대한민국 중앙정보부

1. 개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 정보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범죄 수사, 정부 부처의 정보·수사 활동 감독을 주요 업무로 수행했으며, 창설 초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있다가 1963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되었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등이 부장을 역임하며, 주요 사건으로 인민혁명당 사건, 동베를린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이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조와 '중앙정보부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활동을 감독하고, 타 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2.1. 소관 업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한국어는 다음의 업무를 소관으로 하였다.

*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배포
* 국가 기밀 보안
*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범죄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감독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활동을 감독하며, 국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초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관이었으나, 1963년 3월 이후 대통령 직속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

3. 연혁

* 1961년 5월 20일 - '시국정화단'을 폐지하고 중앙정보부를 신설.
* 1961년 6월 10일 - 법률 제619호 중앙정보부법 제정.
* 1963년 3월 22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직할에서 내각 직할로 변경.
* 1981년 4월 8일 - 중앙정보부를 폐지하고 국가안전기획부를 신설.

4. 창설 배경

5·16 군사 정변 이후, 김종필 등은 기존의 시국정화운동본부를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의 정보 조직으로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였다. 초기 중앙정보부는 장면 내각의 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 시국정화운동본부의 조직을 흡수하고, 김종필의 특무부대 요원 3,000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정보부는 내각 직할 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박정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5. 조직

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1962년 1월과 4월 두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으며, 1964년에는 요원 수가 37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후 직원은 공채로 선발하거나, 군인, 검사, 판사 등을 파견받아 충원했다. 중앙정보부는 정보 및 첩보 업무 외에도 대공 업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등의 범죄 수사를 비밀리에 기획하고 담당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통제, 적발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암암리에 정부 시책 홍보 및 여론 조작 활동도 했다.

1963년 민정이양 헌법 제정에 따라 조직, 인원, 예산에 대한 비공개 규정이 세워졌고, 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어졌다. 1973년 3월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앙정보부에 부여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박정희의 친위 정보기관이자 미국 CIA의 대응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국가 안보와 북조선 및 주변 공산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1963년 3월 이후 장관급 부서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5.1. 주요 부서

6. 활동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대한국군의 첩보 기관인 대적첩보부대(CIC) 요원들을 중심으로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활동을 감독하며, 국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초대 부장 김종필은 1963년 1월까지 재임하며 통일교를 한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조직하고 국내외에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 중앙정보부는 정보, 첩보, 대공 업무 외에도 반정부 세력 감시, 정치 공작, 여론 조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1963년 민정이양 이후, 중앙정보부의 조직, 예산 등은 비공개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안기부로 이어졌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수사권이 부여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행사했으며,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본부 위치 명칭에서 유래하여 “남산”이라고 통칭되었으며, 국민 생활을 감시하고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을 색출하였다. 직무상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등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1973년 8월 8일, 중앙정보부는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여 암살하려 했다. 이 사건에는 일본의 폭력단 등이 중앙정보부에 협력했다(김대중 납치 사건). 아시아방송연구회의 야마시타 토오루는 지하 방송이었던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중앙정보부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했다. (KBS) 관계자들도 “(방송은) 한국의 특수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사살했다(10·26 사건). 이후 대통령이 된 전두환에 의해 1981년 4월 8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다. 1999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었다.

6.1. 타 부처 파견

중앙정보부에는 부사관, 소령급 이상 장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대령, 준장급 인사들이 특별보좌관이나 차장보로 파견 근무를 오기도 했다. 그 밖에 법무부나 검찰의 부장검사급 인사가 특보로 부임하여 근무하였다.

7. 부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안전기획부로 계승됨)

8. 역대 부장 및 차장

8.1. 역대 부장

8.2. 역대 차장

다음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역대 차장 목록이다.

9. 중앙정보부 관련 주요 사건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6월 10일에 창설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북한 관련 첩보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였지만,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는 반정부 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남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중앙정보부는 국민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며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했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고문과 살해도 빈번하게 일어나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김종필 초대 부장은 1963년 1월까지 재임하며 통일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국내외에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일으켜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여 암살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폭력조직이 중앙정보부에 협력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사살하였다.

9.1. 주요 사건 목록

* 1964년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1967년 동베를린 사건
*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 1974년 민청학련 사건
* 1974년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1975년 학원 잠입 스파이단 사건
*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 1979년 남민전 사건
* 1979년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
* 1979년 박정희 암살 사건

10. 논란

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 중앙정보부법이 만들어졌다. 창설 이후 1964년에는 직원 수가 무려 37만 명에 이르렀다. 중앙정보부는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 첩보 업무 외에도 대공 업무 및 각종 범죄 수사를 비밀리에 기획, 담당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통제, 적발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암암리에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활동도 했다.

1963년 민정이양 헌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보부의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에 대한 비공개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는 안기부로 이어졌다. 10월 유신 이후 1973년 3월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박정희의 친위 정보기관이자 미국 CIA의 대응 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국가 안보와 북조선 및 주변 공산 국가와의 상대를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1963년 3월 이후에는 장관급 부서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5·16 군사 정변 직후 '위험인물 예비검속계획'이 입안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검찰총장, 치안국장, 육군방첩부대장 등에게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초법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10.1. 오작교 작전

오작교 작전은 중앙정보부가 해외 망명 인사,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납치, 암살, 고문 등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작전의 암호명이다. 이 작전은 해외에 피신 중이거나 망명, 해외에 체류 중인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한 납치, 암살, 고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형욱과 최덕신 등의 폭로로 오작교 작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김형욱은 미국으로 망명했고 최덕신은 북한으로 월북했다. 오작교 작전은 중앙정보부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가리키는 암호로, 보안, 납치, 파괴, 말소 등의 임무를 뜻한다.

오작교 작전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77년이다. 당시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 피신, 망명 중이던 한국인들이 박정희와 공화당 정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정보부 요원을 파견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부 반한(反韓) 한국인들이 폭로하면서 작전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1977년 6월 김형욱이 미국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5.16 군사 정변 직후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최덕신이 진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10.2. 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의 연계성

5·16 군사 정변 이후 김종필 등의 특무부대가 기존의 시국정화운동본부를 장악하여 중앙정보부로 개편하였다. 제2공화국 때의 정보 기관인 중앙정보연구위원회 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61년 봄부터 장면 총리는 십여 차례나 쿠데타 기도 정보를 보고 받거나 입수했다. 그래서 1961년 3월에 시국 정화 운동 본부라는 직속 정보 기관이 설치되었지만 별다른 역할은 못했다. 정보위와 시국정화단은 1961년 5월 20일 통폐합되어 중앙정보부로 발족된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이었으나 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의 연속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락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조직을 인수하거나 참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락이) 정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장면 총리가) 옆에 놓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정보기능이 아니라 사적인 활동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10.3. 중앙정보부장의 초법적 수사권 행사

5·16 군사 정변 직후 불법 '위험인물 예비검속계획'이 입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검찰총장, 치안국장, 육군방첩부대장 등에게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초법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11. 기타

중앙정보부는 1966년 FIFA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에 진출하자, 이에 자극받아 축구 발전을 위한 특별 조사반을 구성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이 8강에 진출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으며, 중앙정보부는 직접 정보를 연구, 수집, 분석하고 수사까지 하였다.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진상 조사를 벌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축구 관계자들을 소환하였다.

현장에서 대회를 관전했던 김용식 축구협회 부회장과 오완건 이사는 중앙정보부로 불려가 진술했는데, 이때 국가 대표급 선수들을 모아 팀을 만들어야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주도하에 축구 선수들을 육성하는 정책이 작성, 추진되었고, 중앙정보부에서도 별도로 1967년 1월 양지 축구단을 구성하여 축구선수들 훈련, 양성 정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