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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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네 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의 재건과 현대화를 목표로 수립된 경제 계획이다. 1946년 샤를 드골의 지시로 설립된 종합계획위원회가 기획했으며, 투자 증대와 경제 체제 개혁을 목표로 석탄, 철강, 전기 등 6대 중요 산업을 중심으로 1950년까지의 생산량 목표를 설정했다. 모네 플랜은 프랑스 정부의 국유화 정책, 외자 유치, 특히 마셜 플랜을 통한 미국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경제기획원이 실행을 주도했다. 이 계획은 프랑스 경제 회복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로베르 쉬망의 쉬망 선언의 기반이 되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더 나아가 유럽 연합의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네 플랜의 기획 기능은 프랑스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국가전력분석원, 프랑스 국가전략원으로 이어져 프랑스 경제 성장 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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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 플랜 | |
|---|---|
| 개요 | |
| 명칭 | 모네 플랜 |
| 영문 명칭 | Monnet Plan |
| 계획 목표 | 프랑스 경제 재건 및 현대화, 독일 산업 생산 제한 |
| 주요 내용 | 석탄, 철강, 전력, 교통, 농업 장비 등 핵심 산업 투자 집중 독일의 석탄 및 철강 생산 통제 프랑스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
| 배경 | |
| 제2차 세계 대전 피해 | 프랑스의 산업 기반 붕괴 및 경제적 어려움 |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구상 | 독일과 프랑스 간의 석탄 및 철강 생산 공동 관리 |
| 미국의 지원 | 마셜 계획을 통한 경제적 지원 |
| 주요 내용 | |
| 목표 | 프랑스의 생산량을 1929년 수준보다 15% 증가시키는 것 |
| 투자 집중 분야 | 석탄 전력 철도 철강 농업 장비 |
| 자금 조달 | 미국으로부터의 차관 (마셜 플랜의 일부) |
| 독일 산업 제한 | 독일의 석탄 및 철강 생산량 제한, 프랑스로의 이전 |
| 추진 과정 | |
| 계획 수립 | 장 모네 주도, 1946년 |
| 실행 기간 | 1947년 ~ 1950년 |
| 주요 참여 기관 | 프랑스 정부, 기업, 노동조합 |
| 결과 및 영향 | |
| 경제 성장 | 프랑스 경제의 빠른 회복 및 성장 |
| 산업 현대화 | 핵심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 발전 |
| 유럽 통합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기반 마련 |
| 독일과의 관계 | 독일 산업 통제를 통한 프랑스의 경제적 우위 확보 시도 |
| 비판 및 논쟁 | |
| 독일의 반발 | 독일의 산업 생산 제한에 대한 불만 |
| 계획의 수정 | 독일의 경제 회복과 유럽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 수정 |
| 관련 인물 | |
| 주요 인물 | 장 모네 |
| 관련 인물 | 페터 가이스 기욤 르 캥트랙 김승렬 |
| 기타 | |
| 참고 문헌 | Commanding Heights: Jean Monnet National Economic Planning |
2. 계획의 배경과 그 근거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과 직후 프랑스 경제는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쟁 피해도 겪게 되었다.[1] 종전 직후 실질 국민 소득은 192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5] 또한 부진한 투자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200명당 트랙터가 1대씩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3명당 트랙터가 1대씩 있었다.[5]
모네 플랜의 목표는 투자 증대와 경제 현대화였다.[5] 경제 현대화를 위해 경제 체제와 의식을 개혁하는 것도 모네 플랜의 목표였다.[1] 예를 들어,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이 있었다.[5]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도 이에 발맞춰 1944년 3월 15일 레지스탕스 전국평의회가 주창한 강령에서 프랑스 경제의 혁신과 노동운동 조직화·사회보장제도 정착 등을 강령으로 채택한 상황이었고, 이에 발맞춰 경제·사회적 개혁이 함께 추진되었다.[4]
2. 1. 경제 상황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과 직후 프랑스 경제는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쟁 피해도 겪게 되었다.[1] 종전 직후 실질 국민 소득은 192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5] 또한 부진한 투자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200명당 트랙터가 1대씩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3명당 트랙터가 1대씩 있었다.[5]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는 1944년 3월 15일 레지스탕스 전국평의회가 주창한 강령에서 프랑스 경제의 혁신과 노동운동 조직화·사회보장제도 정착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고, 이에 발맞춰 경제·사회적 개혁이 함께 추진되었다.[4]
2. 2. 모네 플랜의 목표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직후 프랑스 경제는 경기 침체와 전쟁 피해를 겪었다.[1] 종전 직후 실질 국민 소득은 1929년의 절반 수준이었고,[5] 부진한 투자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200명당 트랙터가 1대씩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3명당 트랙터가 1대씩 있었다.[5]모네 플랜의 목표는 투자 증대와 경제 현대화였다.[5] 경제 현대화를 위해 경제 체제와 의식을 개혁하는 것도 목표였다.[1] 예를 들어,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5]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는 1944년 3월 15일 레지스탕스 전국평의회가 주창한 강령에서 프랑스 경제의 혁신과 노동운동 조직화·사회보장제도 정착 등을 채택하였고, 이에 발맞춰 경제·사회적 개혁이 함께 추진되었다.[4]
3. 모네 플랜의 시행
샤를 드골의 지시에 따라 1946년 1월 설립된 종합계획위원회가 모네 플랜을 기획했다.[6]
모네 플랜의 공식 목표는 프랑스의 경제 생산력 증대, 무역에서의 우위 확보, 생산성 향상, 프랑스 노동자의 완전고용, 생활수준 개선이었다.[4]
모네 플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철강·전기·철도 운송·시멘트·농기계 등 6대 중요 목표 사안부터 시작하여 당시 프랑스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1950년에 달성해야 할 생산량 및 기타 목표를 설정했다.[5] 이후 석유·화학·합성 비료·합성 섬유·조선 산업에서의 목표도 추가되었다.[1]
모네 플랜 실행 초기,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집행 방법론은 없었다.[6] 그러나 초기 6개 목표 산업 중 3개인 석탄·전기·철도 분야의 국유화가 추진되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국유화 논의가 오갔다.[2] 실제로 1946년 4월 8일 프랑스 전력공사가 출범했다.[4] 철강 산업에서는 정부가 업계 내부의 합병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했다.[2][6] 대신, 모네 플랜은 6대 기본 산업이 아닌 석유·제약·자동차와 같이 시장과 자본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행되지 않았다.[6]
모네 플랜의 실행 중심은 경제기획원이였다.[5] 경제기획원은 재계에 기획원의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또한 정보의 원천이기도 했다.[5][2] 1946년 경제기획원 산하 18개 각종 위원회에는 1000여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했다.[5] 각 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고루 안배하는 원칙으로 선임되었다. 예를 들어, 전기위원회에는 재계 6명·노동계 3명·사무직 2명·전문가 5명·공무원 4명 등 2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5]
모네 플랜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기독교 계열 노동조합·농민조합·프랑스 전국고용주협의회 기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5] 예를 들어, 주 48시간 노동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조정이 매우 필요했다. 관계자들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실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경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5]
3. 1. 주요 목표
모네 플랜의 공식 목표는 프랑스의 경제 생산력 증대, 무역에서의 우위 확보, 생산성 향상, 프랑스 노동자의 완전고용, 생활수준 개선이었다.[4]이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철강, 전기, 철도 운송, 시멘트, 농기계 등 6대 중요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1950년에 달성해야 할 생산량 및 기타 목표를 프랑스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설정했다.[5] 이후 석유, 화학, 합성 비료, 합성 섬유, 조선 산업으로 목표를 확대했다.[1]
초기에는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집행 방법론은 없었다.[6] 그러나 초기 6개 목표 산업 중 석탄, 전기, 철도 분야의 국유화가 추진되었고, 철강 산업에서는 정부가 업계 내부의 합병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2][6] 1946년 4월 8일 프랑스 전력공사가 출범했다.[4]
모네 플랜의 실행 중심은 경제기획원이었다.[5] 경제기획원은 재계에 기획원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반 대중에게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정보의 원천이기도 했다.[5][2] 1946년 경제기획원 산하 18개 각종 위원회에는 1000여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각 분야에서 고루 안배하는 원칙으로 선임되었다.[5][5]
모네 플랜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 기독교 계열 노동조합, 농민조합, 프랑스 전국고용주협의회 기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지점이다.[5]
3. 2. 실행 방법
모네 플랜 실행 초기에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론이 없었다.[6] 그러나 석탄, 전기, 철도 등 3개 산업은 국유화를 추진했고,[2] 1946년 4월 8일 프랑스 전력공사가 출범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국유화 논의가 진행되었다.[4] 철강 산업에서는 정부가 합병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2][6] 반면, 석유, 제약, 자동차 등 시장 주도 성장이 가능한 분야는 통제 시도를 자제했다.[6]모네 플랜의 실행은 장 모네가 청사를 둔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었다.[5] 경제기획원은 재계에 기획원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반 대중에게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정보의 원천이기도 했다.[5][2] 1946년 경제기획원 산하 18개 위원회에는 1000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각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선임하는 원칙을 따랐다.[5] 예를 들어, 전기위원회에는 재계 6명, 노동계 3명, 사무직 2명, 전문가 5명, 공무원 4명 등 2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5]
모네 플랜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 기독교 계열 노동조합, 농민조합, 프랑스 전국고용주협의회 기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5]
3. 3. 경제기획원
장 모네는 경제기획원을 경제 부처 중 하나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편제하게끔 했다. 모네는 부처 간의 불필요한 마라톤 협상을 피하고 싶었고, 안정적 실행이 필요하다면 사퇴할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었다.[5] 예르긴과 스타니슬라프는 이것이 훌륭한 행정 조치였으며 정가에서 제기되는 변덕스러운 논란으로부터 경제 정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3]경제기획원에는 수백 명이 근무했지만, 직원 규모는 작았고 고위공무원도 35명을 넘지 않았다.[5][2] 하지만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6] 경제기획원에서는 이후 프랑스 총리를 역임한 펠릭스 가이아르와 훗날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자 중 한 명인 로베르 마르졸랭과 그 외에도 에티엔 히르쉬, 피에르 우리, 폴 델루브리에 등 프랑스와 유럽을 주도한 인사들이 배출되기도 했다.[6]
4. 모네 플랜의 행정 관리
장 모네는 경제기획원을 경제 부처 중 하나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편제하게끔 했다. 모네는 부처 간의 불필요한 마라톤 협상을 피하고 싶었고, 안정적 실행이 필요하다면 사퇴할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었다.[5] 예르긴과 스타니슬라프는 이것이 훌륭한 행정 조치였으며 정가에서 제기되는 변덕스러운 논란으로부터 경제 정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3]
경제기획원은 소규모 정예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고위공무원은 35명을 넘지 않았다.[5][2] 하지만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6] 경제기획원에서는 이후 프랑스 총리를 역임한 펠릭스 가이아르, 훗날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자 중 한 명인 로베르 마르졸랭과 그 외에도 에티엔 히르쉬, 피에르 우리, 폴 델루브리에 등 프랑스와 유럽을 주도한 인사들이 배출되기도 했다.[6]
4. 1. 경제기획원의 특징
장 모네는 경제기획원을 경제 부처 중 하나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편제하게끔 했다. 모네는 부처 간의 불필요한 마라톤 협상을 피하고 싶었고, 안정적 실행이 필요하다면 사퇴할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었다.[5] 예르긴과 스타니슬라프는 이것이 훌륭한 행정 조치였으며 정가에서 제기되는 변덕스러운 논란으로부터 경제 정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3]경제기획원은 소규모 정예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고위공무원은 35명을 넘지 않았다.[5][2] 하지만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6] 경제기획원에서는 이후 프랑스 총리를 역임한 펠릭스 가이아르, 훗날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자 중 한 명인 로베르 마르졸랭과 그 외에도 에티엔 히르쉬, 피에르 우리, 폴 델루브리에 등 프랑스와 유럽을 주도한 인사들이 배출되기도 했다.[6]
5. 외자 유치의 성과
자본 투자는 모네 플랜의 핵심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 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통해 자본 및 장비 수입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다.[5]
1946년 3월, 프랑스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프랑스 경제기획원이 제안한 《1946년 초 프랑스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통계 검토》 보고서를 미국에 제시했다.[6][2]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방침을 요약하고 미국의 차관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구상했으며, 미국 의회를 겨냥해 영어판도 함께 작성되었다.[5][2]
1946년 5월 28일, 프랑스 정부는 미국 정부와 약 10억 달러 상당의 신규 차관과 세계 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6][5] 이는 프랑스가 요청한 30억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모네 플랜 추진에는 지장이 없었다.[6]
1947년 6월 5일, 조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악화에 직면할 수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7] 1948년 4월 3일, 미국은 마셜 플랜을 추진하여 유럽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8] 마셜 플랜에 따른 원조는 5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952년 마셜 플랜 종료 시점에 맞춰 2년 더 연장되었다.[5]
모네 플랜은 단기 긴축 조치를 실행했지만, 소비 지출 활성화를 공약했다.[5] 그러나 1947년, 인플레이션·가뭄·150년 만의 흉년으로 인해 프랑스는 생활필수품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했다.[5]
마셜 플랜에 따른 미국의 대 프랑스 원조는 3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5] 이 원조 자금은 모네 플랜 추진에 대부분 사용되었다.[6] 미국의 원조 자금은 원자재 및 수입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프랑화로 판매되었다. 이때 사용된 프랑화와 대충자금은 프랑스 정부에서 다시 사용했다.[6] 1949년과 1950년에 모네 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50%~90%의 자금이 이 대충자금에서 지출되었다.[5]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의 원조는 프랑스 내 전체 투자의 20%를 차지했으며, 그 영향으로 대형 제철소 건설 투자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일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6]
5. 1. 미국과의 협상
1946년 3월, 프랑스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6] 프랑스 사절단은 프랑스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1946년 초 프랑스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통계 검토》 보고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다.[2]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경제 상황과 차관 사용 계획을 담고 있었으며, 미국 의회를 겨냥해 영어판으로도 작성되었다.[2][5]1946년 5월 28일, 프랑스 정부는 미국 정부와 약 10억 달러 상당의 신규 차관 및 세계 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6][5] 프랑스가 요청한 30억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지만,[6] 모네 플랜 추진에는 지장이 없었다.[5][6]
이후 조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악화를 막기 위해 추가 원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7] 1948년 4월 3일, 미국은 마셜 플랜을 추진하게 되었다.[8] 마셜 플랜에 따른 원조는 5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952년 종료 시점에 맞춰 2년 더 연장되었다.[5] 마셜 플랜에 따른 미국의 대 프랑스 원조는 3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5] 이 원조 자금은 대부분 모네 플랜 추진에 사용되었다.[6] 미국의 원조 자금은 원자재 및 수입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프랑화로 판매된 후 대충자금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다시 사용했다.[6] 1949년과 1950년에 모네 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의 50%~90%가 이 대충자금에서 지출되었다.[5] 미국의 원조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프랑스 내 전체 투자의 20%를 차지했으며, 대형 제철소 건설 투자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일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6]
5. 2. 차관 도입
프랑스 정부는 소비 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 및 장비 수입 자금 조달을 위한 외자 유치를 추진했다.[5] 1946년 3월, 프랑스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프랑스 경제기획원이 제안한 《1946년 초 프랑스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통계 검토》 보고서를 미국에 제시했다.[6][2]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방침을 요약하고 미국의 차관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구상했으며, 미국 의회를 겨냥해 영어판도 함께 작성되었다.[5][2]1946년 5월 28일, 프랑스 정부는 미국 정부와 약 10억 달러 상당의 신규 차관과 세계 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6][5] 이는 프랑스가 요청한 30억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모네 플랜 추진에는 지장이 없었다.[6]
5. 3. 마셜 플랜과의 연계
1947년 6월 5일, 조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악화에 직면할 수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7] 1948년 4월 3일, 미국은 마셜 플랜을 추진하여 유럽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8] 마셜 플랜에 따른 원조는 5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952년 마셜 플랜 종료 시점에 맞춰 2년 더 연장되었다.[5]모네 플랜은 단기 긴축 조치를 실행했지만, 소비 지출 활성화를 공약했다.[5] 그러나 1947년, 인플레이션·가뭄·150년 만의 흉년으로 인해 프랑스는 생활필수품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했다.[5]
마셜 플랜에 따른 미국의 대 프랑스 원조는 3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5] 이 원조 자금은 모네 플랜 추진에 대부분 사용되었다.[6] 미국의 원조 자금은 원자재 및 수입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프랑화로 판매되었다. 이때 사용된 프랑화와 대충자금은 프랑스 정부에서 다시 사용했다.[6] 1949년과 1950년에 모네 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50%~90%의 자금이 이 대충자금에서 지출되었다.[5]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의 원조는 프랑스 내 전체 투자의 20%를 차지했으며, 그 영향으로 대형 제철소 건설 투자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일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6]
6. 모네 플랜의 목표 및 영향
모네 플랜의 초기 목표는 1948년까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생산량 수준에 도달하고, 1949년까지는 1929년 수준을 회복하고, 1950년까지 1929년보다 25% 더 성장하는 것이었다.[5][6] 비록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르긴과 스타니슬라프는 이 계획이 중요한 시점에 "침체된 국가에 규율·방향· 비전·자신감·희망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진행된 프랑스의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영광의 30년의 기반이 되었다.[3]
모네 플랜은 1950년 5월 9일 공개된 장 모네가 기획하고 로베르 쉬망 프랑스 외무장관이 제안한 쉬망 선언의 기반이 되었다.[6][1][9]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프랑스는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었으며[6], 모네 플랜은 독일산 석탄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6] 전쟁 이후 독일산 석탄이 독일 시장에 유리하게 공급되어 독일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될 것을 우려해,[6] 로베르 쉬망은 석탄 및 철강 회사가 카르텔 역할을 하여 국내 시장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했다.[9] 쉬망 선언의 방침은 그래서 시장의 통합과 생산 확대였다.[9] "이렇게 성립한 산업 연합체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 위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9] 쉬망 선언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1958년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10]
모네 플랜은 프랑스 경제기획원에서 첫 구상을 한 이후, 2006년까지 프랑스 경제 성장 계획을 추진했고, 이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 국가전력분석원, 2013년 이후 프랑스 국가전략원으로 모네 플랜의 후속 계획 수립 및 기획 기능이 승계되었다.[11]
6. 1. 경제적 성과
모네 플랜은 초기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침체된 국가에 규율·방향· 비전·자신감·희망을 제시"하며 프랑스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3] 또한 1950년대 이후 프랑스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영광의 30년의 기반이 되었다.[3]모네 플랜은 1950년 5월 9일 공개된 장 모네가 기획하고 로베르 쉬망 프랑스 외무장관이 제안한 쉬망 선언의 기반이 되었다.[6][1][9]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는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었으며[6], 모네 플랜은 독일산 석탄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6] 전쟁 이후 독일산 석탄이 독일 시장에 유리하게 공급되어 독일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될 것을 우려해,[6] 로베르 쉬망은 석탄 및 철강 회사가 카르텔 역할을 하여 국내 시장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했다.[9] 쉬망 선언의 방침은 그래서 시장의 통합과 생산 확대였다.[9] "이렇게 성립한 산업 연합체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 위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9] 쉬망 선언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1958년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10]
모네 플랜은 프랑스 경제기획원에서 첫 구상을 한 이후, 2006년까지 프랑스 경제 성장 계획을 추진했고, 이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 국가전력분석원, 2013년 이후 프랑스 국가전략원으로 모네 플랜의 후속 계획 수립 및 기획 기능이 승계되었다.[11]
6. 2. 유럽 통합에 기여
로베르 쉬망 프랑스 외무장관이 제안한 쉬망 선언의 기반이 되었다.[6][1][9]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는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었으며[6], 모네 플랜은 독일산 석탄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6] 전쟁 이후 독일산 석탄이 독일 시장에 유리하게 공급되어 독일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될 것을 우려해,[6] 로베르 쉬망은 석탄 및 철강 회사가 카르텔 역할을 하여 국내 시장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했다.[9] 쉬망 선언의 방침은 그래서 시장의 통합과 생산 확대였다.[9] "이렇게 성립한 산업 연합체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 위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9] 쉬망 선언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로 이어졌고, 이는 1958년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10]6. 3. 후속 계획
모네 플랜의 기획 기능은 프랑스 경제기획원으로 계승되었다.[11] 이후 프랑스 국가전력분석원(2006-2013), 프랑스 국가전략원(2013-)으로 이어져 프랑스 경제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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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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