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곱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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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제곱 법칙은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적 법칙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선거 제도 개혁 이전 대부분의 선거에서 세제곱 법칙이 적용되었으나, 비례대표 소선거구 병용제 도입 이후에는 관련이 없어졌다. 영국에서는 투표율 차이, 자유민주당의 약진, 전술 투표,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세제곱 법칙이 불규칙하게 작용해 왔다. 2016년 미국 하원 선거에서는 득표율 차이에 비해 의석률 차이가 크게 벌어져 세제곱 법칙의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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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 법칙 | |
|---|---|
| 세제곱 법칙 | |
| 유형 | 경험 법칙 |
| 관련 항목 | 제1투표제 양당제 게리맨더링 |
| 개요 | |
| 설명 | 제1투표제에서 양당의 의석 점유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험 법칙이다. 득표율 차이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의석 점유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
| 상세 내용 | |
| 공식 | 의석 비율 차이 = C * (득표 비율 차이)^3 (C는 상수) |
| 가정 | 전국적인 득표율 변동이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양당 구도가 확립되어 있다. |
| 현실과의 차이 | 선거구별 특성, 다당제, 전략적 투표 등으로 인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
| 활용 | |
| 정치 분석 | 선거 결과 분석 및 예측에 활용된다. |
| 비판적 시각 | 단순화된 모델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
2. 각국의 사례
뉴질랜드에서는 선거 개혁 이전 대부분의 선거에, 영국에서는 불규칙하게 세제곱 법칙이 적용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미국 하원 선거에서 양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게리맨더링이나 사표 발생에 따라 세제곱 법칙에 예외가 발생하기도 한다.[4]
2. 1.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선거 개혁 이전 대부분의 선거에서 양대 정당 간 의석 배분에 세제곱 법칙이 적용되었다. 1940년대 이후부터 1993년까지 많은 선거 결과가 세제곱 법칙에 근접했으나, 의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제3당의 세력이 강한 선거였다. 그 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 도입으로 세제곱 법칙과는 무관해졌다.2. 2. 영국
영국에서는 세제곱 법칙이 불규칙하게 작용해 왔다. 최근 영국에서 세제곱 법칙이 불안정해진 이유는 투표율 차이, 자유민주당의 약진, 전술 투표,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비효율성 등이 꼽힌다.[3]2. 3. 미국
2016년 미국 하원 선거에서는 양당의 득표율 차이가 1.1%p였던 데 비해 47석(의석률로 10.8%p)이나 차이가 벌어졌다.[3] 게리맨더링이나 사표 발생에 따라[4] 세제곱 법칙에 예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1942년, 1952년, 1996년, 2012년 하원 선거에서는 득표 차로 이긴 정당이 오히려 의석 차이로 지는 경우가 있었다.참조
[1]
논문
Seats and votes: A generalization of the cube law of elections.
https://cloudfront.e[...]
Social Science Research
1973
[2]
웹사이트
A Theory of Democratic Politics
http://www.mobergpub[...]
[3]
웹사이트
Con-Lab Gap Analysis
http://www.electoral[...]
Electoral Calculus
2006-09-03
[4]
문서
en:U.S. House elec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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