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3. 성립 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해야 성립한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5]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9]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7]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신문하는 사람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취지로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과 일치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8]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덧붙인 부분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10]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11]
'허위의 진술''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4]
모해할 목적 (모해위증죄의 경우)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21]

3.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3. 2. '허위의 진술'

3. 3. 모해할 목적 (모해위증죄의 경우)

4. 위증죄와 관련된 문제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안다"고 진술할 때, 그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판단해야 한다. 증언 일부만 따로 떼어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15]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알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16]

4. 1. 증언거부권 불고지

4. 2. 진술의 철회 및 시정

4. 3.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5. 관련 사례

교통사고 재판에서 증인이 검은색 승용차에 치여 사람이 사망한 것을 회색 승용차에 치여 죽었다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2]

6. 기판력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고 해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23]

참조

_[1] 문서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_[2] 뉴스 (검찰인사이드)"국민이 고발하면 수사해야 한다"..갑갑한 검찰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4-08-23
_[3] 판례 2003도180
_[4] 판례 84도114
_[5] 판례 88도80
_[6] 판례 2008도942
_[7] 판례 2001도5252
_[8] 판례 83도64
_[9] 판례 93도1044
_[10] 판례 83도37
_[11] 판례 86도57
_[12] 판례 93도2510
_[13] 판례 2008도942
_[14] 판례 2008도942
_[15] 판례 83도633
_[16] 판례 85도711
_[17] 판례 85도117
_[18] 판례 81도3069
_[19] 판례 93도1002
_[20] 판례 2003도5114
_[21] 판례 2006도3575
_[22] 판례 89도1212
_[23] 판례 97도3340
_[24] 판례 97도1168
_[25] 판례 86도1724
_[26] 판례 2012도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