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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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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 연방의회는 1993년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입법 기구이다.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회의와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 연방회의는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 및 입법 기관 대표로 구성되며, 국가두마는 5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의회는 법률 제정, 대통령 연설 청취 등의 권한을 가지며, 두 의회는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2000년대 중반 의회 통합을 위한 의회 중심부 건립이 제안되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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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의회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연방 의회
로마자 표기Federal'noye sobraniye
러시아어 명칭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설립
설립일1993년 12월 12일
이전 기관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
러시아 헌법 회의
구조
의회 형태양원제
구성연방 평의회 (상원)
국가두마 (하원)
연방 평의회 의장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연방 평의회 의장 소속 정당통합 러시아
연방 평의회 의장 선출일2011년 9월 21일
국가두마 의장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 소속 정당통합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선출일2016년 10월 5일
의원 수국가두마: 450명
연방 평의회: 178명
의석 구성
연방 평의회 의석 구성정부: 136석
통합 러시아: 136석
기타 정당 및 공석: 42석
공산당: 4석
정의 러시아: 3석
자유민주당: 3석
도네츠크 공화국: 2석
무소속: 27석
공석: 3석
국가두마 의석 구성정부: 348석
통합 러시아: 325석
자유민주당: 23석
시민 강령: 1석
조국: 1석
기타 정당: 102석
공산당: 57석
좌파전선: 1석
정의 러시아: 27석
새로운 사람들: 16석
무소속: 1석
선거
연방 평의회 마지막 선거1993년 12월 12일
국가두마 마지막 선거2021년 9월 17~19일
국가두마 다음 선거2026년 9월 20일 이전
국가두마 선거 제도병립식 비례대표제
회의 장소
연방 평의회 회의 장소연방 평의회 건물, 모스크바
연방 평의회 회의실
연방 평의회 회의실
국가두마 회의 장소국가두마 건물, 모스크바
국가두마 회의실
국가두마 회의실
기타 정보
웹사이트러시아 정부 웹사이트
헌법 조항러시아 헌법, 제5장, 제94-109조
비고러시아 연방의 연방 주체에는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2014년에 병합되었으며,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리자주, 헤르손주는 2022년에 병합됨.

2. 의회 구성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연방 의회는 제정 시대 말기 1906년부터 1917년까지 설치되었던 제1차부터 제4차 국회(두마(Дума))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고 제5차 국회로 간주하기도 한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 의회로, 상원인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Sovet Federatsii|소베트 페데라치ru)와 하원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Gosudarstvennaya Duma|고수다르스트벤나야 두마ru)로 구성된다. 헌법 제정 당시 의원 정수는 상원 178명, 하원 45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상원 170명, 하원 450명이었다.

2. 1. 연방회의 (상원)

연방회의는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 및 입법 기관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없다.[1]

2. 2. 국가두마 (하원)

러시아 연방 의회는 상원인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Sovet Federatsii|소베트 페데라치ru)와 하원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Gosudarstvennaya Duma|고수다르스트벤나야 두마ru)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 헌법 제정 당시 의원 정수는 상원 178명, 하원 45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상원 170명, 하원 450명이었다.

국가두마의 임기는 5년(2011년까지는 4년)이다. 처음에는 450석 전체를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로 절반씩 선출하였으나, 2007년 12월 선거부터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이후 2016년 9월 선거부터 다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로 절반씩 선출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3. 권한

러시아 연방의회는 러시아의 입법부로서, 모든 법률은 법으로 서명되기 전에 연방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방평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조차도 먼저 국가두마에서 심의해야 한다. 국가두마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채택하면 법률안은 연방평의회에서 심의하며, 연방평의회는 14일 이내에 법안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가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면, 양원은 법률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양원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거나 국가두마가 법안을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고집하는 경우, 국가두마의 헌법적 구성원 3분의 2가 법안에 찬성하면 연방평의회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국가두마와 연방평의회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회의를 한다. 합동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된다.


  • 러시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연례 연설을 하는 경우
  •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연설을 듣는 경우
  • 외국 국가 지도자들의 연설을 듣는 경우

4. 합동 회의

러시아 입법부로서 모든 법률은 법으로 서명되기 전에 연방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방평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조차도 먼저 국가두마에서 심의해야 한다. 국가두마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채택하면 법률안은 연방평의회에서 심의하며, 연방평의회는 14일 이내에 법안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가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면, 두 의원은 법률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두 의회가 타협에 이르지 못하거나 두마가 법안을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고집하는 경우, 두마의 헌법적 구성원 3분의 2가 법안에 찬성하는 경우 연방평의회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국가두마와 연방평의회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회의를 한다. 합동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된다.


  • 러시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연례 연설을 하는 경우
  •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연설을 듣는 경우
  • 외국 국가 지도자들의 연설을 듣는 경우

5. 의회 중심부 (Parliamentary Centre)

2000년대 중반, 연방회의와 국가 두마의 의회 중심부를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11][12] 2012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13] 새로운 건물 건설의 이유로는 의원들의 현재 사무실이 비좁다는 점, 모스크바 10곳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시내 중심부에서 의회를 이전하려는 욕구 등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의회 중심부가 될 모스크바 지역으로 쿠투조프스키 가, 프룬젠스카야 제방, "모스크바 시티", 투시노 비행장, 크라스나야 프레스냐 거리, 모스크보레츠카야 제방, 무제온 예술 공원, 소피아 제방 등이 검토되었다. 2014년 9월, 생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므뇨브니키 범람원이 선정되었다.[14]

새 건물의 디자인은 건축 공모전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다.[15] 그러나 의원들은 공모전 후보들 간의 미적 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공모전을 실시해도 해결되지 않았다.[16]

자금 문제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원래 의회 중심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고, 그 대가로 현재 국가 두마와 연방회의 소유인 건물의 소유권과 건물을 철거하고 자체 개발 프로젝트(호텔 등)로 대체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축 비평가 그리고리 레브진은 국가 두마가 노동과 국방 평의회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건물은 아르카디 랑만이 설계하고 1935년에 건설된 건축 기념물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에 반대했다.

의회 중심부 공사는 2020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17] 그러나 2016년 경제 상황과 중심부의 모습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18]

참조

[1] 웹사이트 "Моя позиция с партийной солидарна". Удальцова объяснила, почему ей достался депутатский мандат Рашкина https://rtvi.com/new[...] 2022-06-24
[2] 웹사이트 Оксана Дмитриева возглавит реготделение партии «Новые люди» в Петербурге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https://fedpress.ru/[...] 2024-04-20
[3] 웹사이트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РФ – это третий пост в стране. В случае недееспособ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емьера имен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верхней палаты парламента должен возглавить государство. http://ria.ru/analyt[...]
[4] 웹사이트 Почему у нас третье лицо в государст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федерация, он не распускается, он действует постоянно. - Сергей Шахрай http://www.newstube.[...]
[5]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02 http://constitution.[...]
[6]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03 http://constitution.[...]
[7] 웹사이트 Russian Parliament begins process to rubber-stamp annexations as Moscow struggles to define borders https://www.cnn.com/[...] 2022-10-03
[8] 서적 Russia Since 1980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06-16
[9] 뉴스 Russian Election Shows Declining Support for Putin's Party https://www.nytimes.[...] 2021-09-27
[10] 간행물 Post-socialist states and the evolution of a new development model: Russia and China compared http://prutland.facu[...] 2009-06
[11] 웹사이트 Sergei Mironov will make a proposa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arliamentary centre http://www.rg.ru/200[...] Russian newspaper 2016-02-19
[12] 웹사이트 the Construction of the parliamentary centre — Russian newspaper http://www.rg.ru/suj[...] www.rg.ru 2016-02-19
[13] 웹사이트 In the state Duma confirmed the relocation of Parliament in the Lower Mnevniki http://www.rg.ru/201[...] Russian newspaper 2016-02-19
[14] 웹사이트 the Moscow Government is going to relocate the Russian Parliament in Mnevniki https://web.archive.[...] 2017-01-10
[15] 웹사이트 Переезд Госдумы в Мневники отложили по эстет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http://www.rbc.ru/po[...] 2017-12-22
[16] 웹사이트 ru:Традиции шизофрении в русской архитектуре http://daily.afisha.[...] 2017-12-22
[17] 웹사이트 Владимир Ресин: Новый парламентский центр откроется к 2020 году https://rg.ru/2016/0[...] 2023-01-24
[18] 웹사이트 Переезд Госдумы в Мневники отложили по эстет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https://www.rbc.ru/p[...] 2023-01-24
[19] 웹사이트 Ушел из жизни Владимир Вольфович Жириновский http://duma.gov.ru/n[...]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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