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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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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양원제는 하나의 의회가 두 개의 독립된 의회, 즉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며, 권한 분산을 통해 독단과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양원제는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단원제와 달리 법안 통과에 더 많은 절차를 거친다. 영국 의회는 양원제의 기원으로 꼽히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신중한 심의를 통해 부당한 입법을 방지하고, 정부와 의회 간의 충돌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정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양원제를 시도했으나 현재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양원제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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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양원제
세계의 양원제 국가
세계의 양원제 국가 분포도
개요
정의입법부가 두 개의 의회 또는 회의로 구성된 정부 체제
하원일반적으로 다수의 대표로 구성되며,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됨
상원하원보다 적은 수의 대표로 구성되며, 선출 또는 임명 방식으로 구성됨
역사적 기원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치 체제에서 유래
특징
장점법안에 대한 심사 및 균형 기능 강화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 수렴 가능성 증가
성급한 결정 방지
단점법안 처리 지연 및 정치적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
의회 운영 비용 증가
의사 결정 과정 복잡화
국가별 현황
양원제 국가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
국가의 크기, 역사적 배경, 정치 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관련 용어
관련 용어단원제
삼원제
상원
하원
의회
입법부

2. 양원제의 정의와 구성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며,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는 사회 구조가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상원은 귀족,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고 군주의 권익을 보호하려 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단일제 국가에서는 양원제가 단원제 의회의 경솔함, 전제, 부패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의회의 의사당


미국 국회 의사당


뉴델리 신의회 의사당, 인도 의회의 의사당


단원제와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모두 표결을 마쳐야 법이 적용된다. 하원에서만 통과된 법안은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완료되어야 법 제정이나 개정이 적용된다.

영국 의회는 "의회의 어머니(Mother of Parliaments)"로 불리기도 하는데[2], 이는 영국 의회가 다른 많은 의회 시스템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양원제는 1341년에 하원이 귀족, 성직자와 별도로 회합하면서 상원과 하원이 생겨난 것이 기원이다. 1544년부터 상원은 상원(House of Lords), 하원은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불리게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3단계" 모델을 모방하여 의례적인 국가원수, 대규모 선출 하원, 소규모 상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가지고 있다.[3][4]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상원을 더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들고자 했으며[5], 주 의회에서 선출하여 안정적인 세력으로 만들었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상원이 하원의 "변덕스러움과 열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았다.[5] 1913년 제17조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원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 투표로 바뀌었다.[5]

대타협(Great Compromise)을 통해 상원은 주당 대표 수가 동일하고, 하원은 인구 수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원이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상원과 아일랜드의 상원(Seanad Éireann)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아일랜드의 선거인단은 하원 의원, 지방 의원, (Taoiseach), 특정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되며, 네덜란드의 상원(Senate)은 지방 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2. 1. 양원제와 이원제

일반적으로 "양원제"와 "이원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다른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1]

  • 양원제

: "하나의 의회"가 독립된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1]

: 예: 일본, 영국, 미국 등[1]

  • 이원제

: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의회가 존재하는 것.[1]

: 예: 독일, 프랑스 등[1]

2. 2. 상원과 하원

"상원(upper house영어)", "하원(lower house영어)"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였던 시절, 의회가 사용하던 2층짜리 회관(현재의 독립기념관, 당시에는 큰 저택과 다름없을 정도로 작은 건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의원 수가 많은 대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영어)이 1층(lower house영어)을, 의원 수가 적은 상원(Senate영어)이 2층(upper house영어)을 사용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2. 3. 제1원과 제2원

의회 제도의 발상지인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의원회(귀족원, 원로원 등)를 '''제2원''', 하원에 해당하는 의원회(하원(House of Commons), 대의원회 등)를 '''제1원'''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명칭이 사용된 적은 없지만, 정당명으로 제2원 클럽(과거에는 국정에 참의원 의원만을 추천했었다)이 존재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반대로, 상원을 제1원, 하원을 제2원이라고 한다.

3. 양원제의 특성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단원제와 달리 양원제에서는 두 의회가 모두 표결을 통과해야 법률이 제정된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다면 법률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월터 베이지핫은 "강력하고 음험한 이익 집단이 우연히라도 일시적으로 지배적인 의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반대 성격의 상원을 두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언급했다.[6]

연방 국가들은 각 주 또는 지역이 동등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과 더욱 민주적인 비례 대표제 입법부 사이의 어색한 타협안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6]

두 의회의 관계는 다양하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주로 하원이 권한 면에서 우월하다. 양원제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정치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교착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옹호론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잘못된 법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결선 투표제로 선출되어 자유당/국민당 연립 정부와 노동당의 양당 구도가 강한 반면, 상원은 비례대표제의 단기 이전 투표 시스템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과 미국 정부 시스템의 혼합형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상원은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16]

3. 1. 양원제의 의의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간선제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제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월터 베이지핫은 "강력하고 음험한 이익 집단이 우연히라도 일시적으로 지배적인 의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반대 성격의 상원을 두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언급하며 양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

양원제는 단원제와 달리 두 개의 의회가 법안을 심의하므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이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의회 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직능대표제나 지방 대표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의회의 횡포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양원제는 사법부의 3심제처럼 하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상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선거 방식 및 선거 시기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양원제의 취지는 "다각적인 여론의 반영"이다.[48] 즉,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하원만으로는 대표될 수 없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횟수를 늘린다는 의의도 있다.[48]

그러나 양원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양원제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다수당 형성을 어렵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48]

하원은 주로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이익을 대표한다. 따라서 소수민족이나 각 지역의 이익 등 중산층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양원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에는 양원의 권한이 동등한 경우가 드물다.[48] 입법에 관해서는 하원에 우월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상원이 법안을 부결할 권리가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48] 행정에 관해서는 예산이나 조약 승인 등에서 한쪽 의원에만 결정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 이는 양원의 다른 선출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여론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다.

3. 1. 1. 국민의 의사 형성 촉진

양원제는 신중을 요하는 심의를 장기화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여겨진다.[48]

3. 1. 2. 긴급시의 위기관리

하원(중의원) 해산 시 상원(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점 등이 양원제의 존재 의의로 거론된다[48]。

일본국헌법 제54조 제2항은 참의원의 긴급집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의원 해산 시에는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되지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2. 양원제의 과제

프랑스의 정치가 시예스는 "상원이 하원과 일치한다면 무용하고, 하원에 반대한다면 유해하다"라고 말했다.[42] 그러나 시예스 등이 프랑스 혁명기에 만든 일원제 의회인 국민공회는 폭주하여, 정적인 소수파를 잇달아 사형에 처하는 테러 정치를 일으켰다. 테러 정치는 테르미도르의 쿠데타에 의해 종식되었고, 일원제였던 국민공회는 불과 3년 만에 없어졌으며, 그 후 만들어진 프랑스 공화력 3년 헌법에서는 테러 정치에 대한 반성으로 이원제 의회가 만들어졌다.

일본의 참의원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완전히 같은 의사를 보이면 "카본 카피"라고 조롱당하고, 중의원과 정반대의 의사를 보이면 "결정할 수 없는 정치"라고 말해지는 어려운 존재라는 지적이 있다.[42] “참의원의 독자성·자주성을 높이는 개혁을 통해 양원제의 존재 의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참의원 개혁론이 있다.

양원제는 두 차례의 심의를 통해 하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즉, 사법부의 3심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선거 방식 및 선거 시기를 하원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원제의 의의는 “다각적인 여론의 반영”이 본래 취지이다. 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되어 구성된 의원이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하원만으로는 대표될 수 없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횟수를 늘린다는 의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하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는 것”과 “다각적인 여론의 반영” 모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라는 시스템을 채택할 필요는 없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양원제”의 목적은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 정부의 견해처럼, 일원제에서는 반드시 원내 다수당이 형성되고, 그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므로[48], 양원제를 통해 다수당의 형성 및 유지를 어렵게 하는(양원 선거에서 이겨야 양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다) 데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4. 양원제의 장단점

양원제는 단원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장점'''


  • 단원제와 달리 신중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경솔하거나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를 방지할 수 있다.[1]
  • 정부와 의회(특히 하원)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1]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이 용이하다.[1]
  • 의회와 정부 충돌 시 해결이 용이하다.[1]
  •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1]


'''단점'''

  • 국정 처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22][23][24]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22][23][24]
  • 법안 적용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두 의회의 표결이 모두 필요하다.[22][23][24]
  •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22][23][24]
  • 상원과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가 발생하여 무책임해질 우려가 있다.[22][23][24]
  • 양원 간 의견이 일치하면 상원이 불필요하며, 불일치하면 국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22][23][24]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22][23][24]
  •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되고,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될 우려가 있다.[22][23][24]

4. 1. 장점


  • 단원제와 달리 신중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경솔하거나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를 방지할 수 있다.[1]
  • 정부와 의회(특히 하원)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1]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이 용이하다.[1]
  • 의회와 정부 충돌 시 해결이 용이하다.[1]
  •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1]


일부 양원제 입법부는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건물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필리핀, 체코,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많은 일원집중제 국가가 양원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상원은 일반적으로 하원의 결정을 심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1]

4. 2. 단점


  • 국정 처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22][23][24]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22][23][24]
  • 법안 적용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두 의회의 표결이 모두 필요하다.[22][23][24]
  •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22][23][24]
  • 상원과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가 발생하여 무책임해질 우려가 있다.[22][23][24]
  • 양원 간 의견이 일치하면 상원이 불필요하며, 불일치하면 국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22][23][24]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22][23][24]
  •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되고,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될 우려가 있다.[22][23][24]

상원 의사당

5. 양원제의 역사



영국 의회는 다른 많은 의회들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어 "의회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한다.[2] 많은 국가의 의회들이 영국의 "3단계" 모델을 모방했다. 유럽과 영연방의 대부분 국가들은 의회 개원 및 폐회식을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주로 의례적인 국가원수, 대규모 선출 하원, 그리고 소규모 상원을 가진 유사하게 조직된 의회를 가지고 있다.[3][4]

일부 국가에서는 상원이 간접 선거를 통해 구성되기도 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상원 의원들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아일랜드의 경우, 선거인단은 하원 의원, 지방 의원, (Taoiseach), 그리고 특정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되며, 네덜란드의 상원은 지방 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5. 1. 영국 의회

영국 의회는 흔히 "의회의 어머니(Mother of Parliaments)"라고 불리는데, 이는 존 브라이트가 1865년에 "영국은 의회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 것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2] 영국 의회가 대부분의 다른 의회 시스템의 모델이 되었고, 그 법률들이 다른 많은 의회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2]

영국 양원제의 기원은 13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원이 귀족, 성직자와는 별도로 처음 회합하면서 상원과 하원이 생겨났고, 기사와 자치 도시 대표들이 하원에 참여했다. 1544년부터 상원은 상원(House of Lords)으로, 하원은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둘을 합쳐 의회(Houses of Parliament)라고 부르게 되었다.

5. 2. 미국 의회

건국의 아버지들은 양원제 입법부를 선호했다. 상원은 더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벤저민 러시는 "이러한 유형의 지배는 거의 항상 부유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5] 상원은 대중 선거인이 아닌 주 의회에서 선출된 안정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졌다. 제임스 매디슨은 상원의원들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신중해야 하며, 일종의 공화주의적 귀족으로서 하원을 흡수할 수 있는 "변덕스러움과 열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았다.[5]

매디슨은 또한 "상원의 역할은 대중적 분파보다 더 차분하고, 더 체계적이며, 더 현명하게 진행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상원에 외교 정책에서의 특권을 부여하게 했는데, 이 영역에서는 침착함, 신중함, 조심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5] 주 의회가 상원을 선출했고, 상원의원은 그 직책에 합당하고 충분히 현명하다고 여겨지려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해야 했다. 1913년, 상원의원을 주 의회가 아닌 국민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제17조 수정안이 통과되었다.[5]

대타협의 일환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은 상원은 주당 대표 수가 동일하고, 하원은 상대적 인구 수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새로운 양원제의 근거를 만들었다.

6. 양원제와 비판에 대한 근거

연방 국가들은 각 주 또는 지역이 동등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과 더욱 민주적인 비례 대표제 입법부 사이의 어색한 타협안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6] 대의제 개념의 복잡성과 현대 입법부의 다기능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상원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원의 근거들은 일반적으로 하원과 달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로 남아있다. 상원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예로는 캐나다 상원의 권한이나 프랑스 상원의 선출에 대한 논쟁이 있다.[7]

6. 1. 양원제 의회 간의 의사소통

양원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9]

  • 메시지 전달: 결의안 또는 법안 통과와 같은 공식적인 통지(주로 서면)는 각 원의 서기(Clerk (legislature))와 의장(Speaker (politics))을 통해 이루어진다.
  • 법안 전달: 다른 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안 또는 법안 수정안의 전달.
  • 합동회의(Joint session): 양원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본회의(plenary session)
  •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 각 원의 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거나, 양원의 공동 결의로 구성될 수 있다.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에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 대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합 위원회(United States congressional conference committee)가 있으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협의회(Conferences)"와 유사하다.
  • 협의회(Conferences): 영국(이전에는 잉글랜드) 의회의 양원 협의회는 웨스트민스터 궁전(Palace of Westminster)의 회화실(Painted Chamber)에서 개최되었다.[10] 역사적으로 "일반"과 "자유"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영국 의회는 1860년에 마지막으로 일반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복잡한 절차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로 대체되었다. 자유 협의회는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관리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마지막 자유 협의회는 1836년 1835년 지방자치법(Municipal Corporations Act 1835) 수정안에 관한 것이었고,[11] 그 이전에는 1740년에 있었는데 일반 협의회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자유 협의회는 메시지의 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라졌다.[12] 오스트레일리아 의회(Parliament of Australia)에서는 1930년과 1931년에 두 차례의 공식 협의회가 있었지만, 많은 비공식 협의회도 있었다.[9][13] 2007년 기준으로 "관리자 협의회(Conference of Managers)"는 남오스트레일리아 의회(Parliament of South Australia)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남아 있다.[14] 2011년 뉴사우스웨일스 의회(Parliament of New South Wales)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회(New South Wales Legislative Assembly)가 낙서에 관한 법안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 주 입법회(New South Wales Legislative Council)와 자유 협의회를 요청했지만, 1년 후 입법회는 이러한 방식을 구식이고 부적절하다고 묘사하며 거부했다.[13]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의 양원도 협의회를 사용했지만, 1947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하지만 여전히 선택권은 유지하고 있다).

7.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2014년 12월 기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이 대륙별로 분류할 수 있다.

대륙국가
유럽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네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아메리카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구성체에 따라 양원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양원제이며, 스릅스카 공화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양원제 역할을 하는 민족평의회가 존재한다.[33][34][35]

인도는 36개 주 또는 연방 직할지 중 6개 주만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주의 상원 의원 선출 방식은 다양하다.[36]

독일 바이에른주는 1999년까지 양원제였으나 이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지역 및 지방 소비에트가 단원제였으나, 1993년 러시아 헌법 채택 이후 일부 지역에서 양원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브라질 4개 주는 1930년 이후 양원제 의회가 폐지되었다.

7. 1. 현황

현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대륙국가
유럽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네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아메리카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해외 영토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맨섬
기타소말릴란드



인도의 경우 36개 주 또는 연방 직할지 중 안드라프라데시주, 비하르주, 카르나타카주, 마하라슈트라주, 텔랑가나주, 우타르프라데시주 6개 주만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의회 의원들은 5년마다 열리는 주 선거에서 선출되며, 입법 평의회 의원은 지방 자치 단체 의원, 주 의회 의원, 주지사 임명, 대학교 졸업생 및 교사에 의해 선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된다.[36]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1946년부터 1999년까지 양원제 의회를 운영했으나, 국민투표를 통해 상원이 폐지되면서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지역 및 지방 소비에트가 단원제였으나, 1993년 러시아 헌법 채택 이후 일부 지역에서 양원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브라질의 4개 주는 1930년 제투리우 바르가스 집권으로 양원제 의회가 폐지되었다.

7. 1. 1. 연방 국가



연방 국가에서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대륙국가
유럽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네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 루시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아메리카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 하원은 결선 투표제로 선출되어 자유당/국민당 연립 정부와 노동당의 양당 구도가 강하다. 상원은 비례대표제의 단기 이전 투표 시스템으로 선출되며, 6개 주에서 각 12명, 2개 자치 지역에서 각 2명씩 총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시스템은 미국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혼합된 형태이다. 특히 상원은 미국 상원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워시민스터 변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6] 상원은 집권 여당에 대한 예산안 거부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위기와 같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원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원의 지지도 필요하다.

합동 회의에서 중의원 해산 선거 후 하원이 우세한 의석을 확보하면 상원의 거부권은 무효화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의회에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17]

타룬나브 카이탄은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양원제의 특징을 "조정된 의회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했다.[1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의회도 양원제이다. 대표원은 98명, 참의원은 58명(각 구성 민족 대표 17명, 기타 민족 대표 7명)으로 구성된다.[33] 스릅스카 공화국은 국민의회라는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민족평의회가 입법부 역할을 한다.[34][35]

과거 네브래스카주 의회는 양원제였으나, 1930년대에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협의회 과정의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시 벤추라 전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미네소타주 의회를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 단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7. 1. 2. 단일 국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일 국가 목록
대륙국가
유럽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네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메리카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15] 하원은 자유당/국민당 연립 정부와 노동당이 주로 장악하며, 집권 여당은 하원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상원은 비례대표제의 단기 이전 투표 시스템으로 선출되는 76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의 전통, 그리고 고유한 특징이 결합된 혼합 시스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은 예산안 거부권을 유지하고 있어 하원의 신임 개념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위기 참조)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시스템은 "워시민스터 변종"이라 불리는 미국과 영국의 혼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16]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은 하원 제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만, 중의원 해산 후 합동 회의에서 하원이 우세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상원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과의 협상이 필요하다.[17]

타룬나브 카이탄은 이러한 양원제를 "조정된 의회주의"라 칭하며, 혼합 양원제, 조정된 선거 제도, 가중 다당제, 비동기적 선거 일정, 회의 위원회를 통한 교착 상태 해결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1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지된 일본의 귀족원은 귀족적 양원제의 예시이며, 현재는 참의원으로 대체되었다.

7. 1. 3. 속령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및 속령은 다음과 같다.

대륙국가 및 속령
유럽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네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 루시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아메리카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해외 영토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맨섬
기타소말릴란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지되고 현재의 참의원으로 대체된 일본의 귀족원이 있다.

7. 2. 과거

대륙국가내용
아시아터키1982년 헌법 개정으로 단원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제2공화국 이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단,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하나의 의회로 본다면 제4공화국도 양원제였다고 볼 수 있다.
중화민국2005년에 국민대회의 기능이 동결됨으로써 현재는 완전히 입법원의 단원제가 되었다.
유럽독일바이에른 주는 1946년부터 1999년까지 양원제 의회를 운영했으나, 주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바이에른 상원이 폐지되면서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다른 15개 주는 설립 이후 단원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련지역 및 지방 소비에트가 단원제였다. 1993년 러시아 헌법 채택 이후 일부 지역에서 양원제가 도입되었다. 연방법에 따라 양원제 지역 의회가 여전히 허용되지만, 현재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된 마지막 지역은 2012년 스베르들롭스크주였다.
노르웨이2009년에 단원제가 되었다.
오세아니아뉴질랜드1951년에 단원제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퀸즐랜드주1922년에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가 되었다.
북아메리카미국·네브래스카주1934년 네브래스카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 의회를 단원제인 "Nebraska Legislature"로 개편했다.
남아메리카브라질1930년 혁명 이후 제투리우 바르가스가 집권하면서 4개 주(바이아, 세아라, 페르남부쿠, 상파울루주)의 양원제 의회가 폐지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2023년 헌법 개정으로 단원제가 되었다.


8. 대한민국에서의 양원제 논의 역사

제헌국회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상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였다. 제2공화국 시기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잠시 운영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50][51]

8. 1. 제헌 국회

본래 헌법 초안은 양원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통령중심제 하의 제헌국회 당시에는 사실상 구성되지 않았다.[50][51]

8. 2.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 양원제가 운영되어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곧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8. 3. 노무현 정부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50][51]

8. 4. 이명박 정부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양원제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50][51]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8. 5. 대한민국 정치권의 양원제 도입 주장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정치 개혁의 한 방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상원을 지역 대표형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9. 양원제 개혁 논의

2005년 미국 외교관계협의회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후원으로 아랍 세계 민주주의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아랍 국가들에게 상원을 '전문가 기반'으로 임명하는 양원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37] 협의회는 '다수의 폭정'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극단주의자들이 단원제 의회를 이용해 소수 집단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2년 바레인은 하원은 선출하고 상원은 임명하는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알 와파크 당은 정부가 상원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획을 거부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해 의회 선거를 보이콧했다. 2005년 하원 의원들이 종교 경찰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자, 많은 세속적 양원제 비판론자들이 양원제의 이점에 대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2009년 루마니아에서는 단원제 의회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

2016년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양원제 의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9. 1. 아랍 정치 개혁

미국 외교관계협의회는 2005년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후원으로 발표한 아랍 세계 민주주의 개혁 보고서에서 아랍 국가들에게 상원은 '전문가 기반'으로 임명하는 양원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37] 협의회는 이를 통해 '다수의 폭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 없이는 극단주의자들이 단원제 의회를 이용해 소수 집단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2002년 바레인은 하원은 선출하고 상원은 임명하는 양원제를 채택했다. 이는 알 와파크 당의 그해 의회 선거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알 와파크 당은 정부가 상원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세속적 양원제 비판론자들은 2005년 하원 의원들이 이른바 종교 경찰의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후 양원제의 이점에 대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9. 2. 루마니아

2009년 루마니아에서 기존의 양원제 의회 대신 단원제 의회를 도입하는 것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

9. 3. 코트디부아르

2016년,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개정 헌법 초안은 기존의 단원제 의회 대신 양원제 의회를 만들 예정이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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