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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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중학생 권 군이 동급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다. 가해 학생들은 권 군의 집에서 괴롭힘을 가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박 정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교장이 파면되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대구 교육의 잘못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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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
| 발생 일시 | 2011년 12월 20일 |
| 사건 유형 | 학교폭력, 자살 |
| 가해 학생 수 | 2명 |
| 피해 학생 | 1명 |
| 사망자 수 | 1명 |
| 수사 및 재판 | |
| 수사 기관 | 대구지방검찰청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재판 결과 | 가해 학생 2명 구속 기소 |
| 형량 | 가해 학생 A: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가해 학생 B: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 |
| 사회적 영향 | |
| 관련 법률 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
| 사회적 인식 변화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2. 상세 내용
가해 학생들은 권 군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상습적인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3]
2. 1. 가해 학생
가해 학생들은 주로 권 군의 집에서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경찰이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3]3. 논란
(요약 없음, 원본 소스 없음)
3. 1. 게임과의 연관성
가해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겟앰프드" 등을 플레이한 것으로 알려졌다.[1] 그러나 메이플스토리 내 콘텐츠에서는 물고문이나 잔인한 폭력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전체 연령이 이용 가능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1]따라서 메이플스토리와 겟앰프드 외 다른 게임들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1] 오히려 영화나 만화 등에서도 가혹 행위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게임만으로 이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1]
4. 조사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원하여 가해 학생들의 협박 정황을 포착했다.[3]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2011년 7월에도 여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5. 영향
이 사건은 학교, 교육청, 경찰, 피해 학생 주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해당 중학교 교장은 파면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구 교육의 잘못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4][5][6]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고, 상습적인 폭력은 구속 수사하는 방침을 세웠다.[7][8] 또한, 사이버 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7][8] 한편, 자살한 학생의 친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거나 휴학, 전학을 선택하기도 했다.[9][10]
5. 1. 학교 및 교육청
해당 중학교의 교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학교 이사회 측으로부터 파면되었으며, 한동안 교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4][5] 당시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대구 교육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6]5. 2. 경찰의 태도 변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는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훈방 조치되던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자, 경찰은 미성년자라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은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7][8]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대구시내 초·중·고생 만여 명 이상이 가입한 사이버폴을 발대하여 사이버 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서는 전화 신고뿐만 아니라 117 채팅앱을 개발하여 문자로도 실시간 신고를 받고 있다.[7][8]
5. 3. 추가 피해
자살한 권 군의 친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휴학을 신청하거나 전학을 떠난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9][10]6.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학교 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및 상담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폭력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련 시민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들은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부족하며,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특히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의 책임 강화,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참조
[1]
뉴스
대구에서 친구들 괴롭힘에 중학생 투신
http://www.ytn.co.kr[...]
YTN
[2]
뉴스
대구에서 친구들 괴롭힘에 중학생 투신
http://www.ytn.co.kr[...]
YTN
[3]
뉴스
대구 중학생 자살 내몬 문자들 복원해보니
http://news.sbs.co.k[...]
SBS
[4]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
[5]
뉴스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학생 자살 학교장 직위해제
http://m.news.naver.[...]
NAVER
[6]
웹인용
대구교육 잘못 철저히 인정"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사과
https://web.archive.[...]
2021-12-19
[7]
뉴스
경찰 “이제 학생이라고 안 봐준다”…‘학교폭력과 전쟁’ 나서, 구속수사 확대
http://news.nate.com[...]
NATE
[8]
뉴스
학교폭력과 전쟁! 가해학생 전학가면 못온다
http://news.nate.com[...]
NATE
[9]
웹인용
자살 중학생 친구 15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https://web.archive.[...]
2012-03-30
[10]
웹인용
학폭으로 아들을 잃고, 찬 것을 만질 수 없게 된 엄마
https://web.archive.[...]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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