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6조

3. 판례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사정을 잘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직접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1]
• 대리인을 통한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제2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2]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진다. 매도인의 '경솔' 또는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궁박'(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 여부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使者)를 이용한 경우나,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그대로 표시만 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사기, 강박 등) 유무는 오직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기망을 당했다면, 대리인이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4]
•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분양 택지 매수 지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대리인 '을'이 계약 내용(잔금 지급 기일, 연체 지연손해금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본인 '갑'이 연체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몰랐거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 '갑'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5]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통해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추인이 유효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한다.^[6]

참조

_[1] 판례 97다45532
_[2] 판례 97다45532 1998-02-27
_[3] 판례 71다2255 1972-04-25
_[4] 판례 66다661
_[5] 판례 95다41406 1996-02-13
_[6] 판례 95다38240 대법원 19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