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3. 경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역임했다.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 한국사회보장학회 기획담당이사를 맡았다.
•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 2011년 2월 제6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맡았다.
• 2013년 3월 제17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을 지냈다.
• 제24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겸 당무위원을 맡고있다.
•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사회복지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4. 논란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의혹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보는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과정으로 보면 안되고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17]

2019년 12월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섯 살 여자아이가 다섯 살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발달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하며 가해자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여 대중적 비난을 받았다.^[6] 이후, SNS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올렸다.^{[18][7][8][9][1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국종 교수의 사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다. 특히 당사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식의 책임 전가성 발언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19]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또한 이국종 교수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9]

박능후 장관은 2020년 2월 26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20]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대한감염학회는 박능후 장관의 증언을 거짓으로 판명했다.^[21][22]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책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렸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23]

박능후는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장남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건강보험 탈루 의혹이 있다.^[16] 박능후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16] 그럼에도 박능후는 장남을 소득공제 명세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16] 이는 장남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이다.^[16]

박능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의료진이 재고를 쌓아두려 해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여 문제가 되었다.

4. 1. 건강보험 탈루 관련 의혹

4. 2.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관련 발언 논란

4. 3. 이국종 교수에 대한 유체이탈화법 논란

4.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언 논란

4. 5. 마스크 부족 의료진 책임 전가 논란

참조

_[1] 웹사이트 박능후 후보자, 누구냐 의료계 온종일 '들썩' http://www.monews.co[...] 2017-07-04
_[2] 웹사이트 강경화 박상기 박능후 '원년멤버' 3명만 남아 http://www.donga.com[...] 2019-03-09
_[3] 웹사이트 Minister's Profile: Park Neunghoo http://www.mohw.go.k[...] 2020-03-13
_[4] 웹사이트 Alumni in Action: Park Neunghoo (PhD '98) Berkeley Social Welfare https://socialwelfar[...] 2020-03-13
_[5] 웹사이트 Park Neung-hoo (PhD '98) honored with Elise and Walter A. Haas International Award Berkeley Social Welfare https://socialwelfar[...] 2020-12-17
_[6] 뉴스 [Newsmaker] Welfare minister apologizes for controversial comment on child-on-child sexual abus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9-12-03
_[7] 트윗 2019-12-02
_[8] 뉴스 Public outraged over health minister's response to sexual violence among children https://www.koreatim[...] 2019-12-03
_[9] 뉴스 박능후, 이번엔 "성남 어린이집 사건,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 https://news.chosun.[...] 2019-12-05
_[10] 뉴스 박능후,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에 "발달과정 행동" 발언 파장 http://www.hani.co.k[...] 2019-12-03
_[11] 뉴스 Ruling party, government fuel public's mistrust https://www.koreatim[...] 2020-02-27
_[12] 웹사이트 As Virus Spreads, Koreans Blame Refusal to Stop Chinese Visitors https://www.bloomber[...] 2020-03-13
_[13] 웹사이트 감염학회 中입국금지 제안 안했다? 박능후 거짓말 논란 https://news.chosun.[...] 2020-02-26
_[14] 웹사이트 "감염학회, 중국 입국금지 추천 안했다"는 박능후 증언은 거짓 https://news.joins.c[...] 2020-02-26
_[15] 웹사이트 심재철 "코로나 책임 국민에게 돌린 박능후 장관 사퇴해야" https://www.hankooki[...] 2020-02-27
_[16] 뉴스인용 “박능후, 아들에 건보 무임승차 혜택” http://news.donga.co[...] 2017-07-10
_[17] 뉴스인용 “박능후 “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폭력, 발달과정 자연스러운 행동” http://m.kmib.co.kr/[...] 2019-12-02
_[18] 뉴스인용 복지부, 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건' 발언 논란 사과 http://news.khan.co.[...] 2019-12-02
_[19] 웹인용 아주대 욕설에 정부 유체이탈로 좌절···이국종 20년 꿈 접었다 https://news.naver.c[...]
_[20] 웹인용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http://www.donga.com[...]
_[21] 웹인용 감염학회 中입국금지 제안 안했다? 박능후 거짓말 논란 https://news.chosun.[...]
_[22] 웹인용 감염학회, 중국 입국금지 추천 안했다"는 박능후 증언은 거짓 https://www.joongang[...]
_[23] 웹인용 심재철 "코로나 책임 국민에게 돌린 박능후 장관 사퇴해야" https://www.hankooki[...]
_[24] 뉴스인용 "의료진, 재고 쌓아두려 마스크 부족" 박능후 장관 발언 https://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