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법)

3. 소환에 대한 대응

소환에 응하여 법원에 출두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소환이 개인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환 거부를 법원에 설득할 수도 있다. 소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

4. 소환장 제도

조사는 목적물에 대한 사본 작성, 사진 촬영, 측량, 기타 실험 등 자유롭고 광범위한 사실 조사를 포함한다. 지배(control)란 용어는 반드시 소유 등 법률적 의미의 지배뿐 아니라 상대방이 소유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 요구에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 장소, 조사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위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이유를 명시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는 법원에 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6]

상대방이 가진 문서나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 문서가 제3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진술녹취를 요구하여 법원에 그에 부수한 문서제출명령장 (subpoena duces tecum)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17]

증거 제출 또는 물건의 조사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요구의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일 수 있다.^[18] 당사자 간의 합의가 증거 개시의 완료, 신청의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할 수 있다.^[19]

미국의 대배심은 문서 제출 영장(subpoena duces tecum)과 증인 소환 영장(subpoena ad testificandum)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7] 변호사는 민사 재판·형사 재판에서 법정의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환 영장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10]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5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외에도 연방 의회는 공청회에 증인 출두 및 증거 제출을 명할 수 있다.^[11][12]

개시 절차의 일환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의 정보를 가진 자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는 소환 영장이 발급되어 출두 및 증거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1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자가 제공자에 대해 권리 침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하는 소환 영장(subpoena) 발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었다.^[14][15]

4. 1. 대한민국

4. 2. 미국

4. 2. 1.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소환장

4. 3. 일본

5. 소환장과 증거 조사

조사는 목적물에 대한 사본 작성, 사진 촬영, 측량, 기타 실험 등 자유롭고 광범위한 사실 조사를 포함한다. '지배(control)'란 용어는 반드시 소유 등 법률적 의미의 지배뿐 아니라 상대방이 소유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16]

위 요구에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 장소, 조사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위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이유를 명시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는 법원에 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6]

상대방이 가진 문서나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 문서가 제3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진술녹취를 요구하여 법원에 그에 부수한 문서제출명령장 (subpoena duces tecum)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17]

증거 제출 또는 물건의 조사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요구의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일 수 있다.^[18] 당사자 간의 합의가 증거 개시의 완료, 신청의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할 수 있다.^[19]

참조

_[1] 간행물 陪審裁判の構造 https://americancent[...] 米国国務省・国際情報プログラム局
_[2] 문서 Introduction to U.S. Law and Civil Procedure https://www.itojuku.[...]
_[3] 서적 法律英語用語辞典
_[4] 서적 BASIC英米法辞典
_[5] 보고서 平成22年度「集団的消費者被害救済制度調査」報告書（抜粋）参考資料5 https://www.caa.go.j[...]
_[6] 웹사이트 Subpoena: Information for persons served with a subpoena or copy of a subpoena -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http://www.federalci[...]
_[7] 웹사이트 世界の競争法 米国 (United States) https://www.jftc.go.[...]
_[8]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 Subpoena FAQs | Office of the Chancellor https://chancellor.b[...]
_[9] 보고서 平成26年版警察白書 特集：変容する捜査環境と警察の取組 https://www.npa.go.j[...]
_[10] 법률 Rule 45. Subpoena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US Law |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
_[11] 뉴스 Explainer: How powerful are Congress subpoenas, contempt citations? - Reuters https://www.reuters.[...]
_[12] 웹사이트 Subpoena | Wex Legal Dictionary / Encyclopedia |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
_[13] 세미나 「実践的な米国訴訟での実務と、米国で法律事務所を利用する際の注意点」 https://www.jba.org/[...]
_[14] 논문 検索サイトをめぐる著作権法上の諸問題 : (1)寄与侵害、間接侵害、フェア・ユース、引用等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学の国際拠点形成」事務局
_[15] 논문 25-46ネット上の権利侵害行為の明白性とプロバイダの責任について https://www.jabl.org[...]
_[16]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34조 제b항
_[17]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45조 제a항
_[18]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34조 제b항
_[19]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29조와 제34조 제b항
_[20] 판례 Shotkin v. Nelson
_[21] 판례 Fisher v. Marubeni Cotton Corp.
_[22] 서적 Wright & Miller, supra note 95, at § 2074.
_[23] 판례 Sullivan v. Dickson
_[24] 서적 Wright & Miller, supra note 95, at § 2459.
_[25] 판례 Schwimmer v. U.S.
_[26] 판례 Mattie T. v. Johnson
_[27] 판례 Traub v. U.S.
_[28] 서적 Wright & Miller, supra note 95, at § 2210.
_[29] 판례 In re Equitable Plan Co.
_[30] 판례 McGarry v. SEC
_[31] 판례 U.S. v. First Nat. City Bank
_[32] 판례 Alm a-Schuhfabrik Ag. v. Rosenth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