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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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벨라루스 국경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설정되었으며, 양국은 1995년 국경 표지판 철거와 세관 절차 폐지를 통해 관계를 개선했다. 2009년 우유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관이 설치되었으나, 2011년 세관 통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2016년 이후 제3국 국민의 육로 입국이 제한되었으며, 2017년부터 항공편이 국제선으로 전환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었고, 이후 양국은 국경 감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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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국경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국경 종류 | 국제 국경 |
위치 | 벨라루스와 러시아 사이 |
길이 | 1239km |
성립 |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
현재 상태 | 조약에 의해 유지 |
구성 | |
벨라루스 측 | 브레스트 주 호멜 주 모길료프 주 비쳅스크 주 |
러시아 측 | |
구성 | 브랸스크 주 스몰렌스크 주 프스코프 주 |
특징 | |
과거 | 소비에트 연방의 내부 국경이었음. |
현재 | 국경 통제가 약하며, 공식적인 국경 검문소는 거의 없음. |
2. 역사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에 공식적인 국경이 형성되었다.[28]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당시 러시아 총리는 스몰렌스크주에서 국경 표지판을 철거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졌지만, 국경 감시대는 프스코프와 스몰렌스크에 남아 있었고, 브레스트에는 외부 국경 감시 작전을 수행하는 사령관 사무실이 있었다.[28]
우유 전쟁으로 인해 2009년 6월 벨라루스는 국경에 세관을 설치하고 세관원을 배치했으나, 분쟁이 종료된 후 철거하였다.[29]
2011년 4월 1일, 양국 간 협정에 따라 국경의 세관 통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30] 벨라루스 당국이 차량의 문제나 서류 결함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통지하고, 러시아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안내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러시아 측 검문소 위치를 안내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30]
2012년 4월, 흐로드나에서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위원회 회담이 열렸다.[31]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의 총리 그리고리 라포타는 벨라루스 국경 감시원 훈련과 국경 감시용 헬리콥터 2대 구매 등 벨라루스 국경 관련 사업에 연맹국 예산 28.57억러시아 루블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31]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를 여행할 때는 출입국관리가 거의 없었으나, 2016년 10월 이후 제3국에서 국경 검문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제3국 출신 국민은 서류 검사를 받고 있다.[32][33][34][35]
2017년 5월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항공편은 국내선으로 취급되었으나, 그 이후는 국제선으로 취급하여 제3국 국민은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게는 지금도 국내선으로 취급하고 있다.
2020년 3월 16일, 러시아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폐쇄했다.[38] 2020년 7월 벨라루스는 국경 감시를 강화했으며, 러시아도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벨라루스 시민들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39][40]
2. 1. 소련 붕괴와 국경 형성 (1991년)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에 공식적인 국경이 형성되었다.[28]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당시 러시아 총리는 스몰렌스크주에서 국경 표지판을 철거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졌다.[2] 그러나 국경 감시대는 프스코프와 스몰렌스크에 남아 있었고, 브레스트에는 외부 국경 감시 작전을 수행하는 사령관 사무실이 있었다.[28]2009년 6월, 우유 전쟁으로 인해 벨라루스는 국경에 세관을 설치하고 세관원을 배치했으나, 분쟁이 종료된 6월 말 다시 철거하였다.[29]
2011년 4월 1일, 양국 간 협정에 따라 국경의 세관 통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30] 이 협정에 따르면, 벨라루스 당국이 차량의 문제나 서류 결함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통지하고, 러시아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안내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러시아 측 검문소 위치를 안내한다.[30] 운전자는 통지를 받은 후 러시아 체크포인트에서 문제 해결 증거와 러시아 측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을 벗어날 수 있다.
2012년 4월, 흐로드나에서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위원회 회담이 열렸다.[31]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의 총리 그리고리 라포타는 벨라루스 국경 감시원 훈련과 국경 감시용 헬리콥터 2대 구매 등 벨라루스 국경 관련 사업에 연맹국 예산 28.57억러시아 루블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31]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를 여행할 때는 출입국관리가 거의 없었으나, 2016년 10월 이후 제3국에서 국경 검문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제3국 출신 국민은 서류 검사를 받고 있다.[32][33][34][35] 주벨라루스 폴란드 대사관은 러시아를 라트비아나 우크라이나를 통해 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6]
2017년 5월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항공편은 국내선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신분 확인 외의 출입국관리를 받지 않았으나,[37] 그 이후는 국제선으로 취급하여 제3국 국민은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들에게는 지금도 국내선으로 취급하고 있다.
2020년 3월 16일, 러시아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닫았다.[38]
2020년 7월 29일 벨라루스의 국무장관은 자국의 국경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 발표하며, "러시아 연방과의 국경도 포함이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추적한다"고 말했다.[39] 7월 31일에는 러시아 측의 국경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스몰렌스크 지역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40]
2. 2. 상징적 국경 표지 철거와 세관 통제 완화 (1995년)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는 스몰렌스크주에서 양국 국경 표지판을 철거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졌다.[28] 같은 해 7월, 양국 생산 물품에 대한 상호 수입 세관 절차가 철폐되었고, 제3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통일되었다.[17] 국경 경비대는 프스코프, 스몰렌스크, 브레스트에 주둔했다.[28]2. 3. 우유 전쟁과 일시적 세관 설치 (2009년)
2009년 6월, 우유 전쟁으로 인해 벨라루스는 국경에 세관을 설치하고 세관원을 배치했으나, 분쟁이 종료된 6월 말 다시 철거하였다.[29]2. 4. 세관 통제 폐지와 협정 (2011년)
2011년 4월 1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 간 국경에서 세관 통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30] 벨라루스 당국이 차량 문제나 필요한 서류 미비 또는 서류 불일치를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통지하고 반대편 영토(러시아)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운송업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상대국 측 검문소 위치를 안내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30] 이후 운전자는 통지를 받은 후 러시아 체크포인트에 문제 해결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러시아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을 벗어날 수 있다.[30]2. 5. 국경 위원회 회담과 협력 강화 (2012년)
2012년 4월, 흐로드나에서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위원회 회담이 개최되었다.[31] 회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 국무 장관 그리고리 라포타는 연맹국 예산 28.57억러시아 루블이 벨라루스 국경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31] 이 자금은 벨라루스 국경 통제 부대를 위한 헬리콥터 2대 구매, 러시아에서의 벨라루스 국경 감시원 훈련 등에 사용되었다.[31]2. 6. 제3국 국민의 육로 입국 제한 (2016년)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를 여행할 때는 출입국 관리가 거의 없었으나, 2016년 10월부터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육로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제3국 국민에 대해 문서를 확인하고 입국을 금지했다.[32][33][34][35] 이는 제3국 국민이 국경 통제 없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은 러시아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개방된 국경에는 국경 통제가 없기 때문이다.[6][7][8][9] 주벨라루스 폴란드 대사관은 라트비아나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러시아에 입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6]2. 7. 항공편 국제선 전환 (2017년)
2017년 5월 이전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항공편은 국내선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신분 확인 외 출입국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37] 이후 국제선으로 전환되면서 제3국 국민은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밟게 되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게는 현재도 국내선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2. 8.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경 폐쇄 (2020년)
2020년 3월 16일, 러시아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폐쇄했다.[38]2020년 7월 29일, 벨라루스의 국무장관은 자국의 국경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러시아 연방과의 국경도 포함되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추적한다"라고 말했다.[39] 7월 31일에는 러시아 측의 국경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스몰렌스크 지역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40]
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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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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