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3. 운영

초기에는 보충수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이 교육감에게 있었다가 후에 각 학교 교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실상 다양성을 띤 운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대부분 학교가 영어나 수학 등 특정 과목 위주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충수업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은 맡은 수업 시수에 따라 별도로 '지도 수당'을 받는다. 보통 시간당 단가로 산정되며 이중 10%는 학교 수용비로 보충수업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공과금 및 각종 수업자료 인쇄, 문서, 종이 등 구입 경비로 지출된다. 또한 실제로는 수업 시수를 배정받지 않아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교감과 교장도 대개 관리·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수강료 중 일부를 분배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학기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중 10~14일에 걸쳐 1일 4~5교시 정도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 이때도 편성 교과와 수업 방식, 수강료 등은 학기 중 실시하는 보충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간 출석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기 중 또는 방학 때 이뤄지는 국영수 보충수업은 보통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한 진도 수업으로, 실제로 수업의 연장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역시 보충수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규수업시간에 어떤 사유든지 정해진 분량의 진도를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별도의 보충 수업을 통해 보강형식을 띄면서 별도의 수업료를 더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방학 중 교원들이 수업이 없어도 수업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보충수업으로 별도 수업료를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보충수업비는 1995년만 해도 불법사항으로 일선 교사가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하였다.^[1] 그러나 현재는 보충수업을 유치하려고 하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배정받거나 폐강되지 않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4. 다른 명칭

교육 현장에서 '특기 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수업'은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18]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되었고,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들을 학업 성취 수준별로 나누어 맞춤 지도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특기적성교육'에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외부 학원 강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학습 지도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다.^[19]

그 밖에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수업"이라고 부르는 형태도 있으며,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영된다.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예·체능 계열 과목이 포함되기도 하고 방학 중 보충수업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5. 사교육과 보충수업의 관계

교육과학기술부 등 역대 교육 주관 기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보충수업을 제시하였고, 주로 무소득층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보충수업이 꾸준히 실시되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급속히 커져, 보충수업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된다.^[20]

6.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본 보충수업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재정적, 환경적^[21] 여건이 어려운 농촌이나 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교사의 과로로 인해 도리어 정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22] 극단적인 사례로는 과로로 인한 교사 사망 사고가 보충수업과 연관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그동안 몇 차례 있었다.^[23]

7. 중국의 보충수업

중국 본토의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1]

• 의무적인 추가 수업: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주말과 공휴일에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수업을 마련한다. 이는 일반적인 시간표를 따르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연장된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1] 예를 들어, 중국의 전형적인 시험 준비 공장인 마오탄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3시간의 자유 시간을 갖는다.^[2]
• 입시 학원: 사교육은 개인의 의지, 학습 상황, 가족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3] Yu (2012)는 사교육이 주로 (a) 일대일 개인 지도, (b) 한 명의 튜터와 소규모 학생 그룹, (c) 대규모 수업 환경에서의 개인 지도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고 제안한다.^[4]

7. 1. 배경

7. 2. 관련 법규

7. 3. 논쟁

참조

_[1] 웹사이트 乡村补课现象难禁 怕拉大与城里学校差距不得不补-中新网 https://www.chinanew[...]
_[2] 웹사이트 Inside a Chinese Test-Prep Factory Available online 23 Mar 2015 https://www.nytimes.[...]
_[3] 웹사이트 中國城鎮學生教育補習的實證分析 http://cpfd.cnki.com[...]
_[4] 간행물 Does private tutoring improve students'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performance?—A case study from Jinan, China https://ideas.repec.[...] 2013
_[5] 웹사이트 高考大省考生增减都烦恼 高考竞争激烈难缓解 https://www.gov.cn/j[...]
_[6] 웹사이트 品格比學分重要 父母應改變心態 Available online 23 Mar 2015 http://www.nanzao.co[...]
_[7] 웹사이트 彭湃的博客: 城市义务教育阶段课外补习研究 http://pengpai.blogs[...] 2007-10-16
_[8] 웹사이트 维普网 http://www.cqvip.com[...]
_[9] 웹사이트 教育部關於當前加強中小學管理規範辦學行為的指導意見 Available online 23 Mar 2015 http://www.moe.gov.c[...]
_[10] 웹사이트 内容正在升级改造，请稍后再试！-新闻频道-和讯网 https://news.hexun.c[...]
_[11] 웹사이트 溫州推最嚴"禁補令"去年47教師有償補課被查 https://web.archive.[...] 2015-03-22
_[12] 웹사이트 教育部頒佈補課禁令10年 學生和家長稱形同虛設 Available online 10 Apr 2015 http://news.cntv.cn/[...]
_[13] 웹사이트 部分中學寒假補課 兩派網友意見不一激烈辯論 Available online 10 Apr 2015 http://edu.qq.com/a/[...]
_[14] 웹사이트 補課or不補課：網路大V發起討論 家長學生舌戰激辯 Available online 10 Apr 2015 http://news.hsw.cn/s[...]
_[15] 웹사이트 補課or不補課：網路大V發起討論 家長學生舌戰激辯 Available online 10 Apr 2015 http://news.hsw.cn/s[...]
_[16] 뉴스 학생 83.6% 강제로 보충수업 참여한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11-11
_[17] 뉴스 중학교 강제 보충수업·자율학습·0교시 부활 http://media.daum.ne[...] 《오마이뉴스》 2009-03-14
_[18] 뉴스 중학생도 ‘0교시·야자’…보충수업 내몰린다 《한겨레신문》 2008-03-22
_[19] 뉴스 보충수업, 과연 효과 있을까?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4-03-29
_[20] 뉴스 "참여정부 기간 입시학원 시장 급팽창"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08-09-29
_[21] 문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는 강사를 초빙하려 할 때 통근 거리, 숙소 제공 문제, 부근에서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른다.
_[22] 뉴스 ‘금지’는 변종을 낳는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4-04-07
_[23] 뉴스 보충수업 고교교사 뇌출혈로 숨져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