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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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의 길은 1994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처음 공식화된 정치 이념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 용어는 다양한 정치적 방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초 진보주의자들과 1950년대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1990년대 말 신자유주의 경향을 수용하면서 사회민주당에 뿌리내렸으며, 영국 노동당의 '뉴 레이버' 정책과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클린토노믹스'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앤서니 기든스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기반이 다져졌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쇠퇴, 좌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함께 비판을 받으며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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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 |
---|---|
기본 정보 | |
명칭 | 제3의 길 |
설명 |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적 위치를 찾는 정치 이념 |
지향점 | 사회 민주주의의 쇄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수용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추구 |
관련 개념 | 사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혼합 경제 |
역사 및 발전 | |
기원 | 1990년대 사회민주주의 진영의 위기 속에서 등장 |
주요 주창자 | 앤서니 기든스,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 |
이론적 배경 |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적 가치 재해석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제시 시도 |
주요 특징 |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사회복지 개혁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교육 및 기술 투자 강조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주요 정책 | |
경제 정책 | 규제 완화 및 시장 경쟁 강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조 재정 건전성 확보 케인스 경제학적 정책 활용 |
사회 정책 | 적극적 복지 정책 추진 (근로 연계 복지) 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력 양성평등 추구 |
노동 정책 |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노력 |
비판 및 논란 | |
비판 | 기존 사회민주주의 가치 훼손 비판 신자유주의적 성격 비판 불평등 심화 논란 긴축 재정 정책 비판 진보 진영으로부터의 비판 |
논란 | 제3의 길의 모호성 지적 실제 정책과의 괴리 문제 기존 정치 세력과의 차별성 부족 논란 |
영향 및 평가 | |
영향 |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정책 변화 유도 중도주의 정치의 확산에 기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결정에 영향 |
평가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평가 기존 정치 이념의 한계 극복 시도로 평가 일각에서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 |
관련 인물 | |
주요 인물 | 앤서니 기든스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 게르하르트 슈뢰더 뤼트 뤼버스 마시모 달레마 |
각국의 제3의 길 | |
영국 |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책 |
미국 | 빌 클린턴의 신민주당 정책 |
독일 |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신중도 정책 |
그 외 국가 | 브라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
주요 저서 | |
관련 서적 |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앤서니 기든스의 《좌우를 넘어》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
참고 자료 | |
추가 정보 | BBC News: What is the Third Way? Tony Blair Office: Speech by Tony Blair at the 'New world, new capitalism' conference |
기타 | |
주의 | 제3의 위치와 혼동하지 말 것 |
2. 등장 배경 및 역사
1994년 당시 영국 노동당의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처음 공식화되었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정당들이 제3의 길 경향을 띄면서 보편적인 사회민주당의 이념으로 뿌리박았다.[71] 1990년대 말 사회민주당들의 제3의 길 수용은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드러났다.[71]
1995년에는 토니 블레어 당수의 요구에 따라 노동당의 오랜 전통이었던 복지국가 건설 정책이 폐기되었으며, 기존 노동당의 정책들은 재정보수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신노동당 정책으로 대체되었다.[71]
제3의 길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던 영국 노동당은 영국 보수당과 함께 영국의 양대 정당으로 자리잡았으며, 토니 블레어 집권 이후 13년간 영국 총리를 배출하였다.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지난 수 세기 동안 다양한 정치적 방향과 이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71] 이러한 사상들은 20세기 초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 용어는 1950년대에 빌헬름 뢰프케와 같은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다시 사용되면서 사회시장경제 개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뢰프케는 나중에 이 용어와 거리를 두고 사회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제1의 길로 자리매김했다.[22]
1968년 프라하의 봄 동안 개혁 경제학자 오타 시크는 국가 내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의 일환으로 제3의 길 경제 개혁을 제안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러한 제안들은 서구에서 제3의 길 정책이 일반적으로 동일시되어 온 사회적으로 민감한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자유화된 중앙 계획 경제로 더 잘 설명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자 엔리코 베를링구에르는 일반적으로 공식 공산당이 주장하는 실제 사회주의보다 더 다원적인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옹호하면서 사회민주주의보다 경제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유로공산주의의 더 넓은 경향의 일부였으며, 베를링구에르가 기독교 민주당과의 역사적 타협을 추구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23]
정치철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정책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사회개량주의와 볼셰비즘(러시아 공산주의)의 대립·분열을 조정하는 “제3의 길”。
- 20세기 전반(전간기)의 파시즘이 주장한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
- 중도우파의 경제정책과 중도좌파의 사회정책을 다양하게 통합하여 우파와 좌파의 정치를 조화시키려는 중도파의 정치적 입장.[144][145] 특히,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1997년 - 2007년)이 제시한 “'''제3의 길'''”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기존 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노선을 채택한 보수당의 대처식 시장원리주의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정치 노선으로, '''뉴 레이버''' 또는 '''급진적 중도'''라고도 불린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등에 의해 주장되었고, 주로 유럽 여러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채택한 중도좌파 정치 노선의 총칭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미국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거노믹스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정치 노선(클린토노믹스)도 포함된다.
== 영국 ==
1994년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당수가 되면서 제3의 길을 처음 공식화했다.[71]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정당들이 제3의 길 경향을 띄면서 사회민주당의 이념으로 뿌리내렸다.[71] 1990년대 말 사회민주당들의 제3의 길 수용은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나타났다.[71] 1995년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오랜 복지국가 건설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보수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신노동당 정책으로 대체했다.[71]
1939년 해럴드 맥밀런은 저서 『중도의 길』(The Middle Way)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타협을 주장하여 현대 제3의 길 개념의 전조가 되었다.[71] 1979년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완전한 충실을 표명하고 "번영하고 효율적인 영국"과 "돌봄과 연민이 있는 영국" 사이의 선택을 거부했다.[72] 당의 주요 공약은 부유세 도입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감소였으나,[72] 1997년 선거 공약에서 거부되었다.[73] 1990년대의 많은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점진적인 폐기와 신노동당으로의 변신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축소하고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 자본을 육성했다.[74]

전직 총리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 정치인으로 여겨진다.[75][49] 블레어는 1980년대 호주 밥 호크 정부로부터 제3의 길 정당으로서 통치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76] 1994년 패비안 협회 소책자에서 블레어는 사회주의의 두 가지 주요 변종,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경제 결정론적이고 집산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하나와 "사회 정의, 각 시민의 동등한 가치, 기회의 평등,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한 윤리적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썼다.[77][78] 블레어는 기든스의 사상과 저술의 특별한 추종자이다.[49]
1998년 블레어는 제3의 길에 대해 "사회 정의와 중도좌파의 목표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가진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3의 길이 국가 통제, 고율 과세, 생산자 이익에 사로잡힌 구좌파와 공공 투자, 그리고 "사회"와 집단적 노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해야 할 악으로 여기는 신우파를 단호하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71]
2002년 앤서니 기든스는 신노동당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스핀을 꼽았고, 밀레니엄 돔 프로젝트 실패와 무책임한 기업을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79] 그는 보수당을 소외시킨 능력과 경제 정책, 복지 개혁, 교육의 특정 측면을 성공으로 평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과 환경 및 헌법 개혁을 포함하여 노동당의 "반쪽짜리 정책"을 비판했다.[79]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복지국가 모델을 점차 해체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지속된 "영국병"은 실업 문제를 제외하고 대체로 극복되었고, 영국의 경제 구조는 크게 개혁 및 개선되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공공 서비스 이용 불가 계층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블레어 노동당은 보수당의 시장 중심 정책과 노동당의 시장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의 보완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 영국에서의 "제3의 길"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에 기반한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이민 정책에도 연결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세계화에 대응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을 계승하면서도, 고용 지원 및 공립학교 개혁 등을 전개했다. 또한, 약자를 돕는(네거티브 웰페어) 것이 아니라 가족 형성 및 취업을 포함하여 "사회 참여"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포지티브 웰페어)하는 정책, 공공 서비스에서 PPP를 통한 관민 협력, 지방 분권 등을 추진했다. 1999년에는 영국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당이 대처리즘을 계승한 것은 노동 조합 등 기존 노동당 지지자들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왔고, 노동당 당원 수가 급감했다.[146] 대처리즘 계승으로 불평등 사회 시정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지지층도 이탈했다. 2005년 총선에서 의석 수가 크게 줄었고, 2006년 지방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2009년 지방 선거와 유럽 의회 선거에서 제3당으로 추락하는 대패를 당했다.[147] 결국 노동당은 13년간 집권했지만, 2010년 총선에서 대패하여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기타 국가 ==
브라질의 제3의 길 정치인으로는 현 부통령 제랄두 알크민과 전 대통령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가 있다. 다른 정치인으로는 시모네 테베트, 조제 세르라가 있으며, 다소 폭넓게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시루 고메스도 포함된다.[42]

제3의 길 방식의 통치를 채택한 다른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 에디 라마 (알바니아)[95]
- 페르난도 드 라 루아 (아르헨티나)
- 빅토르 클리마와 알프레드 구젠바우어 (오스트리아)[96]
-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첫 번째 임기만) (브라질)[97]
- 키릴 페트코프 (불가리아)[98]
- 장 크레티앵과 폴 마틴 (캐나다)[99]
- 리카르도 라고스와 미셸 바첼레트(첫 번째 임기만) (칠레)[100]
-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 오스카르 아리아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라우라 친칠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및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코스타리카)
- 블라도 고토바츠 (크로아티아)
- 헬레 토르닝슈미트 (덴마크)[102]
- 레오넬 페르난데스, 이폴리토 메히아, 다닐로 메디나 및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103][104]
- 로드리고 보르하 세발로스, 압달라 부카람, 루시오 구티에레스 및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105][106]
- 파보 리포넨 (핀란드)[129]
-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올라프 숄츠 (독일)[3]
- 코스타스 시미티스 (그리스)[107]
-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108][109]
- 페렌츠 규르찬 (헝가리)[110]
- 에후드 바락, 에후드 올메르트 및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111][112]
-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113][114]
- 조셉 머스카트와 로버트 아벨라 (몰타)[115][116]
- 에르네스토 세딜로 (멕시코)
- 밀로 쥬카노비치 (몬테네그로)[117]
- 빔 코크 (네덜란드)[118]
-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119][120]
- 에르네스토 페레스 발라다레스, 마르틴 토리호스 및 로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 마누엘 오드리아, 알란 가르시아, 알레한드로 톨레도 및 올란타 우말라 (페루)[121][122]
-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조제 소크라테스 (포르투갈)[123][124]
-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125]
-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공화국)[126]
- 김대중과 노무현 (대한민국)[127]
- 잉바르 칼르손과 괴란 페르손 (스웨덴)[128][129]
- 탁신 친나왓 (태국)[130][131]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두 번째 임기만) (베네수엘라)
블레어 정권은 유럽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영향을 미쳤고, 90년대 후반 유럽 주요국에서는 중도좌파-제3의 길 계열의 정권이 잇따라 탄생했다. 영국에서는 이미 보수당 시대에 철저한 복지 국가 해체를 마쳤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제3의 길에서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와의 차이는 작아지고, 오히려 중도좌파로서 공통되는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제3의 길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2. 1. 영국에서의 등장
1994년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당수가 되면서 제3의 길을 처음 공식화했다.[71]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정당들이 제3의 길 경향을 띄면서 사회민주당의 이념으로 뿌리내렸다.[71] 1990년대 말 사회민주당들의 제3의 길 수용은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나타났다.[71] 1995년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오랜 복지국가 건설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보수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신노동당 정책으로 대체했다.[71]1939년 해럴드 맥밀런은 저서 『중도의 길』(The Middle Way)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타협을 주장하여 현대 제3의 길 개념의 전조가 되었다.[71] 1979년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완전한 충실을 표명하고 "번영하고 효율적인 영국"과 "돌봄과 연민이 있는 영국" 사이의 선택을 거부했다.[72] 당의 주요 공약은 부유세 도입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감소였으나,[72] 1997년 선거 공약에서 거부되었다.[73] 1990년대의 많은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점진적인 폐기와 신노동당으로의 변신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축소하고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 자본을 육성했다.[74]
전직 총리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 정치인으로 여겨진다.[75][49] 블레어는 1980년대 호주 밥 호크 정부로부터 제3의 길 정당으로서 통치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76] 1994년 패비안 협회 소책자에서 블레어는 사회주의의 두 가지 주요 변종,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경제 결정론적이고 집산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하나와 "사회 정의, 각 시민의 동등한 가치, 기회의 평등,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한 윤리적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썼다.[77][78] 블레어는 기든스의 사상과 저술의 특별한 추종자이다.[49]
1998년 블레어는 제3의 길에 대해 "사회 정의와 중도좌파의 목표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가진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3의 길이 국가 통제, 고율 과세, 생산자 이익에 사로잡힌 구좌파와 공공 투자, 그리고 "사회"와 집단적 노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해야 할 악으로 여기는 신우파를 단호하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71]
2002년 앤서니 기든스는 신노동당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스핀을 꼽았고, 밀레니엄 돔 프로젝트 실패와 무책임한 기업을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79] 그는 보수당을 소외시킨 능력과 경제 정책, 복지 개혁, 교육의 특정 측면을 성공으로 평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과 환경 및 헌법 개혁을 포함하여 노동당의 "반쪽짜리 정책"을 비판했다.[79]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복지국가 모델을 점차 해체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지속된 "영국병"은 실업 문제를 제외하고 대체로 극복되었고, 영국의 경제 구조는 크게 개혁 및 개선되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공공 서비스 이용 불가 계층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블레어 노동당은 보수당의 시장 중심 정책과 노동당의 시장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의 보완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 영국에서의 "제3의 길"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에 기반한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이민 정책에도 연결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세계화에 대응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을 계승하면서도, 고용 지원 및 공립학교 개혁 등을 전개했다. 또한, 약자를 돕는(네거티브 웰페어) 것이 아니라 가족 형성 및 취업을 포함하여 "사회 참여"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포지티브 웰페어)하는 정책, 공공 서비스에서 PPP를 통한 관민 협력, 지방 분권 등을 추진했다. 1999년에는 영국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당이 대처리즘을 계승한 것은 노동 조합 등 기존 노동당 지지자들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왔고, 노동당 당원 수가 급감했다.[146] 대처리즘 계승으로 불평등 사회 시정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지지층도 이탈했다. 2005년 총선에서 의석 수가 크게 줄었고, 2006년 지방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2009년 지방 선거와 유럽 의회 선거에서 제3당으로 추락하는 대패를 당했다.[147] 결국 노동당은 13년간 집권했지만, 2010년 총선에서 대패하여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 2. 기타 국가에서의 등장
브라질의 제3의 길 정치인으로는 현 부통령 제랄두 알크민과 전 대통령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가 있다. 다른 정치인으로는 시모네 테베트, 조제 세르라가 있으며, 다소 폭넓게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시루 고메스도 포함된다.[42]제3의 길 방식의 통치를 채택한 다른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 에디 라마 (알바니아)[95]
- 페르난도 드 라 루아 (아르헨티나)
- 빅토르 클리마와 알프레드 구젠바우어 (오스트리아)[96]
-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첫 번째 임기만) (브라질)[97]
- 키릴 페트코프 (불가리아)[98]
- 장 크레티앵과 폴 마틴 (캐나다)[99]
- 리카르도 라고스와 미셸 바첼레트(첫 번째 임기만) (칠레)[100]
-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 오스카르 아리아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라우라 친칠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및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코스타리카)
- 블라도 고토바츠 (크로아티아)
- 헬레 토르닝슈미트 (덴마크)[102]
- 레오넬 페르난데스, 이폴리토 메히아, 다닐로 메디나 및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103][104]
- 로드리고 보르하 세발로스, 압달라 부카람, 루시오 구티에레스 및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105][106]
- 파보 리포넨 (핀란드)[129]
-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올라프 숄츠 (독일)[3]
- 코스타스 시미티스 (그리스)[107]
-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108][109]
- 페렌츠 규르찬 (헝가리)[110]
- 에후드 바락, 에후드 올메르트 및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111][112]
-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113][114]
- 조셉 머스카트와 로버트 아벨라 (몰타)[115][116]
- 에르네스토 세딜로 (멕시코)
- 밀로 쥬카노비치 (몬테네그로)[117]
- 빔 코크 (네덜란드)[118]
-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119][120]
- 에르네스토 페레스 발라다레스, 마르틴 토리호스 및 로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 마누엘 오드리아, 알란 가르시아, 알레한드로 톨레도 및 올란타 우말라 (페루)[121][122]
-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조제 소크라테스 (포르투갈)[123][124]
-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125]
-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공화국)[126]
- 김대중과 노무현 (대한민국)[127]
- 잉바르 칼르손과 괴란 페르손 (스웨덴)[128][129]
- 탁신 친나왓 (태국)[130][131]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두 번째 임기만) (베네수엘라)
블레어 정권은 유럽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영향을 미쳤고, 90년대 후반 유럽 주요국에서는 중도좌파-제3의 길 계열의 정권이 잇따라 탄생했다. 영국에서는 이미 보수당 시대에 철저한 복지 국가 해체를 마쳤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제3의 길에서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와의 차이는 작아지고, 오히려 중도좌파로서 공통되는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제3의 길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3. 주요 내용
앤서니 기든스는 저서 《근대성의 결과》(1990), 《근대성과 자아 정체성》(1991), 《친밀성의 변형》(1992), 《좌와 우 너머》(1994),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쇄신》(1998) 등에서 제3의 길 정치를 제시했다. 《좌와 우 너머》에서 기든스는 시장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재구성된 급진적 정치를 위한 6가지 틀을 제시한다.[24]
- 손상된 연대 복구
- 삶의 정치의 중심성 인식
- 적극적인 신뢰가 창발적 정치를 의미한다는 점 수용
- 대화적 민주주의 수용
- 복지 국가 재고
- 폭력에 맞서기
《제3의 길》에서 기든스는 "급진적 중도"라고도 부르는 제3의 길의 정당성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영국 정치에서 "진보적 중도좌파"를 목표로 하는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빌 클린턴은 199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제3의 길 사상을 지지했다.[25]
제3의 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 자유 시장의 장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수요 관리 및 국가에 대한 집착을 가진 민주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고 구별되는 무언가이다. 제3의 길은 성장, 기업가 정신, 기업 및 부 창출을 지지하지만, 더 큰 사회 정의를 지지하며, 국가가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런던정경대의 앤서니 기든스의 말을 빌리자면,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상향식 사회주의도 거부한다.[3]
제3의 길은 옹호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및 국가 사회주의를 포함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형태에 대한 "급진적 중도" 대안으로 옹호되어 왔다. 윤리적 사회주의, 개혁주의, 점진주의를 옹호하며, 자본주의의 인간화, 혼합경제, 정치적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제3의 길은 유연한 본질 때문에 종합적으로 요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3의 길을 가장 쉽게 요약한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교육받을 권리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노력의 책임을 짝짓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제3의 길은 세수입과 그 생성 방법에 많은 중점을 둔다. 제3의 길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부를 유인해야 하며, 높은 세금으로 인한 자본 유출은 미래의 세수입이 손실되므로 세수입을 창출하는 데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제3의 길은 성장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성장은 자유 시장 경제, 재정 규율 및 건강한 인적 자본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철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정책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사회개량주의와 볼셰비즘(러시아 공산주의)의 대립·분열을 조정하는 “제3의 길”。
- 20세기 전반(전간기)의 파시즘이 주장한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
- 중도우파의 경제정책과 중도좌파의 사회정책을 다양하게 통합하여 우파와 좌파의 정치를 조화시키려는 중도파의 정치적 입장. 특히,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1997년 - 2007년)이 제시한 “'''제3의 길'''”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기존 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노선을 채택한 보수당의 대처식 시장원리주의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정치 노선으로, '''뉴 레이버''' 또는 '''급진적 중도'''라고도 불린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등에 의해 주장되었고, 주로 유럽 여러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채택한 중도좌파 정치 노선의 총칭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미국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거노믹스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정치 노선(클린토노믹스)도 포함된다.
==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 ==
앤서니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에서 현대화된 형태의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26] 그러나 그는 경제 관리 및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사회주의를 특히 언급하며,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에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든스는 관리 경제 이론으로서, 그것은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26]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정의하면서 "제3의 길은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적인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적었다.[27]
3. 1.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에서 현대화된 형태의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26] 그러나 그는 경제 관리 및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사회주의를 특히 언급하며,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에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든스는 관리 경제 이론으로서, 그것은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26]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제3의 길을 정의하면서 "제3의 길은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적인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적었다.[27]
4. 확산과 쇠퇴
미국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길이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집권한 뒤,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Third Way영어)이 자신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은 토니 블레어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스스로를 신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을 신노동당으로 부르며, 제3의 길은 확산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수상이 토니 블레어 정권의 뒤를 이어 제3의 길을 내세워 집권했다.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경향은 고든 브라운이 총선 참패로 사퇴하면서, 빌 클린턴의 반대파이자 현대자유주의자라고 자칭하는 파벌이 다수파가 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 제3의 길 정치, 즉 삼각 전략과 신자유주의[28][29] 정책 변화(예: 긴축 재정, 규제 완화, 자유 무역, 민영화, 그리고 워크페어와 같은 복지 개혁 등을 수용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급격한 쇠퇴를 경험했다.[132] 제3의 길이 대세에서 벗어나면서 파속화 현상으로 알려진 현상이 발생했다.[133] 학자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쇠퇴를 산업 노동자 수 감소, 유권자들의 경제적 풍요 증대, 그리고 이러한 정당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 중도우파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과 연관짓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지지자와 유권자들을 소외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쇠퇴는 더욱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당,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정책을 거부한 좌파 및 녹색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와 맞물려 있다.[134]
민주사회주의는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등장했다.[5]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경제 체제 전환에 전념하는 반면, 제3의 길을 지지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우파에 맞서 싸우고 사회민주주의를 다시 권력으로 되돌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분석가와 비평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당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가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반사회민주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19]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제3의 길 경제 정책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고,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은 이 이념에 의문을 제기했다.[133] 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제3의 길에 대한 반대를 더욱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 (Jeremy Corbyn) 전 노동당 당수의 부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와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의 부상이 있다.[136][137][138]
4. 1. 확산
미국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길이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집권한 뒤,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Third Way영어)이 자신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은 토니 블레어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스스로를 신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을 신노동당으로 부르며, 제3의 길은 확산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수상이 토니 블레어 정권의 뒤를 이어 제3의 길을 내세워 집권했다.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경향은 고든 브라운이 총선 참패로 사퇴하면서, 빌 클린턴의 캔들 이후 그의 반대파이자 현대자유주의자라고 자칭하는 파벌이 다수파가 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4. 2. 쇠퇴
2010년대에 이르러 제3의 길 정치, 즉 삼각 전략과 신자유주의[28][29] 정책 변화(예: 긴축 재정, 규제 완화, 자유 무역, 민영화, 그리고 워크페어와 같은 복지 개혁 등을 수용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급격한 쇠퇴를 경험했다.[132] 제3의 길이 대세에서 벗어나면서 파속화 현상으로 알려진 현상이 발생했다.[133] 학자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쇠퇴를 산업 노동자 수 감소, 유권자들의 경제적 풍요 증대, 그리고 이러한 정당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 중도우파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과 연관짓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지지자와 유권자들을 소외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쇠퇴는 더욱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당,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정책을 거부한 좌파 및 녹색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와 맞물려 있다.[134]민주사회주의는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등장했다.[5]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경제 체제 전환에 전념하는 반면, 제3의 길을 지지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우파에 맞서 싸우고 사회민주주의를 다시 권력으로 되돌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분석가와 비평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당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가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반사회민주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19]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제3의 길 경제 정책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고,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은 이 이념에 의문을 제기했다.[133] 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제3의 길에 대한 반대를 더욱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 (Jeremy Corbyn)(전 노동당 당수) 전 노동당 당수의 부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와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의 부상이 있다.[136][137][138]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경향은 고든 브라운이 총선 참패로 사퇴하면서, 빌 클린턴의 캔들 이후 그의 반대파이자 현대자유주의자라고 자칭하는 파벌이 다수파가 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5. 각국의 제3의 길
에디 라마 (알바니아)[95], 페르난도 드 라 루아 (아르헨티나), 빅토르 클리마와 알프레드 구젠바우어 (오스트리아)[96],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첫 번째 임기만) (브라질)[97], 키릴 페트코프 (불가리아)[98], 장 크레티앵과 폴 마틴 (캐나다)[99], 리카르도 라고스와 미셸 바첼레트 (첫 번째 임기만) (칠레)[100],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오스카르 아리아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라우라 친칠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코스타리카), 블라도 고토바츠 (크로아티아), 헬레 토르닝슈미트 (덴마크)[102], 레오넬 페르난데스, 이폴리토 메히아, 다닐로 메디나,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103][104], 로드리고 보르하 세발로스, 압달라 부카람, 루시오 구티에레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105][106], 파보 리포넨 (핀란드)[129],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올라프 숄츠 (독일)[3], 코스타스 시미티스 (그리스)[107],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108][109], 페렌츠 규르찬 (헝가리)[110], 에후드 바락, 에후드 올메르트,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111][112],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113][114], 조셉 머스카트와 로버트 아벨라 (몰타)[115][116], 에르네스토 세딜로 (멕시코), 밀로 쥬카노비치 (몬테네그로)[117], 빔 코크 (네덜란드)[118],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119][120], 에르네스토 페레스 발라다레스, 마르틴 토리호스, 로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마누엘 오드리아, 알란 가르시아, 알레한드로 톨레도, 올란타 우말라 (페루)[121][122],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조제 소크라테스 (포르투갈)[123][124],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125],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공화국)[126], 김대중과 노무현 (대한민국)[127], 잉바르 칼르손과 괴란 페르손 (스웨덴)[128][129], 탁신 친나왓 (태국)[130][131],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두 번째 임기만) (베네수엘라) 등 여러 지도자들이 제3의 길 방식의 통치를 채택했다.
- '''브라질'''에서는 제랄두 알크민 부통령과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제3의 길 정치인으로 꼽힌다. 시모네 테베트, 조제 세르라도 제3의 길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넓게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시루 고메스도 포함된다.[42]
-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복지국가 모델을 해체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영국병은 대체로 극복되었지만,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공공 서비스 이용 계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의 보완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이민 정책에도 연결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계승하면서도, 고용 지원 및 공립학교 개혁, 자립형 복지 정책, PPP를 통한 관민 협력, 지방 분권 등을 추진했다. 1999년에는 영국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노동 조합 등 기존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 불평등 심화로 인한 새로운 지지층 이탈, 이라크 전쟁 지지 등으로 인해 노동당은 총선과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의석 수가 크게 줄었고, 2009년 지방 선거와 유럽 의회 선거에서 대패했다. 결국 2010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정권에서 물러났다.
- '''독일'''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이 제3의 길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를 주창하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했다. 그러나 신중도 노선은 장기 실업 수당의 실질적 폐지, 실질임금 억제, 대기업 감세, 연금 지급액 억제, 의료보험 환자 부담금 증가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빈곤층과 기존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오스카 라퐁텐 전 당수 등 당내 좌파는 탈당하여 좌파당을 결성했고, 지지율은 저하되어 각 주의 주의회 선거에서도 패배를 거듭했다. 2005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기독교민주연합과의 대연정을 통해 중도 정책을 시행했다. 2007년 제3의 길과의 결별을 시도했지만, 200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2021년 올라프 숄츠 정권까지 정권을 탈취하지 못했다.
-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내에서 노선 갈등이 있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당내 좌파가 세력을 얻어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인 마르탱 오브리가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다.
- '''일본'''에서는 1998년에 결성된 민주당이 시장 원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복지 우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시민과 소비자를 중시하는 제3의 길을 내걸었다.[148] 그러나 그 계보를 잇는 입헌민주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제3의 길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149][150]
5. 1. 독일

전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1998년~2005년)는 제3의 길 정책을 지지했다.[44]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실용적인 '새로운' 사회민주당원으로 자신을 묘사했다.[44] 슈뢰더 집권 시기에는 2002년 경제 성장률이 0.2%로 둔화되었고 200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반면, 독일 실업률은 10%를 넘었다.[45]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슈뢰더를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과 연관 짓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 제도(국민건강보험, 실업급여, 연금) 축소, 세금 인하, 고용 및 임금 규정 개혁이 포함되었다.[46] 그는 또한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었다.[46]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은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를 주창하며 제3의 길의 영향을 받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집권했다. 그러나 신중도 노선은 독일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고, 슈뢰더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빈곤층과 기존 사회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005년 5월에는 오스카 라퐁텐 전 당수 등 당내 좌파가 탈당하여, 민주사회당(독일)과 연합하여 좌파당을 결성했다. 지지율 저하와 각 주의 주의회 선거 패배가 이어졌고, 200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전국 득표율이 2차 대전 후 최저인 21.5%까지 하락했다. 2005년 9월 총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기독교민주연합(CDU)에 패배한 후 대연정을 통해 중도 정책이 시행되었다.
2007년, SPD는 함부르크 강령을 채택하고 신중도 노선을 명확히 부정하며 제3의 길과의 결별을 시도했지만, 200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후 SPD는 2021년 올라프 숄츠 정권까지 16년간 정권을 탈취하지 못했다.
현직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2021년~현재)는 제3의 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SPD 내 온건파의 일원으로 널리 여겨진다.[47] 그는 제4차 메르켈 내각(2018년~2021년) 재무장관 재직 시절, 새로운 정부 부채를 지지 않고 공공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우선시했다.[48]
5. 2. 프랑스
프랑스 제3의 길 정치인으로는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프랑수아 올랑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마뉘엘 발스가 있다.[43]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사이에서 노선 갈등을 겪던 사회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당내 좌파가 세력을 얻게 되었고,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인 마르탱 오브리(Martine Aubry)가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다.5. 3. 이탈리아

이탈리아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념적 경향을 포함하는 다원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로마노 프로디 전 총리와 마테오 렌치 전 총리와 같은 정치인들은 제3의 길을 지지한다.[49] 렌치는 그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종종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비교되어 왔다.[50] 렌치 자신은 이전에 자유주의적 경제와 좌파적 사회 정책을 통합하려는 목표와 관련하여 블레어의 제3의 길 이념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51][52]
렌치의 사무총장 재임 기간 동안 민주당은 헌법 개혁과 양당제를 향한 새로운 선거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렌치의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포퓰리즘 모두와 관련이 있다.[53][54]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마리아 테레사 멜리에 따르면, 렌치는 "노동당과 빌 클린턴의 민주당에서 빌린 정확한 모델을 추구하며,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의 이상한 혼합(이탈리아에서는)을 포함한다. 즉, 한편으로는 이미 보호받는 사람들만을 옹호하는 CGIL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특권을 공격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은행가, 콘핀두스트리아 및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한다.[55]
201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후[56], 렌치는 당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57][58][59] 2019년 3월, 니콜라 징가레티가 지도자 선거에서 승리했다.[60] 징가레티는 렌치의 정책과의 명확한 대조에 초점을 맞춘 그의 선거 운동은 새로운 당을 위한 길을 열었다.[61][62]
2019년 9월, 렌치는 민주당을 떠나 이탈리아 비바를 출범시켜[64] 특히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범유럽주의 틀 안에서 자유주의와 제3의 길 전통을 이어나갔다.[65][66][67][68][69][70]
5. 4. 미국
미국에서 제3의 길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경제 자유주의자들보다 재정 보수주의를 더 크게 수용했다.[87] 복지(금전적 지원)를 워크페어로 어느 정도 대체하는 것을 옹호했고, 때로는 전통적인 문제에 대한 시장 해결책(예: 오염 시장)을 더 선호하면서 순수한 자유방임 경제와 기타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은 거부했다.[87]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 기간 동안 제3의 길 방식의 통치가 확고하게 채택되고 부분적으로 재정의되었다.[87]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정치학자 스티븐 스코우로넥이 도입했다.[88][89][90] 스코우로넥에 따르면, 제3의 길 대통령들은 "중도를 장악하고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정책을 빌려 야당을 약화시킨다".[91] 리처드 닉슨의 경제 정책(이는 린든 B. 존슨의 대사회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과 클린턴의 복지 개혁이 그 예이다.[91]
블레어, 프로디,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다른 주요 제3의 길 추종자들과 함께 클린턴은 1997년 영국 체커스에서 제3의 길 철학을 홍보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했다.[92][93] 제3의 길 싱크탱크와 민주당 지도자 협의회는 제3의 길 정치를 지지한다.[94]
2013년, 미국의 변호사이자 전 은행 규제 담당관인 윌리엄 K. 블랙은 당시 존재하는 제3의 길 운동을 비판하며, "제3의 길은 때때로 중도좌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월가의 창조물일 뿐이다. 월가가 월가를 위해 운영하는 이러한 허위 기치 작전은 중도좌파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16][17][18]
5. 5. 오스트레일리아
밥 호크(Bob Hawke)와 폴 키팅(Paul Keating) 정부는 호주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ALP) 집권 하에 경제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와 관련된 많은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28][29] 1983년 호주 달러(Australian Dollar)의 자유화를 시작으로 무역 관세(tariff) 감소, 세제 개혁(Tax reform), 중앙집중식 임금 결정에서 기업 협상으로의 전환, 노동 조합(trade union) 활동 제한, 콴타스(Qantas) 및 호주 연방 은행(Commonwealth Bank)과 같은 정부 운영 서비스 및 기업의 민영화(privatisation), 은행 시스템(banking system)의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28][29] 이러한 정책들은 신민주당과 신노동당(New Labour)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28][29]
키팅은 1985년에 상품 및 서비스 세(GST) 도입을 제안했으나, 노동당과 유권자들의 반대로 폐기되었다.[28] 또한 노동 시장(labour market) 규제 완화, GST 도입, 텔스트라(Telstra) 민영화, 복지 개혁(welfare reform) 등의 개혁은 포기되었다.[28]
이러한 정책들은 중도좌파 정당들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길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30] 그러나 웨인 스완(Wayne Swan) 등은 경제 개혁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1991년 이후 26년간의 중단 없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호주 노동주의(Australian Laborism)"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31][32] 또한 호크-키팅 정부의 정책과 개혁은 제3의 길보다 10년 이상 앞섰다고 언급했다.[33]
호크와 키팅은 2019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노동당의 경제 계획을 지지하고 자유당을 비판했다. 그들은 빌 쇼튼의 노동당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여당이라고 말했다.[36]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하의 노동당 개혁으로 다양한 이념적 신념이 파벌화되었는데, 노동당 좌파(Labor Left)는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 권위적인 상향식 통제, 사회 진보(Social progress) 이상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당 우파(Labor Right)는 친기업(pro-business)적이고,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ally liberal)적이며, 사회 보수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전 노동당 총리 케빈 러드(Kevin Rudd)는 1998년 의회 첫 연설에서 경쟁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실패 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재정 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며, 퀸즐랜드 정부 고문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감축한 것을 언급했다.[40][41] 러드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Global Recession) 동안 호주가 불경기를 피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국내외 경제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31]
5. 6. 대한민국
6. 비판
제3의 길은 특정한 약속 없이 모호한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허울 좋은 연합을 구축하려는 조악한 시도일 뿐이며, 기회주의에 기반한 이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이념적 헌신도 없다는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바츨라프 클라우스는 1990년에 "우리는 어떠한 수식어도 없는 시장경제를 원한다. 중앙 계획과 시장경제 사이의 소위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선언하며, 1960년대 인간적인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실패 경험을 언급했다.[139]
좌파는 제3의 길이 신보수주의에 대응하여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제3의 길은 대부분 시장 메커니즘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용하며,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분위기에 맞춰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적응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는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현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제3의 길에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 부분은 민주사회주의로 통합되었다.[140][141] 제3의 길에 반대하는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3의 길을 반사회주의적[142]이고 신자유주의적[19]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반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해왔다.[142]
민주사회주의자와 시장사회주의자는 계획경제의 경제적 단점의 주요 원인은 사회주의 자체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성격이며, 특정 모델의 실패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민주적 모델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프라납 바르단과 존 로머는 소비에트식 경제 계획과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가 실패한 이유는 행정, 자원 및 상품의 명령 배분에서 국가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칙과 운영 기준을 만들지 않았고, 소비에트식 경제가 결합된 정치 시스템의 민주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독재와 권위주의적 배분 대신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쟁적인 사회주의 형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경제보다 우월할 수 있다.[143]
신노동당과 가깝고 제3의 길의 발전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에 대한 많은 해석과 거리를 두었다.[79] 그에게 있어 그것은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요점은 시장 근본주의와 상향식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중도좌파의 가치를 세계화된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금융 시장의 금융 규제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자유 무역에 대한 세계적 약속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규제 경제학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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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労働党が歴史的惨敗 欧州議選、得票率で3位 共同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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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成決まった新「民主党」 選挙対応より、まず理念の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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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は本当に生まれ変わったのか/枝野幸男氏(立憲民主党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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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leader Yukio Edano stresses break with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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