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3.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1세기 초인 2001년 4월 1일에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이성 간 결혼과 동일한 혼인 제도)이 법제화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2006년 7월 29일에는 몬트리올 선언이 채택되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와 사회 참여의 관점에서 동성 결혼 및 등록 파트너십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그자카르타 원칙에서도 동성 결혼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유럽 평의회도 이러한 선언과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은 2022년 12월 8일, 동성 결혼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입법으로 명확하게 합법화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가결했다.^[189]

가톨릭교회의 총본산인 바티칸 시국은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시빌 유니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190]

반면, 정교 일치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동성 결혼 및 남장/여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단체도 존재한다. 유럽 평의회는 2010년 3월 23일 회합에서 채택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191]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승인은 이성 간 결혼이나 아이들에게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회와 행복의 과학이 동성 결혼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192][193][194][195]}

2001년 4월 1일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이후, 2024년 2월 16일에 그리스에서 합법화됨으로써 36개국에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다. 다음 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권국가(유엔 회원국 및 타이완을 통치하는 중화민국)의 연표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조례가 가결·성립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07] 같은 해 11월에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요강이 제정되었다.^[308] 2020년 9월 30일 시점에서 세타가야구는 128쌍, 시부야구는 50쌍이 이용하고 있다.^[310]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는 2017년 6월 1일 정령지정도시로서는 처음으로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311] 2021년 1월 말 시점에서 112쌍이 이용하고 있다.^[312] 이바라키현에서는 2019년 7월 1일 도도부현으로서는 처음으로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되었고,^[313] 2020년 9월 30일 시점에서 34쌍이 이용하고 있다.^[314] 오사카부에서는 2020년 1월 22일 도도부현으로서는 두 번째로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되었고,^[315] 2020년 9월 30일 시점에서 46쌍이 이용하고 있다.^[314]

2015년 최초 제도 도입부터 2020년 2월 시점까지 34개의 자치체가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고, 이용 쌍수는 759쌍이다.^[316] 2020년 9월 30일 시점에는 64개의 도입 자치체에서 전국적으로 1501쌍이 이용하고 있다.^[314]

2019년 2월 14일, 동성 커플 13쌍이 헌법 24조 및 13조에 의해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14조 1항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321][322][323]} 2023년 6월 8일 현재, 5개 지방법원 중 삿포로와 나고야는 “위헌”, 도쿄와 후쿠오카는 “위헌 상태”라는 판결을 내렸다.^[325]

2021년 현재, 일본에는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민법이나 호적법 상으로는 동성 결혼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5년 3월 31일, 도쿄도시부야 구의회 본회의에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증명하는 조례가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다.^{[328][329][330]}

2019년 6월 3일, 립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민당 야당 3당이 제198회 국회중의원에 혼인 평등 법안을 제출했다.

라이프넷 생명보험은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동성 파트너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33] 휴대전화 회사에서는 동성 파트너를 가족 할인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334][335][336][337]}

소니는 동성 파트너를 가진 직원을 조사, 경조사, 육아·간병 휴가, 결혼 축의금 등 복리후생 대상에 포함시켰다.^[338] 파나소닉은 사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339]

3. 1. 국제 기구

3. 2. 아시아, 오세아니아

3. 3. 대한민국

3. 4. 유럽

3. 5. 북미

3. 6. 중남미

3. 7. 아프리카

3. 8. 동성결혼의 처벌 및 반대 국가

4. 시민 결합 등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LGBT 운동가들은 시민 결합을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찬성하기도 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79]

스웨덴은 1994년에 비등록 동거 제도를 제정했다. 1996년까지 배우자 공제, 1998년 이후 과부·과부 공제, 2000년까지 연금 관련 권리, 2001년까지 파트너가 생물학적 부모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녀를 입양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스웨덴 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는 이성애 커플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동성애 커플에게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1996년 비등록 동거 제도를 도입했다. 이성 커플도 이용 가능하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커플은 지방 자치 단체 사회국에 신고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민법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비등록 동거 제도를 이용하는 커플에 대해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새 제도는 현재 법안 제정 중이다).

이스라엘은 2003년에 비등록 동거 제도를 도입했다. 3년 이상 교제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게 미혼 동거 중인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상속권, 경제적 지원에 관한 권리 등이 부여된다. 동시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불법으로 하는 법률도 제정되었다.

5. 쟁점

동성애는 아브라함계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대와 지역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졌고, 그 파트너십은 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며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왔다. 다만, 고대 그리스의 페데라스티, 일본 에도 시대의 남색처럼 남녀의 혼인 관계보다는 사제, 군신, 부자, 친구 관계 등에 의제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베르다슈 제도처럼 당사자 중 한쪽의 사회적 성별을 변경하여 의제적인 이성애로서 혼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동성애 커플이 이성애 커플의 결혼과 유사한 관계로 여겨지고, 성전환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서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근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오랫동안 반자연적인 죄악으로 억압받았다. 둘째, 기독교 사회에서도 세속주의가 강해지고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동성애자들이 사회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성애 커플의 결혼도 개인 간의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사적인 유대로 변화했다.

20세기에 들어와 남녀의 연애 관계와 결혼이 개인의 애정과 의지에 기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사적인 파트너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동성 결혼에 대한 동경과 사회 제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동성 결혼 커플은 1989년 10월 1일 덴마크의 등록 파트너십 법에 따라 결혼한 게이 권리 운동가 악셀 악시길(Axel Axgil)과 사업가 이길 악시길(Igil Axgil)이다. 덴마크에서는 2012년 6월 15일에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다.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이후, 2024년 2월 16일 그리스에서 합법화됨으로써 36개국에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다.

5. 1. 입양과 자녀 양육

5. 2. 트랜스젠더

6.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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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학계

7. 대중매체 속 동성결혼

만화,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동성 결혼이 등장한다.

7. 1. 만화

7. 2. 비디오 게임

7. 3.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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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97] 문서 ベルダーシュという言葉自体は、もともと「同性愛少年奴隷」を指すフランス語が語源らしい。北米大陸にやってきたフランス人がアメリカ先住民の同性愛者や女装者に対して使った呼称が定着し、やがて英語でberdasheという単語が定着したようだ。どこか北米先住民の「奇習」を侮蔑しているようなニュアンスがある。ベルダーシュの北米先住民の間での呼び名は、部族によってまちまちで、そのあり方も部族や時代によって異なっていたようだ。ナバホ族では「ナドレ」、モハーヴェ族は、男性から女性になるベルダーシュを「アリハ」、女性から男性になるベルダーシュを「フワメ」と呼んだ。クテナイ族では「カパルケ・テク」、ラコタ族やス一族の間では「ウィンクテ」と呼ばれていた。参考：石井達朗『異装のセクシャリティ 人は性をこえられるか』（新宿書房、1991年、ISBN 4880081531）。 新宿書房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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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99] 문서 信長と森成利の関係については同性愛的な関係ではなかったという異説ならびに異論もある。詳細は「森成利」参照。また、武田信玄と小姓の春日源助、伊達政宗と只野作十郎など戦国時代には主君と家臣間の同性愛が窺える文書が確認されているほか、織田信長と前田利家、上杉景勝と清野長範などの主従関係にも同性愛的要素が指摘される二次史料が残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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