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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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관련 정책과 현안을 담아 발간되는 자료이다. 1967년 처음 발간되었으나 1968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88년 재발행되었다. 2000년까지 매년 발행되었으며, 이후 2년 주기로 발간되다가 정권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의 삭제 및 부활, 일본과의 관계 표현 변화 등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반영해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작성하며, 외부의 군사 위협, 국방 정책 방향, 군사 정책, 국방 예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각국의 국방 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당시의 국방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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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1967년 국방백서가 처음 발간되었으나, 1968년 이후 중단되었다.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다시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해마다 발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2년마다 발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발행 시기가 조정되기도 하였다.
2004년 국방백서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적' 용어가 삭제되었다. 이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8년, 2020년, 2022년에도 국방백서가 발간되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에 대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하여 발표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으로, 일본에 대해선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담았다.
2. 1. 1960년대 ~ 1980년대
1967년 박정희 정부에서 국방백서가 처음 발간되었으나, 1968년 이후 중단되었다.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다.2. 2. 1990년대 ~ 2000년대 초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국방백서가 다시 발행되기 시작해, 2000년까지 해마다 발행되었다. 원래는 매년 국군의 날이 있는 10월에 발간되었으나, 2000년에는 6월 15일 남북 정상 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12월에 발간되었다.2001년 11월 군무회의에서 '''2년마다 5월에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해 12월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998년~2002년 국방정책》이 발간되었다. 2004년 5월에 발간되어야 할 《2004년 국방백서》 역시 발간이 연기된 끝에, 2005년 2월에야 발간되었다.
2004년 국방백서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인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이 백서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계속 논란이 되었던 '주적' 용어가 삭제되었다. 이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3. 2000년대 후반 ~ 현재
2008년 (이명박 정부), 2010년, 2012년, 2014년 (박근혜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 2020년, 2022년 (윤석열 정부)에 국방백서가 발간되었다.2018년 국방백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포용 정책과 일치한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6개 관련 기관과 22개 부서가 참여하여 국방백서를 작성한다. 주요 내용은 외부의 군사 위협, 국방 목표 및 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 대비 태세, 군사 정책, 국방 예산 및 국방 투자 사업 등이다. 국방백서는 각국의 국방 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1차 자료이다. 국가 방위의 근간이 되는 대외 관계, 주변국 군사 동향, 국방 정책 제언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후세에는 국방 정책 전환 등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4. 논란 및 비판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사용된 이래 계속 논란이 되었던 '주적' 용어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2018년 국방백서(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반면 2022년 국방백서(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였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에 대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하여 표현한 반면,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에 대해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정권에 따라 '주적' 개념,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표현 등이 달라져 국방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방백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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