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야마 다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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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니시야마 다키치는 일본의 언론인으로, 오키나와 반환 협정 관련 미일 간의 밀약 정보를 입수하려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니시야마 사건'의 당사자이다. 그는 마이니치 신문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1971년 외무성 여성 사무관을 통해 밀약 정보를 얻어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0년대에 밀약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공문서가 발견되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밀약 문서를 비공개한 정부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2023년 사망했으며, 저서로는 『오키나와 비밀 협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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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니치 신문사 - 니시야마 사건
니시야마 사건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 당시, 니시야마 기자가 입수한 밀약 문서를 폭로하면서 발생했고, 이는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의 이면에 원상복구 비용을 일본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밀약이 존재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 마이니치 신문사 - 선발 고등학교 야구 대회
선발 고등학교 야구 대회는 일본 고등학교 야구 연맹과 마이니치 신문이 주최하는, 매년 3월에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리는 전국 고등학교 야구 토너먼트 대회로, 가을 토너먼트를 거친 32개교가 출전하며 지역별 배정, 21세기 팀, 메이지 진구 대회 우승팀 등의 선발 방식을 통해 출전 학교가 결정되고,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건 경쟁의 장으로 여겨진다. - 야마구치현 출신 - 사토 에이사쿠
사토 에이사쿠는 철도성 공무원 출신으로 일본 총리를 지낸 자유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오키나와 반환을 성사시키고 경제 호황을 이끌었으나 닉슨 쇼크와 오키나와 밀약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 야마구치현 출신 - 유아사 구라헤이
유아사 구라헤이는 일본의 내무 관료이자 정치가로, 내무성 경보국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궁내대신, 내대신 등을 역임했으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재직 시절 식민 통치에 앞장섰다는 비판과 쇼와 유신 반대, 궁중 양식파 활동 등의 행적을 남겼다. - 일본의 언론인 - 구로다 가쓰히로
교토대 경제학부 졸업 후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에서 서울 지국장을 역임한 일본 언론인 구로다 가쓰히로는 한일 관계 관련 저술과 방송 출연으로 한국에서 인지도를 얻었으나, 반일 보도 비판, 망언 논란, 극우 언론인 비판, 불법 취업 벌금형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 일본의 언론인 - 오선화
오선화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일본으로 귀화한 평론가이자 작가, 대학교수로, 호스티스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 데뷔 후 한일 관계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했다.
니시야마 다키치 | |
---|---|
사건 정보 | |
사건명 | 외무성 기밀 누설 사건 |
관련 인물 | 니시야마 다키치 |
개요 | 일본 외무성의 기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 |
니시야마 다키치 정보 | |
이름 (일본어) | 西山 太吉 |
로마자 표기 | Nishiyama Taikichi |
2. 생애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출신인 니시야마 다키치는 게이오기주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을 수료하고 마이니치 신문사에 입사하여 정치부 기자로 근무했다.[2]
1971년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간의 밀약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일본사회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였다. 1972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른바 '니시야마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니시야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고, 1974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976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78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마이니치 신문은 경영 위기를 겪었고, 니시야마는 퇴사 후 가업에 종사하다 1991년 퇴직, 재야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2000년대 이후 밀약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정보 공개 소송은 2014년 패소로 결론났다.
2. 1. 니시야마 사건
1971년, 니시야마 다키치는 오키나와 반환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간에 비밀 협약(밀약)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외무성 여성 사무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이를 일본사회당 국회의원 요코미치 다카히로와 나라자키 야노스케에게 제공했다.[3] 1972년, 요코미치와 나라자키는 국회에서 이 밀약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를 추궁했고, 이는 '니시야마 사건'으로 발전했다.니시야마와 여성 사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밀약 내용 자체보다 니시야마와 여성 사무관 간의 관계, 정보 입수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언론의 취재 윤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4]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니시야마와 여성 사무관의 불륜 관계를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74년 1심에서 니시야마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5] 1976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8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마이니치 신문은 불매 운동에 시달리는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4]
2. 2. 사건 이후
니시야마 다키치는 1심 판결 직후 마이니치 신문사를 퇴사하고, 가업인 니시야마 청과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1991년 퇴직했다.[6] 이후 재야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니시야마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00년 미국에서 밀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발견되자,[7] 니시야마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도쿄 지방법원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니시야마는 정보 공개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2014년 7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밀약 문서를 비공개한 정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일본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외교 협상의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유리한 부분만 내놓을 수 있다"며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8]
2023년 2월 24일, 니시야마 다키치는 심부전으로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한 요양 시설에서 사망했다.[9] 향년 91세.
3. 저서
- 情報は誰のものか|정보는 누구의 것인가|일본어 2003년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 (공저: 츠쿠시 테츠야(筑紫哲也), 호소노 고지(細野豪志), 타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 沖縄密約―「情報犯罪」と日米同盟|오키나와 비밀 협약―“정보 범죄”와 일미 동맹|일본어 2007년 이와나미 신쇼(岩波新書) ISBN 4004310733
- 機密を暴け―裁かれる沖縄密約|기밀을 공개하라―재판받는 오키나와 비밀 협약|일본어 2010년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 ISBN 978-4000225809
- 民主政治のはじまり―政権交代を起点に世界を見る|민주 정치의 시작―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세계를 본다|일본어 2010년 나나츠모리 도쇼칸(七つ森書館) (공저: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郎), 테라시마 지츠로(寺島実郎), 테라와키 켄(寺脇研), 토가오카 히데토시(外岡秀俊))
- 記者と国家―西山太吉の遺言|기자와 국가―니시야마 다키치의 유언|일본어 2019년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
4. 평가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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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외무성 비밀 유출 사건
https://www.cc.kyoto[...]
2023-02-26
[2]
이미지
https://livedoor.blo[...]
[3]
판례
최고재판소 쇼와 51년(아) 제1581호
https://www.courts.g[...]
[4]
서적
신문사 파탄한 비즈니스 모델
신초사
[5]
뉴스
공전 유출, 니시야마 전 기자를 항소, 도쿄 지검 "사실·법 해석에 오류"
아사히 신문
1974-02-09
[6]
웹사이트
http://www.e-nishiya[...]
[7]
웹사이트
http://www.e-nishiya[...]
[8]
뉴스
니시야마씨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비밀보호법안을 비판
http://www.asahi.com[...]
아사히 신문
2013-11-21
[9]
뉴스
니시야마 타이키씨 사망 오키나와 반환의 밀약 보도, 전 마이니치 신문 기자
https://www.nikkei.c[...]
일본경제신문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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