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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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소인부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을 고지하고 유무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명확히 알리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법원이 심리할 범위를 확정하여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의 이름 호명, 혐의 내용 낭독, 답변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며, 피고인은 유죄, 무죄, 또는 답변 거부의 답변을 할 수 있다. 각 국가 및 관할 구역에 따라 기소인부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 회의 기술을 활용한 화상 기소인부절차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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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인부절차 | |
|---|---|
| 절차 개요 | |
| 기소인부절차 | 형사 절차의 한 단계로, 피고인에게 공식적으로 기소 내용을 알리고 유죄 또는 무죄를 묻는 절차이다. |
| 목적 |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유죄 또는 무죄를 인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 시기 | 일반적으로 체포 후, 예비 심문 후, 또는 대배심 기소 후에 진행된다. |
| 장소 | 법원에서 진행된다. |
| 절차 내용 | |
| 신원 확인 | 법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
| 고지 사항 |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 변호인 선임 권리, 묵비권, 배심원 재판 권리 등을 고지한다. |
| 변호인 선임 |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다. |
| 인정 여부 | 피고인은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 무죄, 또는 불항쟁(no contest)을 인정할 수 있다. |
| 인정 불인정 결과 | 유죄 인정: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무죄 인정: 재판 날짜가 정해진다. 불항쟁 인정: 유죄 인정과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 기타 | |
| 중요성 |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
| 국가별 차이 | 국가마다 기소인부절차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은 다를 수 있다. |
2. 기소인부절차의 정의 및 목적
기소인부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을 고지하고 유무죄 답변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각국은 기소인부절차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기소인부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 각국의 기소인부절차
국가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형사 재판의 첫 단계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낭독하고 유죄 또는 무죄 답변을 요구한다. 주마다 절차가 다소 다르다.[1] 캐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처음 법정에 출석할 때 진행되며, 각 혐의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 답변을 묻는다.[5] 프랑스 경찰 구류는 통상 24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장될 수 있다. 테러, 마약 거래, 조직 범죄 관련 사건은 최대 96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6] 독일 체포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체포 다음 날까지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한다.[7] 뉴질랜드 피고인의 첫 법정 출석 시 기소 내용을 읽고 답변을 요구한다. 유죄, 무죄, 답변 거부 중 선택할 수 있다.[8]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고인에게 출두를 요청하고 혐의를 알리며, 유죄 또는 무죄 답변을 묻고 기록한다. 영국 형사 재판의 첫 단계로, 법원 서기가 기소장을 낭독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구금 시간 제한이 다르다.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6조에 따라 피고인은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 규칙은 공소장 낭독과 답변 요구를 규정한다. 주마다 기소인부절차 규정이 다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공소장에는 죄가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3. 1.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법률 시스템에서 기소인부절차는 형사 재판의 첫 번째 단계이다.[1]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낭독되고, 유죄 또는 무죄를 인정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기소인부절차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판사 앞에서만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된다.[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배심원단이 기소인부절차를 듣는다.[3] 퀸즐랜드주에서는 배심원단 구성 전에 판사 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낭독한다.[4]
3. 2.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에게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지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지 묻는다.[5]
3.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구류 상태로 체포된 사람을 24시간 이상 붙잡아 둘 수 없다.[6] 그러나 범죄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거나 수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 구류가 24시간 연장될 수 있다. 테러, 마약 거래, 조직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6] 이 경우 경찰은 검사(procureur)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동의한다.[6]
3. 4. 독일
독일에서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체포 다음 날까지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한다.[7]
3. 5. 뉴질랜드
뉴질랜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출석했을 때 기소 내용이 읽히고 피고인은 답변을 요구받는다. 가능한 답변은 유죄, 무죄, 답변 거부이다. "답변 거부"는 피고인이 답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답변은 두 번째 출석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8]
3. 6.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알리며,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답변하게 하고, 그 답변을 기록하는 절차이다.
3. 7. 영국
영국법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법에서 기소인부절차는 형사 재판의 11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이며, 법원 서기가 기소장을 낭독하는 것을 포함한다.[9]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찰은 지휘관(또는 그 이상) 계급을 가진 경찰관이 추가 12시간 동안의 구금을 허가하거나 (총 36시간), 판사(치안 판사)가 기소 전 최대 96시간까지 경찰의 구금을 허가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 테러 관련 범죄의 경우, 피의자는 기소 전 최대 28일 동안 경찰에 구금될 수 있다.[9] 기소 후 석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9]
스코틀랜드법에서 경찰은 지휘관(또는 그 이상) 계급을 가진 경찰관이 추가 12시간 동안 구금을 허가하지 않는 한, 12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총 24시간). 테러 관련 범죄의 경우, 피의자는 기소 전 최대 14일 동안 경찰에 구금될 수 있다.[10] 기소 후 석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10]
3. 8.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6조는 형사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사본을 전달) 피고인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11]
미국 연방 사법부에서 기소인부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기소인부절차"라고 불리며, 개인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또는 주말에 체포되어 월요일까지 판사 앞에 설 수 없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12]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계류 중인 법적 혐의에 대해 통보받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에 대해 통보받는다. 재판장은 또한 보석금을 설정할지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소 후 기소인부절차에서 피고인은 답변을 할 수 있다.
주마다 기소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 주 | 내용 |
|---|---|
| 뉴욕주 |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사람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지역 형사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13] 24시간 이상의 지체는 불필요한 것으로 반증된다.[14] |
| 캘리포니아주 | 기소인부절차가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15][16] |
3. 9.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 3항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가능한 한 일시, 장소, 방법 등 죄가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충분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주의해야 할 점은, 공소 사실이란 법원이 인정한 확정적 범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다.[1]
4. 기소인부절차의 형식
기소인부절차의 문구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혐의 내용을 읽으며, 피고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따른다.[17]
4. 1.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으로 기소인부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17]- 피고인의 이름이 불린다.
-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읽힌다. 이때 범죄 혐의 날짜, 시간, 장소(그리고 때로는 검찰 측 증인의 이름과 혐의에 대한 처벌 범위)가 포함된다.
- 피고인에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정식으로 묻는다.
5. 답변의 종류
피고인은 유죄 인정, 무죄 주장, 답변 거부(묵비권 행사) 등의 답변을 할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하면 사전 심리가 진행되어 판사가 선고를 내린다. 무죄를 주장하면 사전 심리나 재판 날짜가 정해진다. 영미법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면 법원이 무죄 주장을 대신 입력하며, 이는 묵비권에 기반한다.[18]
5. 1. 유죄 인정
피고인이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전 심리가 이어진다. 법원이 유죄 인정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범죄, 감경 사유, 피고인의 인격을 평가하고 선고를 내린다.[18]5. 2. 무죄 주장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전 심리 또는 재판 날짜가 정해진다.[18]과거에는 항변을 거부한 피고인(또는 "묵묵부답")은 ''고문 형벌''(법률 프랑스어로 "강하고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오늘날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는 항변을 거부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 항변을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18] 이는 피고인의 묵비권을 근거로 한다.
5. 3. 답변 거부 (묵비권)
피고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죄 주장을 입력한다.[18] 이는 피고인의 묵비권에 근거한다. 과거에는 항변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고문 형벌''이 가해지기도 했다.6.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는 또한 피고인의 혐의와 관할권에 따라, 보석 및 구속 전 석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7. 화상 기소인부절차
화상 회의 기술을 사용하여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화상 기소인부절차 시스템을 이용하면 피고인을 법정으로 이송하지 않고도, 피고인이 구금된 장소와 법정 간의 시청각 연결을 통해 필요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화상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 이송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피고인 이송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공공 안전 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법원 직원과 구금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송 비용 증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Criminal Trial Process
https://www.countyco[...]
County Court of Victoria, Victoria
2024-06-20
[2]
웹사이트
Matter goes to the District or Supreme Court
https://www.odpp.nsw[...]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New South Wales
2024-05-16
[3]
서적
Practices,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influence juror satisfaction in Australia
https://www.research[...]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4]
웹사이트
Benchbook - Trial Procedure
https://www.courts.q[...]
Queensland Courts
2024-05-16
[5]
웹사이트
Court Appearances Before the Trial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https://www2.gov.bc.[...]
2023-10-02
[6]
웹사이트
CRIMINAL PROCEEDINGS AND DEFENCE RIGHTS IN FRANCE
http://www.fairtrial[...]
Fair Trials International
[7]
웹사이트
CRIMINAL PROCEEDINGS AND DEFENCE RIGHTS IN GERMANY
http://www.fairtrial[...]
Fair Trials International
[8]
웹사이트
Facing criminal charges from How to Law
http://www.howtolaw.[...]
[9]
웹사이트
Criminal Proceedings and Defence Rights in England and Wales
http://www.fairtrial[...]
Fair Trials International
[10]
웹사이트
Criminal Proceedings and Defence Rights in Scotland
http://www.fairtrial[...]
Fair Trials International
[11]
문서
Rule {{frcrp|10}} – via [[Cornell Law School]]
[12]
서적
Criminal Procedure
Thomson Wadsworth
[13]
문서
NYS Criminal Procedure Law § 140.20(1).
[14]
문서
"People ex rel. Maxian on Behalf of Roundtree v. Brown,'' 77 N.Y.2d 422, 570 N.E.2d 223 (1991)."
[15]
문서
"[[County of Riverside v. McLaughlin]], 500 U.S. 44 (1991)"
[16]
웹사이트
Los Angeles Criminal Court Arraignments {{!}} Spolin Law P.C.
http://www.spolinlaw[...]
2016-12-03
[17]
문서
In some jurisdictions the wording of the arraignment is set by statute or court practice direction.
[18]
문서
In Queensland, Australia, this matter is covered by statute. See s601 of the Queensland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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