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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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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배심은 주로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1166년 잉글랜드에서 기원하여,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에 필요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며, 공공기관의 부패 감시와 시민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한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제5조에 의해 보장되며, 기소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부당한 기소를 막고 시민의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대배심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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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개요
유형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잠재적인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배심원단
관할권미국
기능기소 여부 결정
공무원의 비행 조사
역사
기원잉글랜드
미국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 의해 보장됨
절차
소환시민은 대배심에서 복무하도록 소환될 수 있음
심의비공개
증거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심문함
기소대배심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장을 반환함
비판
검찰의 도구대배심은 종종 검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이 있음
비밀 유지대배심의 비밀 유지는 투명성 부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음

2. 역사

영미법 상의 제도인 대배심은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으로 계승되었지만, 현재 대배심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리베리아 정도이다.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한 후 '''인디트먼트'''(indictment)라고 불리는 정식 기소장을 발부하거나,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여 '''프레젠테이션'''(presentment)이라고 불리는 정식 기소장을 발부한다. 하지만 현재는 프레젠테이션은 이용되지 않는다.

대배심의 기원은 1166년 잉글랜드의 헨리 2세의 클래런던 칙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40] 헨리 2세는 왕실 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정복왕 윌리엄이 둠스데이 북에서 사용한 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각 주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구성된 단체가 선서(''juré'')하여 순회 법정의 마지막 회기 이후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셰리프에게 보고하게 하여, 기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대배심이 생겨났다.[42] 이후 1215년 잉글랜드의 존 왕에 의해 마그나 카르타에서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배심 제도가 인정되었다.[43]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 만 식민지에서 1635년에 조직된 것이 최초의 대배심으로 여겨진다. 식민지의 대배심은 인지세법에 대해 기소를 거부하는 등 독립성을 보였다. 독립 후, 1791년에 비준된 권리 장전 (헌법 수정 제5조)에서 대배심이 보장되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가 일본 정부에 대해 검찰의 민주화를 위해 대배심제 및 검찰관 공선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저항한 결과 타협의 산물로서 설치된 것이다.[116]

2. 1. 영국

10세기 말 경, 색슨족은 대배심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066년의 노르만 정복으로 대륙으로부터 대배심의 원형이 되는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배심제의 기초를 만든 것은 잉글랜드 왕 헨리 2세가 1166년에 제정한 클래런던 칙령이었다. 그는 토머스 베켓의 전횡에 대항하여 국왕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마을마다 12명의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남자들"을 모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의 이름을 밝히게 했다.[96]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존 왕은 귀족의 요구에 응하여 기소 배심을 인정했다.

1290년경, 기소 배심에게 다리나 공도의 유지 관리 및 감옥의 결함, 그리고 주지사가 사법에 위임해야 할 자를 구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주어졌다. 에드워드 3세 치세(1368년)에 기소 배심의 인원이 1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으며,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잉글랜드는 1933년에 대배심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예비 심문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17세기부터 1898년까지 아일랜드에서 대배심은 지방 정부 기관의 역할도 했다.[13] 이들은 공무원 급여 결정, 감옥 및 교정 시설 규제, 병원 지원 기금 징수, 도로와 교량 건설 및 수리, 관련 비용 회계 작성, 공공 사업 수행 및 대가 결정, 사업 수행 책임자 결정, 지방세 액수 결정 및 토지 점유자로부터의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14]

2. 2.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대배심의 평결 또는 기소 없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기타 불명예스러운 죄(자유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97] 따라서 사형 또는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인디트먼트)가 필요하다. 연방 형사 소송 규칙은 이를 받아들여 사형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법정 모독죄 제외), 즉 중죄(felony)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장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자유형의 상한이 1년 이하인 경범죄(misdemeanor)에 대해서는 검사의 약식 기소장(information)으로 기소할 수 있다.[99]

헌법 수정 제5조의 대배심 규정은 연방 정부에 대한 것이며,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대부분의 권리 장전 (수정 제1조~제10조)의 규정은 헌법 수정 제14조[100] 의 적법 절차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주에 적용된다. 그러나 대배심의 규정은 적법 절차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의 1884년 판례[101]는 그 후에도 변경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 대배심 제도를 두고 있다. 18개 주는 대배심의 정식 기소장에 의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한 "정식 기소 주"이다 (워싱턴 D.C.도 정식 기소가 필요하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정식 기소가 필요한 "제한적 정식 기소 주"가 4개 주가 있으며, 그중 루이지애나 주와 로데아일랜드 주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정식 기소를 필요로 한다. 플로리다 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만 정식 기소를 필요로 한다. 미네소타 주는 사형 제도가 없고,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에만 정식 기소를 필요로 한다. 다른 28개 주는 대배심의 정식 기소 없이 검사의 약식 기소장으로 기소할 수 있는 "약식 기소 주"이다. 하지만, 모든 약식 기소 주에도 정식 기소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며, 검사가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 중 어느 쪽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정식 기소의 이용 빈도는 주에 따라 다르며, 사실상 대배심이 행해지지 않는 주도 있다.[102]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치안 판사에 의한 예비 심문이 행해진다.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은 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119]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받을 권리는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각 주정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헌법이나 법률이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배심에 대한 권리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대배심 증인은 대배심실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권리나[120] 미란다 고지를 받을 권리가 없다. 대배심 증인으로 강제소환되어 증언을 하다가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대배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권리가 없으며, 절차에 참여하거나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없다. 또 피고인은 증거를 제출할 권리도 없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증거도 대배심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수정헌법 제4조의 상당한 근거 요구조건은 대배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2. 3. 기타 국가

리베리아의 대배심은 1847년 헌법 제1조 제7항에 포함되었다.[35][36] 리베리아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탄핵,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배심의 기소가 없는 한 사형 또는 악명 높은 범죄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37] 예를 들어, 국립 항만청의 전무이사는 2015년 7월 몬세라도 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경제 사보타주, 재산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38] 리베리아는 대배심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39]

뉴질랜드에서는 1844년에 대배심이 설립되었다. 대배심의 기능은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 대해 제기된 기소장을 심사하고, 그들에 대한 증거가 재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배심이 자체적으로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이론적 권한을 유지했는데, 이는 대배심의 목적이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고발하는 것이었던 중세 시대의 유물이었다. 이 권한은 1893년에 사라졌다.[78] 대배심은 이후 1961년에 폐지되었고, 1981년에는 특별 배심원단으로 대체되었다.[79]

잉글랜드는 1933년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빅토리아주에 대배심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인이 정식 기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드문 경우에만 사용된다. 뉴질랜드는 1961년, 캐나다는 1970년대에 각각 대배심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대배심은 미국 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가 일본 정부에 대해 검찰의 민주화를 위해 대배심제 및 검찰관 공선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저항한 결과 타협의 산물로서 설치된 것이다.[116]

3. 기능 및 역할

대배심은 주로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여 기소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는지 판단한다. 기소 방식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여 정식 기소장(indictment)을 발부하거나, 대배심이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여 정식 기소장(presentment)을 발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프레젠테이션은 이용되지 않는다.

대배심은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시견(watchdog) 기능도 수행한다.

미국 대배심은 공격적인 목적과 방어적인 목적 모두를 가진 "방패이자 칼"로 묘사된다.[5] 이는 왕권에 맞서는 국민의 방패라고 불려왔지만,[6] 그린은 이것이 신화라고 말한다.[7] 대배심은 "국민의 칼"[8]이자 왕의 칼로 묘사되기도 한다.[9] 이 제도는 근거 없고 억압적인 기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사법 행정에 참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이 위원회는 검찰이 기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심사하며,[29] 공무원의 직무 태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30]

대배심은 영미법 상의 제도이며,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으로 계승되었지만, 현재 대배심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미국뿐이다.

형사 또는 민사의 사실심리(트라이얼)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배심원 (소배심, petit jury)보다 구성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배심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95] 전통적으로 대배심은 23명, 소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3. 1. 기소 절차 (미국)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며, 기소를 위해서는 1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119]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받을 권리는 연방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각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 헌법이나 법률이 이를 정하지 않으면 대배심에 대한 권리는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

대배심 증인은 대배심실 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120] 미란다 고지를 받을 권리가 없다. 대배심 증인으로 강제 소환되어 증언하다가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대배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권리가 없으며, 절차에 참여하거나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를 제출할 권리도 없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증거도 대배심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수정헌법 제4조의 상당한 근거 요구 조건은 대배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배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사는 증인 출석을 준비하고, 증인 호출 순서를 정하며, 증인 심문에 참여한다.[26] 대배심 대상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은 초대를 받지 않는 한 대배심에 출석할 권리가 없으며, 면책 증거를 제시할 권리도 없다.[26]

4. 비판 및 논쟁

대배심 제도는 검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검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17] 대배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배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권리가 없으며, 절차에 참여하거나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를 제출할 권리도 없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증거도 대배심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배심 증인은 대배심실 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권리나[120] 미란다 고지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벤담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대배심의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에도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를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거나, 기소 심사로서는 예비 심문이 더 우수하다는 비판이 있다.[117]

이에 대해 정치적 또는 민족적 반감이 관련된 사건 등에서는 부당한 기소를 막기 위해 대배심의 의미가 있다거나, 예비 심문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시민이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배심은 기소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죄로 기소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18]

5. 한국의 관련 제도

한국은 대배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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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서적 Théorie du Jury Joubert
[91] 서적 Archives de Droit et de Legislation, Tome 5, 2nd Semestre 1841
[92] 서적 The Rise of British West Africa: Comprising the Early History of the Colony of Sierra Leone, Gambia, Lagos, Gold Coast, etc https://archive.org/[...] Houlston & Sons
[93] 서적 The Black Loyalists: The Search for a Promised Land in Nova Scotia and Sierra Leone, 1783–1870 https://archive.org/[...] University of Toronto Press
[94] 문서 House of Commons. Reports from Committees, Vol 5, Session 7 Feb-6 Jul 1865
[95] 문서 U.S. Courts
[96] 문서 U.S. Courts
[97] 웹사이트 미국合衆国憲法修正5条日本語訳 s:アメリカ合衆国憲法#aa5
[98] 서적
[99] 웹사이트 연방刑事訴訟規則Rule 7 http://www.law.corne[...]
[100] 웹사이트 수정14条日本語訳 s:アメリカ合衆国憲法#aa14
[101] 판례 Hurtado v. California
[102] 서적
[103]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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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서적
[107] 법률 連邦刑事訴訟規則Rule 6 http://www.law.corne[...]
[108] 서적
[109] 서적
[110] 서적
[111] 법률 連邦刑事訴訟規則Rule 6(e)(2)
[112] 서적
[113] 법률 18 U.S.C. § 3321 http://www.law.corne[...]
[114] 법률 連邦刑事訴訟規則Rule 6 http://www.law.corne[...]
[11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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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서적
[118] 서적
[119] 웹사이트 Rule 6,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http://www.law.corne[...]
[120] 판례 U.S. v. Mandulj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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