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3.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사회부에 설치된 노동국이 고용노동부의 전신이다.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 외청인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노동국이 정부 기구 가운데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위한 존재였으며, 노동국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노동청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행정의 근본적 쇄신을 주장했다.^[11]

1970년 12월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확대되는 노동 문제 해결,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절, 근로자 권익 개선, 노동 환경 정비 등을 위해 노동청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신설을 검토했다.^[12][13]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노동부 승격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1년 4월 전두환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부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차관급 기구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 것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확장, 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14]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

3. 1. 연혁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에 노동국 설치.^[15]
• 1948년 11월 4일: 사회부(후에 보건복지부) 내국으로 노동국 설치.
•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16]
• 1963년 9월 1일: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분리.^[17] (보건사회부 외청)
•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개편.^[18]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로 개편.^[19][6]

4. 조직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장관과 차관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 소속 하부 조직으로는 대변인실과 정책보좌관실이 있다. 대변인실은 홍보기획팀^[20]과 디지털소통팀^[21]으로 구성되어 장관을 보좌한다.^[22]

차관 소속 하부 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산업안전보건본부 등이 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실과 국제협력관실로 나뉜다. 정책기획관실은 기획재정, 혁신행정, 규제개혁법무, 양성평등정책^[23], 비상안전 담당관 및 정보화기획팀^[24]을 두고 있다. 국제협력관실은 국제협력, 외국인력 담당관 및 개발협력지원팀^[24]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23]은 감사담당관실과 고객지원팀^[20]을 두고 있다.

고용정책실은 노동시장정책관실,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지원정책관실,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실, 직업능력정책국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정책관실은 고용정책총괄, 지역산업고용정책, 기업일자리지원과를 두고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실은 고용서비스정책, 고용보험기획,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자산운용팀^[21], 국민취업지원기획팀^[21]을 두고 있다. 고용지원정책관실은 고용서비스기반, 고용문화개선정책, 미래고용분석, 노동시장조사과로 구성된다. 통합고용정책국은 고령사회인력정책, 장애인고용^[23], 여성고용정책, 사회적기업과를, 청년고용정책관실은 청년고용기획, 청년취업지원, 공정채용기반과를 두고 있다. 직업능력정책국은 직업능력정책, 직업능력평가, 인적자원개발, 기업훈련지원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실은 노사관행개선^[25], 임금근로시간정책^[25], 노동개혁정책관실, 노사협력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관실로 구성된다. 노동개혁정책관실은 노동개혁총괄, 공공노사관계과를, 노사협력정책관실은 노사협력정책, 노사관계법제, 노사관계지원과를, 근로기준정책관실은 근로기준정책, 근로감독기획, 퇴직연금복지, 고용차별개선과를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23]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23]은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재보상정책, 산업안전기준, 산업보건기준과, 직업건강증진팀^[26]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은 안전보건감독기획, 산재예방지원, 건설산재예방정책, 중대산업재해감독, 화학사고예방과^[23]를 두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는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산업재해보험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직업능력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고용평등, 그리고 노동조건 관련 정책 수립 등이다.^[5]

4. 1. 소속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5. 역대 장관

6. 정원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은 총 644명이다.^[8]

7. 재정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총수입은 29조원 2.041조원 88억원이며, 총지출은 34조원 9.505조원 39억원이다.^[9][10]

참조

_[1] 간행물 노동부 노동부소개 노동부는 연혁 - 1947-1963 http://www.molab.go.[...] Ministry of Labor 2009-12-09
_[2] 간행물 노동부 노동부소개 노동부는 연혁 - 1981-현재 http://www.molab.go.[...] Ministry of Labor 2009-12-09
_[3] 웹사이트 MOEL Headquarter http://www.moel.go.k[...]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4-01-01
_[4]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moel.go.k[...]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4-01-01
_[5] 웹사이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https://terms.naver.[...]
_[6] 뉴스 労働部が「雇用労働部」に、名称改め再出発 http://japanese.yonh[...] 연합뉴스 2010-07-05
_[7] 법률 「雇用労働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第3条
_[8] 법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 및 별표 6제1호·제3호·제5호·제6호
_[9]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1
_[10]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1
_[11] 뉴스 번지르르한 勞動廳의 發足 https://newslibrary.[...] 1963-09-02
_[12] 뉴스 劳動庁을 勞動部로승격 https://newslibrary.[...] 1970-12-11
_[13] 뉴스 내년안에,勞動部신설검토 https://newslibrary.[...] 1970-12-11
_[14] 뉴스 勞動部와 勞動政策 https://newslibrary.[...] 1981-04-13
_[15] 법률 대통령령 제25호
_[16] 법률 대통령령 제1004호
_[17] 법률 법률 제1395호
_[18] 법률 법률 제3422호
_[19] 법률 법률 제10339호
_[20] 기타 2024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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