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2. 내용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물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물권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배제할 수 있는 침해는 불법성이 필요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배제할 수 없다.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불법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침해 발생에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고의나 과실이 없고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해서도 배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난된 차량이 방치되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배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배제 청구를 받는 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침해 상태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물체가 타인의 토지를 침해하는 한 배제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의 대항력 및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를 당연히 배제하는 청구권으로 해석된다. 채권이라도 등기나 명인 방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며, 배타적인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 민법에서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에 명문 규정이 있다.

일본 민법에서는 소유권 등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 제709조(불법 행위)의 규정과 등기의 대항력, 물권의 배타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되며, 제202조에 "본권의 소"로서 존재가 시사되어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 회수의 소(점유 소권)와의 관계가 문제되며, 점유의 소는 사실 상태인 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설도 있지만, 모두 물권의 직접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점유의 소도 넓은 의미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이다^[1][2](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 민법은 점유권에 대해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3]).

강학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및 물권적인 권리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점유의 소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4], 본 항에서는 소유권 등 본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민법상의 "본권의 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5],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6],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7]의 3가지가 있다. 이들은 소유권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개념화된다.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과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은 현실적인 방해와 위태로운 방해 이상의 차이가 없고 구별할 의미가 적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는 종래의 통설에 따라 해설한다.

2.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2.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2. 3.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