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1. 개요

이창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주요 판결로는 동의대 사건, 이상조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조세형 보호감호 재심 사건 등이 있다.

2. 생애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나 대구광역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77년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을 역임했다.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2.1. 경력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나 대구광역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1977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법관으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1981년부터 2년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199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 하에서 이루어진 첫 재정신청 인용 사례였다.

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2005년 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판사들이 공정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여 변호사 이창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2. 주요 활동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1977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법관 생활 대부분을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9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 시행 이후 최초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이었다.

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판사들이 공정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퇴직하였으며, 이후 변호사 이창구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판결

이창구는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주요 판결로는 집시법 위반 사건, 동의대 사건, 지방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또한,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대도 조세형 보호감호 사건, 변의정 전 동대문구청장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나 감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과로사 인정, 음주 측정 거부, 강간치상죄 인정, 교수 채용 비리 등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3.1. 형사 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28일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희대 의대생에 대한 집시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인정심문을 마치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3월 8일에 가두시위를 주동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고려대 학생 등 2명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10월 24일에 동의대 사건 피고인에 대해 "도서관 내부에 많은 화염병을 투척할 경우 불이 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불이 나면 납치된 경찰관을 구출하러 들어간 경찰관이 죽거나 다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관이 죽고 6명의 경찰관이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명에게 무기징역과 5명에게 징역 15년, 13년, 10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가담 정도가 약한 3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3월 21일에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조 밀양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선 뒤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벌금 4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 부산고등법원 제3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4월 8일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월 평균 6~7회씩 전국 출장을 다니며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며 술과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0월 16일에 운전자가 주차한 뒤 10m 보행 중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가 거부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관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5월 21일에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선언문을 낭독해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기자협회 부회장 노향기와 전 편집실장 김동선 등 4명의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7월 23일에 1심에서 국가기밀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영복에 대해 "국내에 갓 침투한 남파간첩 김낙효에게 은신처를 주선한 것은 간첩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 회합, 통신죄만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월 6일에 서울대 교수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구강외과 전 학과장 김수경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면 추징할 수 없겠지만 신규 채용 지원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모두 사용한 뒤에 다른 돈을 마련해 이자를 포함하여 3240만원을 돌려줬다고 해도 추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0월 20일에 성폭행으로 육체적 상처가 생기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불러 일으켰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3명에게 징역 3년~ 3년 6월을 선고했다. 11월 28일에 대도 조세형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재심 사건에서 "피감호 청구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보호감호 처분 청구를 기각하면서 16년만에 출소했다. 12월 31일에 호텔 신축 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 재심을 청구한 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에게 "이후 뇌물공여자가 허위 진술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2. 민사/기타 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희대 의대생의 집시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인정심문 후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3월 8일에는 가두시위를 주도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고려대 학생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10월 24일, 동의대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도서관 내부에 많은 화염병을 투척할 경우 불이 날 것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불이 나면 납치된 경찰관을 구출하러 들어간 경찰관이 죽거나 다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6명의 경찰관이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명에게 무기징역, 5명에게 각각 징역 15년, 13년, 10년을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약한 3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조 당시 밀양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선 뒤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 부산고등법원 제3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4월 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유족 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월 평균 6~7회씩 전국 출장을 다니며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며 술과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해 10월 16일에는 운전자가 주차 후 10m를 보행하던 중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5월 21일,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 거부 결의문을 작성하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 기자협회 부회장 노향기와 전 편집실장 김동선 등 4명의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7월 23일, 1심에서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고영복에 대해 "국내에 갓 침투한 남파간첩 김낙효에게 은신처를 주선한 것은 간첩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죄만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월 6일에는 서울대 교수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구강외과 전 학과장 김수경에게 "신규 채용 지원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모두 사용한 뒤 다른 돈을 마련해 이자를 포함하여 3240만원을 돌려줬다고 해도 추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30을 선고했다. 10월 20일에는 성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3명에게 징역 3년에서 3년 6월을 선고했다. 11월 28일에는 대도 조세형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재심 사건에서 "피감호 청구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보호감호 처분 청구를 기각하여 조세형은 16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다. 12월 31일에는 호텔 신축 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에게 "뇌물공여자가 이후 허위 진술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