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는 사건의 직권이송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이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거나 공소장 변경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되며, 해당 사실은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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