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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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셔먼 반독점법은 18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가격 담합 등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주간 상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트러스트 형태의 결합, 음모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독점, 독점 시도, 독점 공모 행위를 금지한다. 셔먼법은 1914년 클레이턴 반독점법, 1936년 로빈슨-패트먼 법, 1918년 웹-포머린 법 등 여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셔먼법 위반 시에는 벌금, 징역,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가해지며, 주요 판례들을 통해 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이 발전해 왔다. 셔먼 반독점법은 혁신 저해, 사회적 해악 초래 등 비판을 받기도 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적용 문제, 법 집행의 효율성 등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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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먼 반독점법 | |
|---|---|
| 지도 정보 | |
| 법률 정보 | |
| 법률명 | 셔먼 반독점법 |
| 다른 이름 | 셔먼법 반독점법 |
| 원제 | An Act to protect trade and commerce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 (불법적인 제약과 독점으로부터 무역과 상업을 보호하는 법) |
| 제정 의회 | 제51차 미국 의회 |
| 발효일 | 해당 정보 없음 |
| 수정 법률 | 해당 정보 없음 |
| 폐지 법률 | 해당 정보 없음 |
| 수정 제목 | 미국 법전 제15편 - 상업과 무역 |
| 수정 조항 | 해당 정보 없음 |
| 법률 제정 역사 URL | 해당 정보 없음 |
| 발의 기관 | 상원 |
| 발의 법안 | 해당 정보 없음 |
| 발의자 | 존 셔먼 (공화당–OH) |
| 발의일 | 해당 정보 없음 |
| 위원회 | 해당 정보 없음 |
| 상원 통과일 | 1890년 4월 8일 |
| 상원 통과 표결 | 52–1 |
| 하원 통과일 | 1890년 6월 20일 |
| 하원 통과 표결 | 만장일치 |
| 회의 날짜 | 해당 정보 없음 |
| 대통령 서명 | 벤저민 해리슨 |
| 서명일 | 1890년 7월 2일 |
| 수정 사항 | 해당 정보 없음 |
| 주요 소송 사례 | |
2. 역사적 배경
19세기 말 미국 경제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 제한과 가격 담합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셔먼 반독점법이 제정되었다.[10] 셔먼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얻은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4][5]
셔먼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는 반경쟁적 행위의 특정 수단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반면, 2조는 본질적으로 반경쟁적인 결과를 다룬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업들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법의 문구 내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16][17]
조지 호어(George Hoar)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단지 뛰어난 기술과 지능으로... 아무도 그만큼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차지한 사람은 독점자는 아니"라고 말했다.[5]
셔먼법은 이후 클레이턴 반독점법(1914년)과 로빈슨-패트먼 법(1936년)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웹-포머린법(1918년)은 셔먼법의 예외 조항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위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했다.[60] 하지만 이는 국제 카르텔 형성을 돕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일례로, 1935년에는 웹-포머린법에 근거한 수출 조합이 판유리 국제 카르텔에 참여하여, 영국(필킹턴), 미국(PPG인더스트리즈), 유럽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고, 일본 시장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 각각 1:4의 비율로 할당되었다.[60]
1948년, 하바나헌장에는 반트러스트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비준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주요 내용
Section 1영어 (제1조)
: 주간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19세기) 형태의 결합 또는 기타 결합, 또는 음모는 이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됩니다.
Section 2영어 (제2조)
: 독점을 시도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간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의 일부를 독점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 . . ]
제1조 위반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16]
제2조 독점금지 위반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17]
제2조는 독점 시도도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셔먼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62]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문서로 체결되는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나 신사협정 등도 포함된다. 판례를 통해 전형적인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의 원칙과 당연 위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3. 1. 제1조: 거래 제한
셔먼 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62]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신사협정)까지 포함한다.[83] 제1조의 문구상 금지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판례를 통해 전형적인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카르텔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제한 행위(수평적 카르텔)를 의미한다. 가격 카르텔은 경쟁자들이 각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판매 가격이나 최저 판매 가격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고 가격 합의나 가격 범위 합의도 문제가 된다.~~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수직적 거래 제한(vertical restraint)은 제조업체와 판매점 등 공급망 상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 제한 행위로, '수직 카르텔'(vertical cartel)이라고도 한다.~~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의 원칙과 당연 위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지만, 도입부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은 허용)
3. 1. 1. 수평적 거래 제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제한 행위(수평적 카르텔)를 의미한다.[63][64] 예를 들어, 가격 카르텔[65]은 경쟁자들이 각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판매 가격이나 최저 판매 가격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예: "100달러에(또는 100달러 이상에) 팔자"와 같은 합의). 하지만 최고 가격 합의나 가격 범위 합의도 문제가 된다. 또한, 시장 분할[66]은 경쟁자 간에 판매 지역이나 고객을 할당하는 합의이다. 예를 들어, "A사는 서부, B사는 동부, C사는 중서부 고객에게만 판매한다"와 같은 합의이다.
그 외에도, 경쟁자들이 각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약속하는 생산량 제한[67]이나, 특정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공동 보이콧[68] 등이 수평 카르텔의 전형적인 예이다. 참고로, 셔먼 반독점법 제1조는 공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단독 보이콧, 즉 한 회사가 독단적으로 특정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3. 1. 2. 수직적 거래 제한
수직적 거래 제한(vertical restraint)은 제조업체와 판매점 등 공급망 상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 제한 행위로, '수직 카르텔'(vertical cartel)이라고도 한다.[69][70]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재판매가격 유지(vertical price fixing, resale price maintenance)로,[71] 제조 및 판매 업체 사이에 판매점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재판매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이다. 또한, 제조사가 여러 대리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유통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하는 지역 제한(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도 이에 해당한다.[72]
3. 1. 3. 당연 위법과 합리의 원칙
셔먼 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한다.[83]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정식 계약서나 각서처럼 서면으로 교환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신사협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조 문언상 금지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지만, 판례 축적으로 전형적인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일찍이 계약 등이 셔먼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경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진 행위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을 확립했다.[84] 이것이 '''합리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수직적 지역 제한에서 그 당사자인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각 판매 업체는 자기 지역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한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만 경쟁적(브랜드 내 경쟁)이다. 한편, 지역 제한에 의해 그 메이커의 대리점 영업 인력이 강해지면, 다른 업체가 제조 판매하는 동종의 상품과의 경쟁(브랜드 간 경쟁)은 추진된다. 따라서 지역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업체의 시장 지배력 등도 고려하고, 브랜드의 경쟁 제한 효과와 브랜드 간의 경쟁 촉진 효과를 비교하면서, 지역 제한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한다.
한편,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경쟁 제한적이며 불합리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반독점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당연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당연위법 행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수평 가격 카르텔’이 있다. 이 경우 가격 카르텔의 존재가 인정되면 피고 측은 ‘카르텔 참여자의 시장 점유율은 낮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는 없다’거나, ‘가격 카르텔을 통해 가격 카르텔 참가자와 함께 이외의 사람과의 경쟁이 증진 된다’ 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당연위법 행위가 다양했지만, 최근 법원의 흐름은 당연위법 행위를 좁게 해석하여 많은 행위 유형에 대해 합리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직 카르텔은 재판매 가격 유지가 최근까지는 당연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07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85]에 의해 이것도 합리의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수직 카르텔의 모든 합리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수평 카르텔의 대부분은 여전히 당연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3. 2. 제2조: 독점
셔먼 반독점법 제2조는 독점, 독점 시도, 독점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79],[80],[81]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독점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초기 판례는 독점력[82] 자체를 불법으로 보거나, 독점력을 가진 자가 여러 사람이 했다면 셔먼 반독점법 제1조 위반이 될 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에만 제2조 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셔먼 반독점법 제2조 위반의 두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
# 우수한 제품, 사업 수완, 또는 역사적 우연에 의한 성장 및 발전과 구별되는, 독점력의 의도적인 획득 또는 유지[17]
즉, 독점력을 남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경쟁이나 약탈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가 셔먼 반독점법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
4. 법 적용
- '''자체 위반(Violations "per se"):''' 거래 제한에 대한 계약, 음모 또는 신탁과 관련된 1조의 엄격한 특성을 충족하는 위반이다. 경쟁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19] 어떠한 장점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행위[20]는 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나 의도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법으로 간주된다.[21] 자체적으로 불법인 행위에는 수평적 가격 담합,[22] 수평적 시장 분할,[23] 및 거래 거부[24] 등이 있다.
- '''이유 규칙 위반(Violations of the "rule of reason"):''' 문제가 되는 관행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지 억압하는지 여부를 묻는 상황 전체를 검토한다. 의도와 동기는 미래 결과를 예측할 때 관련이 있다. 법원은 사업의 특징, 제한의 역사 및 제한이 부과된 이유를 분석하여[26] 관련 상품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27] 거래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 1조를 위반한다.[28]
'''간략한 검토(Quick-look):''' 이유 규칙에 따른 "간략한 검토" 분석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는 관찰자라면 문제의 합의가 고객과 시장에 반경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위반이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29] 행위의 의심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추정되며, 피고는 무해성이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간략한 검토는 행위가 "자체" 불법과 "이유 규칙"에 따른 명백한 유해성 사이의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4. 1. 헌법적 근거
이 법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3절(상거래 조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의회가 주(州) 간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46] 의회는 이 권한을 바탕으로 셔먼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주 경계를 넘어선 상거래에서의 독점 및 거래 제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했다.[47]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컬버슨(Culberson)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의회의 입법 권한 내에서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에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47]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에드먼즈(Edmunds) 상원의원은 위원회가 헌법적 권한 내에서 법안을 만들고, 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48]
이 법은 주 경계 내 상거래를 규제하는 기존 주 법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46] 하원 위원회는 법안을 보고하면서 의회가 단독으로 신탁과 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 정부는 주 간 상거래에 대한 입법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46] 즉, 셔먼 반독점법은 주 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 간 상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4. 2. 위반 요건
셔먼 반독점법 제1조 위반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16]| 요건 |
|---|
| 계약 |
| 경쟁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계약 |
| 주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
제2조의 독점금지 위반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다.[17]
| 요건 |
|---|
|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 보유 |
| 우수한 제품, 사업 수완 또는 역사적 우연의 결과로서의 성장 또는 발전과 구별되는 그러한 권력의 고의적 획득 또는 유지 |
제2조는 독점 시도도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요소가 있다.
| 요건 |
|---|
| 독점을 확립하기 위해 고안된 자격이 있는 배타적 또는 반경쟁적 행위 |
| 독점할 특정 의도 |
| 성공 가능성이 높음 (실제 독점) |
셔먼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62]를 금지한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정식 계약서나 각서처럼 문서로 체결되는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나 신사협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独占)[79], 독점 시도(独占の企て)[80] 및 독점 공모(独占のための共謀)[81]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 행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판례 중에는 독점력(独占力)[82] 자체가 불법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있었고, 현재 대법원 판례는 셔먼법 제2조 위반의 두 가지 요소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과 “보다 우수한 제품, 거래에서의 선견지명, 또는 우연한 사건의 결과로 인한 성장이나 발전과는 구별되는 독점력의 의도적인 획득 또는 유지”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4. 3. 노동조합에 대한 적용
초기에는 노동조합 활동도 셔먼법의 적용 대상이었다.[30]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카르텔로 여겨졌기 때문이다.[31] 그러나 1914년 클레이턴법에서 특정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듀플렉스 인쇄기 회사 대 디어링 판결''에서 이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는 이미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1932년 노리스-라가르디아법은 조직 노동을 반독점 집행에서 더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대법원은 ''미국 대 허치슨'' 판결에서 이러한 면제를 인정했다.5. 제재
셔먼법을 위반한 자는 법인의 경우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의 경우 350000USD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셔먼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사인(私人)에 의한 손해배상 권리는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법 제4조(a)에 의해 추가되었다.
6. 주요 판례
- '''뉴저지 표준정유회사 대 미국'''(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http://supreme.justia.com/us/221/1/case.html 221 U. S. 1] 사건[6]: 1911년 판결로, 스탠더드 오일의 분할을 명령했다.
- '''애디스턴 파이프 앤 스틸 컴퍼니 대 미국'''(Addyston Pipe and Steel Company v. United States), 85 F.2d 1 사건[6]
7. 비판
앨런 그린스펀은 그의 에세이 "독점 금지법(Antitrust)"[50]에서 셔먼 반독점법이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경제적 비합리성과 무지의 뒤섞임"[51]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린스펀은 아인 랜드의 제자이자 친구였으며, 랜드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라는 도덕적 이유로 독점 금지법에 반대했다.[53]
1890년, 하원의원 윌리엄 E. 메이슨은 트러스트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가격을 낮췄지만,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합법적인 사업에서 몰아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54] 이는 법의 주요 목표가 소비자 보호라면, 규모의 경제를 감소시키는 경우 해로울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경제학자 토마스 디로렌조는 셔먼 상원의원이 셔먼 반독점법 3개월 후인 1890년 윌리엄 매킨리 관세를 후원했으며, 이는 반독점법이 관세 인상을 위한 속임수였다는 ''뉴욕 타임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55][56]
로버트 보크는 독점 금지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하며,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포즈너는 법의 비효율성을 우려했다.[57] 이들은 시장 원리가 카르텔과 독점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미국 대법원 판사 윌리엄 O. 더글러스는 사법부가 독점 금지법을 불공평하게 해석하고 시행했다고 비판했다.[58]
2018년 ''Public Choice''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존 셔먼 상원의원은 1888년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자신에게 대통령 후보 지명을 빼앗은 정치적 라이벌에게 복수하기 위해 반독점 법안을 도입하려는 동기를 가졌다고 한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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