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국민선언

2. 선언 6개항

1.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주 체제를 보장하는 기본법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헌법은 최단 시일 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 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우리의 체제가 공산주의의 체제적 특질을 날로 닮아가서 그 격차가 좁혀진다면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는 의지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현 체제의 억압에 반대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저항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3.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반정부 활동으로 말미암아 복역, 구속, 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 석방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4.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통치권력이 피통치자의 최저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정책을 전환하여 자유경제 토대를 구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부패된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전국민의 정부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나아가 공산화의 염려가 없는 민족통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입장에 대한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민주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한 국제적 지지 기반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독재적 반민주적 정부들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 체제를 재건하고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의 국제적 고립을 면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2. 1. 1항: 민주 헌법으로의 대체

2. 2. 2항: 체제 억압 반대와 저항 확대

2. 3. 3항: 정치적 권리 회복 및 언론 자유 보장

2. 4. 4항: 경제 정책 전환과 복지 보장

2. 5. 5항: 국제적 지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