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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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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정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여당의 패배 가능성, 정치 체제의 불안정, 사회경제적 불평등, 시민 의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유권자 조작, 투표 과정 조작, 전자 투표 시스템 조작, 우편 투표 등의 다양한 유형과 방법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탐지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밀 투표, 투명한 선거 과정, 선거 절차 감사, 선거 감시인 등이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원인

부정 선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선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을 때 권력 유지를 위해 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당 독재 국가에서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부정 선거를 자행하기도 한다.[1]

정치 체제가 불안정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에서도 부정 선거가 발생하기 쉽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다당제를 표방하더라도 부정 선거가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유력 야당 후보가 투옥되거나 암살될 위험도 높다.[1]

부정 선거는 매수, 뇌물 제공, 협박, 유력 후보의 입후보 자격 정지, 득표수의 의도적인 오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선거 집행권과 경찰권을 보유한 정부나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1]

부정 선거가 명백해지면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독재자를 실력으로 타도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부정 선거에서는 부정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밀 투표에서는 부정이 있어도 발각되기 어렵다. 공개 투표 제도에서는 체제 측이 반체제 세력을 파악할 수 있어, 체제에 비판적인 유권자가 어쩔 수 없이 체제 측에 투표하는 경우도 생긴다.[1]

일본의 전전 시대에는 야당 후보자나 운동원이 여당의 지배 하에 있는 경찰에 의해 투표일 전에 구속되는 선거 간섭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후 일본에서는 선거법 위반 단속을 투표 종료 후에 하는 관행이 생겼다.[1]

3. 유형 및 방법


  • 유권자 조작: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선거구로 이동시키거나, 당원으로 가입시켜 투표자 수를 늘리는 행위이다. 이는 선거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셜리 포터 하의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에서 발생한 투표를 위한 주택 스캔들(1986-1990년)이나[11]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이웃 필리핀인도네시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과 선거권을 부여한 프로젝트 IC[12]와 같은 사례가 있다. 또한, 정당 예비 선거에서 약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다른 정당에 일시적으로 가입하거나 교차 투표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토비 영은 보수당 지지자들에게 노동당에 가입하여 제러미 코빈에게 투표하도록 장려했다.[13][14]
  • 투표 과정 조작: 투표 용지나 투표함 바꿔치기, 온라인 투표 결과 조작 등 투표 행위 자체를 조작하는 방법이다.
  • 투표함 채우기: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여러 장의 투표 용지를 제출하는 불법 행위이다.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함에 여러 표를 넣는 사례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52]
  • 투표 용지 훼손 및 파기: 반대 후보나 정당의 투표 용지를 파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무효표로 만드는 행위이다.
  • 전자 투표 시스템 조작: 투표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조작하여 투표 결과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투표 시스템에 대한 위협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41]
  • 선거 운동 방해: 매표, 뇌물 제공, 협박 등 유권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35][36][37][38]
  • 기타:
  • 결과 조작: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직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97.6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51]
  • 우편 투표 부정: 우편 투표는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거나, 부정직한 수집자가 투표 용지를 조작할 수 있다.[93][96][97]
  • 비시민권자 투표: 미국에서는 비시민권자 투표가 극히 드물게 발생하며, 추방, 투옥 등의 처벌 위험이 따른다.[109][110][111][112]

4. 관련 법률

미국은 연방 선거를 포함한 선거 실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주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선거 부정 행위가 주(州) 범죄로 기소된다. 주 선거 범죄에는 유권자 사칭, 이중 투표, 투표함 채우기, 투표 기계 조작, 부정 등록 등이 있다. 처벌은 주에 따라 크게 다르며, 벌금, 징역, 투표권 상실, 공직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유권자 협박, 선거 사기 공모, 뇌물 수수, 투표권 침해, 연방 선거의 부재자 투표 관련 사기 등의 선거 범죄를 기소한다.[6]

프랑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7]

5. 사례


  • 대한민국: 1960년 대통령 선거4·19 혁명으로 무효화되었다.[139]
  •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4년 총선에서 선거 집계 시스템이 해킹되어 수작업으로 재집계했다.[74][75][76]
  • 우크라이나: 2004년 대통령 선거는 각국의 감시하에 약 1개월 후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2014년에는 중앙 선거 시스템이 해킹당했으나, 관리들이 바이러스를 찾아 제거했고, 집계는 정확하다고 발표했다.[77]
  • 필리핀: 1986년 대통령 선거는 피플 파워 혁명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망명했다.[139]
  • 타이: 2019년 총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발생하여 "부정 선거는 필요 없다", "선거 관리 위원회 멤버는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났다.[140]
  • 미국: 민주당은 미국 각지에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신분증 확인을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시에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미시간주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미시간 대학교 유학생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142]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등 4개 카운티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스태프 판단으로, 사전 투표가 사전 투표 마감일을 지나도 표의 반입을 받는 일이 있었다.[144] 그 외에 전자 투표기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선택해도 해리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된 지역도 있었다.[145]

6. 탐지 및 예방

비밀 투표는 유권자 협박이나 보복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125] 한편으로는 선거 부정을 가능하게 하고 유권자 참여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126][127][128]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선거 절차 감사

# 일관되고 효과적인 기소를 통한 억제

# 부패를 억제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주요 전술에는 비밀성과 개방성이 있다. 비밀 투표는 협박과 매표를 방지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은 간섭을 막고 탐지할 수 있게 한다.

선거 부정은 범죄자들이 은폐하려는 동기가 강해 입증이 어렵다.[116][117] 따라서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론 등을 통해 부정 선거를 나타내는 패턴을 찾아내기도 한다.[118]

선거 감사는 투표 마감 후 표가 정확히 집계되었는지(결과 감사), 절차가 준수되었는지(절차 감사) 확인하는 검토이다. 선거 재검표는 결과 감사와 절차 감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법무부는 선거 범죄를 기소하지만,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조치는 선거 종료, 결과 인증, 재검표 및 소송 종결 후 이루어진다.[119][120]

필리핀에서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대통령이 2011년 선거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124]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129] 모든 투표소 결과 공개, 종단 간 감사 가능한 투표 시스템 구축, 선거 감시인 활용 등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통계는 선거 부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출구 조사, 투표율 대비 투표수 분석, 무효표 비율 등이 활용된다. 선거 과학 수사는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여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만, 다른 감지 및 예방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133]

투표 기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렬 테스트', '논리 및 정확성 테스트(L&A)' 등이 사용된다. 유권자 검증 종이 감사 추적(VVPAT)은 병렬 테스트의 한 형태이다.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검증과 인증도 필요하다. 오픈 소스 투표 시스템 개발도 고려될 수 있다.[134][135] VotingWorks는 미국에서 오픈 소스 투표 시스템을 개발했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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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논문 Rethinking 'Old Corru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05
[139] 서적 분단후의 한국정치-1945~1986- 木鐸社
[140] 뉴스 タイ、不正選挙と学生ら抗議 投開票から1週間 http://www.sanin-chu[...]
[141] 뉴스 タイ総選挙戦は軍政に有利、監視団が指摘 不正認定はせず https://jp.reuters.c[...]
[142] 뉴스 「歴史的に稀に見る大激戦」はどこへ行った…トランプ「圧勝」が明らかにした、主要メディアの「印象操作」 https://genda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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