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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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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심사 평가 및 규제 개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3년 행정조정실로 설치되어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으며, 국무총리실과의 통합 및 분리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국무1차장과 국무2차장 체제로 운영되며, 국정운영실, 정부업무평가실, 사회조정실 등 다양한 실과 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 등을 소속기관으로 둔다. 2023년 기준 총 308명의 정원을 가지며, 재정 규모는 세입 2300만 원, 세출 6763억 1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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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국무조정실 청사 (세종)
명칭국무조정실
로마자 표기Gungmu Jojeong-sil
한자 표기國務調整室
영어 표기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일반 정보
설립일2013년 3월 23일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세종특별자치시
직원 수308명
예산세입: 2300만 원, 세출: 6763억 1900만 원
상급 기관대한민국 국무총리
웹사이트국무조정실
주요 담당자
실장방기선
국무1차장박구연
국무2차장이정원
조직
산하 기관조세심판원
국가테러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

2. 소관 사무

국무조정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 국무총리 보좌
  • 각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 정책 조정
  • 사회위험·갈등 관리
  • 정부업무평가
  • 규제개혁
  •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각 중앙 행정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심사 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한다.[1]

3. 연혁

4. 조직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와 과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관실·정책관실
국무1차장 산하 하부조직
국정운영실기획총괄정책관실ㆍ일반행정정책관실ㆍ외교안보정책관실
정부업무평가실국정과제관리관실ㆍ평가관리관실ㆍ성과관리정책관실
사회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실ㆍ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ㆍ안전환경정책관실ㆍ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ㆍ미세먼지개선기획단[14][15]
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ㆍ청년정책협력관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총무기획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국무2차장 산하 하부조직
규제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실ㆍ규제혁신기획관실ㆍ규제심사관리관실
경제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ㆍ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4. 1. 조직 구조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와 과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관실·정책관실
국무1차장 산하 하부조직
국정운영실기획총괄정책관실ㆍ일반행정정책관실ㆍ외교안보정책관실
정부업무평가실국정과제관리관실ㆍ평가관리관실ㆍ성과관리정책관실
사회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실ㆍ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ㆍ안전환경정책관실ㆍ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ㆍ미세먼지개선기획단[14][15]
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ㆍ청년정책협력관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총무기획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국무2차장 산하 하부조직
규제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실ㆍ규제혁신기획관실ㆍ규제심사관리관실
경제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ㆍ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실장 (장관급)
  • 국무1차장 (차관급): 기획관리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 조사심의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소관 업무에 관해 실장을 보좌.
  • 국무2차장 (차관급): 경제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소관 업무에 관해 실장을 보좌.
  • 기획관리조정관
  • 총괄심의관
  • 정책홍보심의관
  • 일반행정심의관
  • 외교안보심의관
  • 심사평가조정관
  • 평가정책심의관
  • 자체평가심의관
  • 특정평가심의관
  • 경제조정관
  • 재경금융심의관
  • 산업심의관
  • 농수산건설심의관
  • 사회문화조정관
  • 사회정책심의관
  • 복지여성심의관
  • 교육문화심의관
  • 노동심의관
  • 환경정책팀장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 규제개혁조정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규제개혁기획단(임시 조직. 단장은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
  • 조사심의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임시 조직)

4. 2. 소속기관

5. 정원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5]

총계308명
정무직 계3명
실장1명
차장2명
일반직 계304명
고위공무원단27명[16]
3급 이하 5급 이상220명[17]
6급 이하56명[16]
전문경력관1명
외무공무원 계1명
8등급 이하1명[16]


6. 재정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2300만-
합계2300만-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국정운영6643.89억+3.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국정운영119.3억-2.64%
colspan=4 |
합계6763.19억-3.02%

[6][7][8]

7. 관련 사항

대한민국의 정치

참조

[1] 웹사이트 [국무회의 주요의안]국무조정 실장이 차관회의 의장맡아 http://www.korea.kr/[...] 2020-07-29
[2] 뉴스 국무총리실 이전...세종시 시대 개막 https://www.nocutnew[...]
[3] 웹사이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영문)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History http://www.opm.go.kr[...] 2020-07-29
[4] 문서 「国務調整室とその所属機関職制」第3条
[5] 문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3
[6] 문서 국무총리비서실과 합산한 예산.
[7]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3-10
[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3-10
[9] 법률 법률 제2437호
[10] 법률 법률 제5529호
[11] 법률 법률 제8852호
[12] 뉴스 국무총리실 세종시 이전,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http://news1.kr/arti[...] 2012-09-15
[13] 법률 법률 제11690호
[14] 문서 2024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5] 문서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16] 문서 한시정원 1명 포함.
[17] 문서 한시정원 1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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