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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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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벨기에의 동성결혼은 2003년 6월 1일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90년대부터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2002년 동성커플의 공동입양권을 제외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2006년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권이 부여되었고, 2004년부터는 배우자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벨기에에 거주하면 결혼할 수 있도록 국제 사법 법전이 개정되었다. 또한 여성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애 커플과 동등한 법적 부모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벨기에 연합 개신교회와 벨기에 구 가톨릭 교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만, 벨기에 가톨릭 교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동성 결혼 지지율은 2006년 62%에서 2023년 79%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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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동성결혼
일반 정보
공식 명칭벨기에 왕국
네덜란드어Koninkrijk België (코닌크rijk 벨히ë)
프랑스어Royaume de Belgique (루아욤 드 벨지크)
독일어Königreich Belgien (쾨니히라이히 벨기엔)
위치서유럽
수도브뤼셀
공용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동성 결혼
합법화2003년 1월 30일
시행일2003년 6월 1일
정치
정치 체제연방 입헌 군주국
국왕필리프
총리알렉산더르 더크로
의회벨기에 연방 의회
인구
2023년 추정11,755,554명
경제
통화유로 (€)
기타 정보
국가 코드BE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be
시간대중앙유럽 표준시 (UTC+1)
여름 시간대중앙유럽 일광 절약 시간 (UTC+2)

2. 역사

벨기에의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였다.[7][8] 벨기에 민법은 특별히 결혼을 남녀 간으로 정의내리고 있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1995년 벨기에 정부는 감소하는 결혼율에 대항하고자 동거합의제도(cohabitation Agreement)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동성커플도 포함시켰다. 1998년 해당 법안은 법정동거(Statutory Cohabitation)로 개명되었으며, 1998년말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999년 6월 벨기에의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1999년 벨기에 연방 선거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들 정당의 연정으로 히 버르호프스타트 내각이 출범하였다.[9] 그러나 연정에 참여한 자유 개혁당의 반대로 정부 주도의 입법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은 2002년 5월 폐기되었다.

2002년 11월 28일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 여러 정당의원들이 동성커플의 공동입양권은 제외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벨기에 상원의회에서 전체 65명의 의원 중 46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19][20] 2003년 1월 30일 하원에서도 전체 122표 중 91표를 받아 통과되었다.[21][22]

2002년 11월 28일 상원 투표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 (투표하지 않음)
|G|border=silver}} 플람스 자유민주당–––
|border=silver}} 기민당–
|G|border=silver}} 사회당––
|G|border=silver}} 개혁 운동
|G|border=silver}} 사회당 (다르게)–––
|G|border=silver}} 에콜로––
|border=silver}} 플람스 블록–––
|G|border=silver}} 아갈레브–––
|border=silver}} 인도주의 민주주의 센터––
|border=silver}} 인민 연합–––
총계1546



2003년 1월 30일 하원 투표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 (투표하지 않음)
|G|border=silver}} 플람스 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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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order=silver}} 개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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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silver}} 무소속–––
총계22928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가 2003년 2월 13일 법안에 서명하여[5][6] 2003년 6월 1일부터 동성결혼 허용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민법 143조의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인용문|''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hetzelfde geslacht.'' (네덜란드어)


''Deux personnes de sexe différent ou de même sexe peuvent contracter mariage.'' (불어)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04년에 기각되었다.[24][25]

리에주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주례하는 윌리 데메이어 시장(2013년)


벨기에 의회는 2006년 동성커플에게도 공동 입양권을 부여하였고,[26][27][28][29] 2004년 10월 1일부터는 국제 사법 법전을 통해 배우자 중 적어도 한 명이 3개월 이상 벨기에에 거주한 경우 모든 커플이 벨기에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여성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이성애 커플과 동등하게 법적 부모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30]

2. 1. 법적 동거

1995년, 연방 의회에 "동거 계약"의 법적 틀을 제공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는 결혼률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로 의도되었다. 1998년, 이 법안은 "법적 동거(베텔러커 사먼보닝/wettelijke samenwoningnl[1], 코아비타시옹 레갈/cohabitation légale프랑스어[2], 게제츨리헤스 추자멘보넨/gesetzliches Zusammenwohnende[3])로 변경되어 최종 투표에 부쳐졌다. 하원은 찬성 98표, 반대 10표, 기권 32표로, 상원은 찬성 39표, 반대 8표, 기권 1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동거 제정 법안''은 '1998년 11월 23일 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벨기에 민법 및 벨기에 사법 법전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된 동성 및 이성 커플에게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법적 동거는 커플뿐만 아니라 친척도 선언할 수 있다. 이 법은 1999년 1월 12일에 법적으로 공포되었지만 2000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되지 않았다.

2. 2. 동성결혼 합법화

벨기에의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였다.[7][8] 벨기에 민법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정의내리고 있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1995년 벨기에 정부는 감소하는 결혼율에 대항하고자 동거합의제도(cohabitation Agreement)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동성커플도 포함시켰다. 1998년 해당 법안은 법정동거(Statutory Cohabitation)로 개명되었으며, 1998년말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10]

1999년 6월 벨기에의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1999년 벨기에 연방 선거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들 정당의 연정으로 히 버르호프스타트 내각이 출범하였다.[9] 그러나 연정에 참여한 자유 개혁당의 반대로 정부 주도의 입법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은 2002년 5월 폐기되었다.

2002년 11월 28일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 여러 정당의원들이 동성커플의 공동입양권은 제외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벨기에 상원의회에서 전체 65명의 의원 중 46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19][20] 2003년 1월 30일 하원에서도 전체 122표 중 91표를 받아 통과되었다.[21][22]

2002년 11월 28일 상원 투표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 (투표하지 않음)
|G|border=silver}} 플람스 자유민주당–––
|border=silver}} 기민당–
|G|border=silver}} 사회당––
|G|border=silver}} 개혁 운동
|G|border=silver}} 사회당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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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silver}} 인도주의 민주주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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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1546



2003년 1월 30일 하원 투표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 (투표하지 않음)
|G|border=silver}} 플람스 자유민주당–
|border=silver}} 기민당–
|G|border=silver}} 사회당––
|G|border=silver}} 개혁 운동–
|border=silver}} 플람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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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order=silver}} 에콜로–––
|border=silver}} 인도주의 민주주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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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silver}} 인민 연합–
|border=silver}} 국민 전선–––
|border=silver}} 무소속–––
총계22928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가 2003년 2월 13일 법안에 서명하여[5][6] 2003년 6월 1일부터 동성결혼 허용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민법 143조의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인용문|''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hetzelfde geslacht.'' (네덜란드어)


''Deux personnes de sexe différent ou de même sexe peuvent contracter mariage.'' (불어)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04년에 기각되었다.[24][25]

2. 3. 이후의 변화

벨기에의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1995년 벨기에 정부는 감소하는 결혼율에 대항하고자 동거합의제도(cohabitation Agreement)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동성커플도 포함시켰다. 1998년 해당 법안은 법정동거(Statutory Cohabitation)로 개명되었으며, 1998년말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999년 6월 벨기에의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들 정당의 연정으로 히 버르호프스타트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연정에 참여한 자유개혁당의 반대로 정부 주도의 입법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은 2002년 5월 폐기되었다.

2002년 11월 28일 여러 정당의원들이 동성커플의 공동입양권은 제외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공동 발의하여, 2003년 1월 30일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가 2003년 2월 13일 법안에 서명하여 2003년 6월 1일부터 동성결혼 허용법이 발효되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04년에 기각되었다.

벨기에 의회는 2006년 동성커플에게도 공동 입양권을 부여하였고,[26][27][28][29] 2004년 10월 1일부터는 국제 사법 법전을 통해 배우자 중 적어도 한 명이 3개월 이상 벨기에에 거주한 경우 모든 커플이 벨기에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여성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이성애 커플과 동등하게 법적 부모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30]

3. 통계



벨기에 관보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약 300쌍(2003년에 245쌍, 2004년에 55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벨기에에서 신고된 전체 결혼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 중 약 2/3가 남성 커플이었으며 1/3이 여성 커플이었다.[53] 2005년 7월 22일 벨기에 정부는 동성결혼이 허용된 2003년 6월 1일 이후 총 2,442쌍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다.[53]

2010년 이후 벨기에에서 새로 등록된 법적 동거 건수는 연간 약 38,000건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9년에는 40,801건의 새로운 동거가 등록되었으며(결혼 44,270건), 26,301건의 동거가 해소되었다(이혼 22,435건).[34][4] 2022년에는 동성 커플이 전체 동거의 약 4%를 차지했다.[4]

다음 표는 벨기에의 연도별 동성 결혼 통계를 나타낸다.[33][34]

연도남성여성합계전체
결혼 중 비중
20041,2448942,1382.47%
20051,1608942,0542.38%
20061,1911,0572,2482.51%
20071,1891,1112,3002.52%
20081,1481,0352,1832.39%
20091,1339992,1322.46%
20101,0621,1022,1642.57%
20111,1081,0332,1412.61%
20121,0861,0172,1032.49%
20139889401,9282.55%
20141,0761,1022,1782.43%
20151,0861,0962,1822.42%
20161,1961,1442,3402.62%
20171,1401,0842,2242.53%
20181,2381,1122,3502.61%
20191,1461,1102,2562.55%
20209208981,8182.77%
20211,0241,1502,1742.66%
20221,3441,4202,7642.85%
20231,0467021,7482.99%



일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부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국립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잘못된 등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35] 2020년 수치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이전 연도보다 낮다.

지역별 동성 결혼 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22년에는 브뤼셀, 플란데런, 왈로니아에서 동성 결혼이 각각 전체 결혼의 거의 3.7%, 3.3%, 2.9%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주는 룩셈부르크(1.9%)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주는 앤트워프(3.8%)였다.[34]

주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
앤트워프193199240200233210187202243288
동플랑드르178168185178203162144187199194
플람스브라반트1089210094106107787695105
림뷔르흐849178906887736510095
서플랑드르136124141134132122114114155161
플람스 지방699674744696742688644792843
에노798090918610069108163134
리에주68758078757952107128123
벨기에 독일어 사용 공동체 포함3478955365
룩셈부르크16161215121812233620
나뮈르31433440323821294742
왈롱브라방22323335291814222433
왈롱 지방216246249259234253168289398352
브뤼셀 수도권 지역133136133117144144109118160161
벨기에 외부41354440554336363238
총계1,0891,0911,1701,1121,1751,1289091,0871,3821,394


4. 종교적 관점

2009년 10월, 나뮈르 근처 구 가톨릭 교회에서 열린 동성 결혼 (mariage homosexuel프랑스어; mariaedje omossecsuwelwa)


벨기에 연합 개신교회는 2007년부터 교회가 동성 결혼을 집전하는 것을 허용했다. 목회자는 개인적인 신념에 어긋나는 경우 동성 결혼을 집전할 의무가 없다.[36] 벨기에 구 가톨릭 교회에서도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37]

벨기에 가톨릭 교회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며 사제가 그러한 결혼을 집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010년 2월, 전 에콜로 국회의원인 제르맹 뒤푸르 신부는 리에주의 가톨릭 교회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축복하여 가톨릭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38] 2022년 9월, 플랑드르의 로마 가톨릭 주교들은 교회에서 동성 결합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가족과 친구 앞에서 기도와 최종 축복을 포함하는 의식을 허용하며, "성사 결혼"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동성애자에게 목회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환영의 [장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39] 2023년 12월,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 사제가 축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언문 ''Fiducia supplicans''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축복이 포함된다.[40] 앤트워프 로마 가톨릭 교구의 요한 보니 주교는 이 선언을 환영하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41]

5. 여론

2006년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서 벨기에인의 62%가 유럽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55][42] 2008년 델타 로이드 생명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고, 46%가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동일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56][57][43][44]

2013년 5월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67%의 응답자가 동성결혼에 찬성하였으며, 그 외 12%는 시민결합을 지지하였다.[58][45] 같은 해에 치루어진 Ifop의 설문에서는 71%의 벨기에인이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59][46]

2015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인의 77%가 유럽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20%는 반대했다.[47] 2017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되어 2018년 5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82%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으며, 10%가 반대했고, 8%는 모르거나 답변을 거부했다.[48] 종교별로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의 88%, 비종교적 기독교인의 83%,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66%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49] 18~34세 사이에서는 반대가 9%였다.[50]

2019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인의 82%가 유럽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17%는 반대했다.[51] 2023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79%였고 반대율은 19%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인의 80%는 "동성 간의 성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18%는 동의하지 않았다.[52]

참조

[1] 웹사이트 Kan je wettelijk samenwonen in België? https://www.vreemdel[...] 2024-06-10
[2] 웹사이트 Devenir cohabitants légaux https://www.wallonie[...] 2024-06-10
[3] 웹사이트 Gesetzliches Zusammenwohnen https://www.eupen.be[...] 2024-06-10
[4] 웹사이트 Cohabitation légale https://statbel.fgov[...] 2020-02-15
[5] 웹사이트 15 jaar holebihuwelijk in België https://www.cdenv.be[...] 2018-02-15
[6] 웹사이트 Le mariage homosexuel en Belgique https://www.mariage.[...] 2022-09-12
[7] 웹사이트 Wetsvoorstel tot aanvulling van het Burgerlijk Wetboek door de opneming van het geslachtsverschil als huwelijksnorm http://www.senate.be[...] Belgian Senate 2022-07-14
[8] 웹사이트 Wetsvoorstel tot aanvulling van het Burgerlijk Wetboek door de opneming van het geslachtsverschil als huwelijksnorm http://www.senate.be[...] Belgian Senate 2022-07-14
[9] 문서 "De brug naar de eenentwintigste eeuw - regeerakkoord'' / ''La voie vers le XXIème siècle - accord de gouvernement" 1999-07-07
[10] 웹사이트 Major legal consequences of marriage, cohabitation and registered partnership for different-sex and same-sex partners in Belgium https://same-sex.web[...] 2010-09-28
[11] 뉴스 Aelvoet: 'huwelijk open voor holebi's'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4-01-17
[12] 뉴스 Roos huwelijk nog niet bezegeld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4-01-17
[13] 뉴스 Ministerraad maakt homohuwelijk mogelijk http://www.hbvl.be/c[...] Het Belang van Limburg 2015-12-13
[14] 뉴스 Raad van State geeft negatief advies over homohuwelijk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4-01-17
[15] 뉴스 Advies diametraal tegenover veranderde tijdsgeest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4-01-17
[16] 뉴스 Parlement moet spoed zetten achter homohuwelijk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6-05-19
[17] 뉴스 Tijd dringt voor homohuwelijk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6-05-19
[18] 뉴스 Maximale versie homohuwelijk opnieuw op tafel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6-05-19
[19] 뉴스 Legislative record of the same-sex marriage bill in Dutch http://www.senaat.be[...]
[20] 뉴스 Belgium to follow Holland on gay marriage http://www.rte.ie/ne[...] RTÉ News 2015-09-23
[21] 뉴스 Belgium legalizes gay marriage http://www.upi.com/B[...]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2-02-05
[22] 뉴스 Belgium approves same-sex marriage http://www.planetout[...] PlanetOut 2003-01-30
[23] 뉴스 Eerste "mannelijk" homohuwelijk in België in Kapellen http://www.gva.be/cn[...] Gazet van Antwerpen 2015-12-19
[24] 뉴스 Klacht tegen homohuwelijk bij Arbitragehof http://www.standaard[...] De Standaard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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