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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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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는 유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법은 만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2. 2. 한자 조문

第1061條(遺言適齡) 만17세에 達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961조는 만 15세에 달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1. 일본 민법 제961조

일본 민법 제961조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언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일본에서는 만 15세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에서 유언 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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