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1. 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주요 내용:

• 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보장 증진 (제1조)
• 관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2조)
• 정의: 근로자, 사용자, 사업장, 공무원, 교직원 등 용어 정의 (제3조)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제3조의2)
•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포함
• 보험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부가급여 등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
• 주요업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등 (제 14조)
• 가입자: 국내 거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제5조).
• 제외: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등

• 의무 가입: 법적 요건 충족 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강제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부여
•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균등한 보장: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한 보험 급여 제공

•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최초 제정 (임의 가입)
•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개정 (강제 가입 조항 추가)
•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 시행
•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조합(139개)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