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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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71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시흥군을 관할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다. 민사 및 형사 재판부와 사무국, 등기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법원장으로는 이회창, 김이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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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1971년 9월 1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였다.
- 1972년 1월 10일 문래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75년 10월 1일 등기관할 중 일부를 관악등기소로 이관하였다.
- 1976년 1월 1일 서울민·형사·가정법원 영등포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1978년 11월 20일 강서구 전부를 강서등기소에, 동작구 전부와 강남구 방배동을 남부등기소에 이관하였다.
- 1980년 9월 1일 구로구 전부를 구로등기소에 이관하였다.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1988년 2월 25일 사무국이 신설되었고, 사무과를 총무과로 개칭하였다.
- 1989년 9월 1일 동작구, 관악구 관할을 서울민사·형사·가정법원에 이관하였다.
-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이관받았다.
- 1996년 4월 1일 영등포등기소가 개소하였다.
- 2000년 2월 7일 등기과가 신설되었고, 양천구를 등기과로 이관하였다.
- 2000년 2월 21일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하였다.
- 2004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 2008년 12월 29일 강서등기소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다.
- 2016년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되었다.
2. 1.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1년 - 1981년)
- 1971년 9월 1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였다. 당시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시흥군이었다.
- 1972년 1월 10일 문래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75년 10월 1일 등기관할 중 일부를 관악등기소로 이관하였다.
- 1976년 1월 1일 서울민·형사·가정법원 영등포지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관할구역 중 경기도 안양시·시흥군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다.
- 1978년 11월 20일 등기관할 중 강서구 전부를 강서등기소에, 동작구 전부와 강남구 방배동을 남부등기소에 이관하였다.
- 1980년 9월 1일 등기관할 중 구로구 전부를 구로등기소에 이관하였다.
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1년 - 2004년)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1988년 2월 25일 사무국이 신설되었고, 사무과를 총무과로 개칭하였다.
-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동작구, 관악구 관할을 서울민사·형사·가정법원에 이관하였다.
-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이관받았다.
- 1996년 4월 1일 영등포등기소가 개소하였다.
- 2000년 2월 7일 등기과가 신설되었고, 강서등기소 관할 중 양천구를 등기과로 이관하였다.
- 2000년 2월 21일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하였다.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년 - 현재)
- 2004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 2008년 12월 29일 강서등기소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다.
- 2016년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되었다.
3. 역대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역대 법원장 목록은 다음과 같다.
5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3.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5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4. 조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재판부, 사무국, 등기국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로 나뉘며, 사무국은 사법보좌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법원보안관리대로 구성되고, 등기국은 등기운영과와 등기조사과로 구성된다.
4. 1.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로 구성된다. 민사재판부는 항소부 3개, 합의부 5개, 단독 2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재판부는 항소부 3개, 합의부 3개, 단독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4. 2. 사무국
- 사법보좌관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합의과
- 민사단독과
- 민사신청과
- 형사과
- 법원보안관리대
4. 3. 등기국
등기국에는 등기운영과와 등기조사과가 있다.5. 관할 구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를 관할한다.
5. 1. 등기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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