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중도

3. 내용

민주당은 1998년 「우리의 기본 이념」에서 "민주중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민주중도는 기득권 구조에서 배제된 사람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즉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표한다. 또한 시장 만능주의와 복지 지상주의의 대립 개념을 극복하고, 자립한 개인이 공생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정된다.^[2]

1998년 중의원 본회의에서 나카노 간세이 의원은 민주중도가 자유 방임, 약육강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주의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적정한 부의 재분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확보, 환경과의 조화, 완전 고용 실현 등에 기여하는 시스템 확립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8년 4월, 민주당은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에 참가했던 구 민주당,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 합류하여 결성되었다. 당시 구 민주당은 중도좌파를, 민정당은 보수, 중도주의 혹은 중도우파를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에 신당을 주도했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내각총리대신이 제안한 "민주중도"가 기본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3. 1. 민주당의 기본 이념

3. 2. 경제 정책

4. 평가와 비판

민주중도는 민주당 고유의 사상으로, 기존의 다른 사상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시장만능주의'와 '복지지상주의'의 대립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제3의 길과 유사하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배려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자유주의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1]

그러나 민주중도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당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언론으로부터는 사회주의에 편승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

4. 1. 평가

4. 2. 비판

참조

_[1] 웹사이트 民主党綱領（全文） 2013年2月24日 定期大会にて採択 https://www.dpj.or.j[...]
_[2] 웹사이트 1998年綱領（基本理念）（当初は民主党「私たちの基本理念」） https://www.dpj.or.j[...]
_[3] 웹사이트 財政演説及び経済対策関連五法案に対する質問(中野議員) http://www.dpj.or.jp[...]
_[4] 문서 旧民主党は1996年10月に、[[社会民主党 (日本 1996-)|社会民主党]]と[[新党さきがけ]]の一部議員が主体となって結成された。その中でも旧社民党系議員は衆議院における民主党議席の半分近くを占めていた。
_[5] 문서 民政党は「[[国民の声]]」と「[[太陽党]]」及び「[[フロム・ファイブ]]」が合同して結成された政党であるが、元[[日本新党]]や[[新生党]]等の中道保守、[[自由民主党 (日本)|自民党]]から離党した[[保守]]系議員が中心となっていた。
_[6] 뉴스 結成決まった新「民主党」　選挙対応より、まず理念の一致　読売新聞・東京(朝刊) 1998年3月13日(19面) https://web.archive.[...]
_[7] 웹사이트 改革中道に「一定評価」　国民民主、衆院選総括：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