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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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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스웨덴 의회(Riksdag)는 스웨덴의 입법부로, 법률 제정, 헌법 개정, 정부 임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974년 정부 형태 문서에 따라 국왕에서 의회 의장으로 그 권한이 이관되었다. 의회는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마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입법, 예산 결정, 행정부 견제 등이 있으며, 헌법위원회, 대정부 질문, 불신임 투표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한다. 의원 및 정당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다. 스웨덴 의회의 역사는 14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22년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 중도당, 스웨덴 민주당 등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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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회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스웨덴 의회
로마자 표기Sveriges riksdag
문자 그대로 번역왕국의 식단
스웨덴어 발음ˈrɪ̌ksdɑː(ɡ)
스웨덴어 발음ˈrɪ̌ksdan
스웨덴어 발음ˈsvæ̌rjɛs ˈrɪ̌ksdɑː(ɡ)
현 의회2022–2026 임기
의회 건물국회의사당
위치헬게안드스홀멘, 스톡홀름, 100 12, 스웨덴
웹사이트riksdagen.se
구조
의회 유형단원제
의석수349
스웨덴 의회 로고
로고
스웨덴 의회의 현재 구성
의석 분포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내부
의사당 내부
지도부
의장안드레아스 노를렌
의장 소속 정당(M)
의장 선출일2018년 9월 24일
제1 부의장케네스 G. 포르슬룬드
제1 부의장 소속 정당(S)
제1 부의장 선출일2022년 9월 26일
제2 부의장율리아 크론리드
제2 부의장 소속 정당(SD)
제2 부의장 선출일2022년 9월 26일
제3 부의장케르스틴 룬드그렌
제3 부의장 소속 정당(C)
제3 부의장 선출일2018년 9월 24일
최고령 의원토마스 에네로트
최고령 의원 소속 정당(S)
최고령 의원 선출일2022년 10월 18일
정치 그룹
정부 (103석)|border=silver}} 온건당 (68)
|border=silver}} 기독교민주당 (19)
|border=silver}} 자유당 (16)
신임 공급 (73석)|border=silver}} 스웨덴 민주당 (72)
|border=silver}} 무소속 (1)
야당 (173석)|border=silver}} 사회민주당 (106)
|border=silver}} 좌파당 (24)
|border=silver}} 중앙당 (24)
|border=silver}} 녹색당 (18)
|border=silver}} 무소속 (1)
선거 정보
선거 제도개방형 비례대표제 (수정된 생트-라궤 방식)과 4%의 선거 득표율 제한
최근 선거2022년 9월 11일
다음 선거2026년 9월 13일 또는 그 이전
기타
관련 법률기본법
의회법
의원의회 의원

2. 기능

리크스다그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일반적인 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률 제정, 헌법 개정, 정부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1974년 제정된 정체법에 따라, 정부 구성 권한이 국왕에서 의장에게 이양되었다. 의장은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 후 총리 후보를 지명하며, 의회는 이 지명에 대해 표결한다. 과반수(175표 이상)가 반대하지 않으면 총리 지명은 승인된다. 만약 부결될 경우, 의장은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총리는 선출된 즉시 각료를 임명하고 이를 의회에 알린다. 의장은 국왕에게 새 정부 구성을 보고하고, 새 정부는 국왕 임석 하에 첫 각료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한다.

의회는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채택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과반수(175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채택되면 정부 전체가 사퇴해야 하며, 일주일 안에 총선 실시 또는 새 총리 지명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스웨덴 정당들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입장을 지지한다. 단독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책이 유사한 정당끼리 협력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좌파(사회민주주의)와 우파(보수주의·자유주의)의 두 블록이 형성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는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온건당의 우파 연합이 집권하고 있다.

2. 1. 입법

스웨덴 의회는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 기능을 수행한다.

스웨덴 입법과정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의원은 법안 발안권을 가진다. 스웨덴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소 서명 인원이 없어, 의원 개개인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 건수는 정부안이 80%, 의원 발의 법률안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 법안은 제출 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하도록 하고, 이때 정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검토 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견수렴기관(래미스 기관)에 보고서를 보내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위원회(대법관으로 구성, 합헌성 사전 심의)에 보내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한다. 의견 수렴 후 정부는 최종 법률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의원 입법의 경우 의회에서 접수 후 상임위로 보내 검토하고 본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에 넘겨 조사 연구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과정은 정부 입법 과정과 동일하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본회의 검토 후 수정안 등을 포함해 해당 상임위로 보낸다. 상임위는 법안 검토 후 의결 제안을 작성하고, 다시 본회의로 넘겨 상임위 안을 의결한다.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부로 보낸 법안을 확정하고, 관보 게재를 통해 법률을 공개한다.[10][11]

스웨덴 헌법에 따라, 스웨덴 의회(Riksdag)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인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정부를 임명한다. 대부분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가 정치인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하지만, 1974년 제정된 새로운 정체법[12](헌법의 4가지 기본 법률 중 하나)에 따라, 그 임무는 스웨덴 국왕에게서 스웨덴 의회 의장에게로 이관되었다.

새로운 정체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려면, 두 번의 선거 기간에 걸쳐 개정안이 승인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정기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스웨덴 의회에는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13]

2. 2. 예산 결정

스웨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부채를 포함한다. 수입의 90%는 세금이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다. 그 외에 차관 상환이나 EU 지원금 등이 있다.

지출은 학생 지원, 국방,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의 분야로 나뉘며, 사회보험 부분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한다. 지출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항목
교육
국방
경찰
실업 급여
지방정부 교부금
유럽공동체 분담금



부채는 적자 예산의 경우 발생하며,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으로 스웨덴 국가 부채가 된다.

예산 결정 과정은 봄에 정부가 춘계 재정정책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 법안에는 스웨덴 경제 정책과 예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9월에는 모든 예산안이 포함된 2차 예산안이 제출된다. 경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기도 한다.

정부는 춘계 재정정책 법안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 법안을 6월까지 의결해야 한다. 의회는 11월 말까지 전체 예산액과 분야별 한계를 결정한다. 12월 중순까지는 분야별 구체적 예산안이 통과된다. 물론 의회는 수입 추정치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결정해야 한다.

의회가 결정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특정 부분의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 수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되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추가경정예산 법안은 4월과 9월 사이에 제출되어 논의된다.

예산안 논의 과정에 의원은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채택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재정위원회가 특히 많은 역할을 한다.

2. 3. 행정부 견제

헌법위원회는 정부 활동이 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헌법위원회는 문서 조사, 질의, 청문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장관의 타 기관 결정 개입, 장관 및 총리의 언론 관계, 공무상 여행 비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27]

모든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스웨덴 의회 의원들은 매년 1천여 건의 대정부질문을 하며,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지역구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를 견제한다.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정부는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답변은 서면 또는 장관의 직접 답변으로 이루어지며, 질의는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질의 시간이 있으며, 3주에 한 번은 총리가 참석한다. 질의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되며, 의장이 질문자와 답변자를 정한다. 다른 의원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서면 질의는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정부는 4 근무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고, 추가 토론은 없다.

의회는 총리와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의원 35명 이상의 지지로 불신임안이 발의되며, 175명 이상의 지지로 통과된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 전체가 사임해야 하며, 사임을 거부하면 의회 해산 및 임시 총선거가 실시된다. 임시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회의 임기는 기존 의회의 잔여 임기와 같다. 장관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해당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

현재까지 다섯 번의 불신임 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1981년 내각 전체 사임, 1988년 법무부 장관 사임 등 투표 이전에 사임한 경우도 있었다.

의회 옴부즈만(Justitieombudsmännen|유스티티에옴부즈맨sv)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호소를 받아 조사 후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리며, 대부분의 기관은 이를 따른다.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개인을 기소하거나 경고 조치하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정부에 전달한다.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은 4명으로 구성되며, 의회에서 선출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연간 5000여 건의 불만을 처리한다.[27]

감사원은 의회 소속 기관으로 중앙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정부 부처 및 행정 기관을 조사한다. 감사원의 목표는 국가 재정의 최적화된 사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감사는 모든 중앙 정부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이끌며, 의회에서 선출된다. 감사원은 어느 기관을 어떻게 조사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의회는 감사 지문 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감사원은 연례 감사와 성과 감사를 실시한다. 연례 감사는 모든 중앙 행정 기관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회계와 규정 준수를 감사한다. 성취 감사는 정부 부처, 행정 기관, 의회 사무처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감사한다.

3. 조직

스웨덴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정당이나 교섭단체별로 앉지 않고, 지역구별로 착석한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수는 349명이다. 의원 임기는 4년이고,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투표로 선출된다. 선거는 통상적으로 선거년 9월 셋째 일요일에 실시된다. 의회 해산은 가능하지만, 해산 후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해산 전 의원의 잔여 기간과 같다.

3. 1. 의장단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으로 구성된다.[17] 이들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17] 의장은 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투표권이 없다. 그러나 부의장들은 의결권을 가진다.[17]

1982년부터 연립 정부에 참여한 정당 중 다수당에서 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다.[17] 의장은 국왕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지며 총리보다 의전 서열이 높다.[17] 의장은 의회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7] 부의장들은 의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한다.[17] 부의장은 의장을 배출한 정당을 제외하고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선출된다.[17]

3. 2. 상임위원회

스웨덴 의회에는 15개의 상임위원회와 유럽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결정을 본회의에서 내리기 전에 검토하여 결정안을 제시한다. 상임위원회는 결정안을 만들기 전에 교섭단체의 의견을 수집하며, 안건에 따라 야당이 대안을 제출하기도 한다.[14]

각 상임위원회에는 17명의 의원이 상임위원이 된다. 이 중 1인을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장이 여당이면 부위원장은 야당(사민당)이, 위원장이 야당이면 부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회와 달리 일부 의원만 상임위원이 되며,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다른 1~2개 상임위원회의 부상임위원이 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원내총무 등은 1개 상임위원회에만 속한다.[14]

상임위원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민정 상임위원회
  • 헌법 상임위원회
  • 문화 상임위원회
  • 국방 상임위원회
  • 교육 상임위원회
  • 환경 농업 상임위원회
  • 재정 상임위원회
  • 외교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 산업무역 상임위원회
  • 법무 상임위원회
  • 노동시장 상임위원회
  • 사회보험 상임위원회
  • 세무 상임위원회
  • 교통•통신 상임위원회
  • 유럽연합 상임위원회

3. 3. 원내 정당

원내 정당은 스웨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내그룹은 독자적 지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당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전에 원내 정당에서 먼저 논의된다. 하지만 원내 그룹은 스웨덴 법상 공식 기관은 아니다. 의회 내 공직 선출과 의장 자문과 관련한 법에 언급될 뿐이어서 정당원내그룹은 당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14]

원내 정당의 역할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당인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야당인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원내 정당은 화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 집행위가 안건을 준비하며, 원내 선거전략이나 소속 의원 주요 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정당 안에 대한 입장이 제시된다. 원내 정당은 또 상임위원회 별로 그룹을 형성해 해당 전문분야별로 법안을 준비하거나 정부 안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 그리고 원내 정당은 당 소속 원외 전문가와 논의하기도 한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원내 정당 전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덜 중요한 이슈의 경우 상임위원회 그룹이 책임지고 결정한다.[14]

스웨덴 의회는 관습적으로 페어링이 존재한다. 개별 의원의 의결 시 투표 불참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록별로 한 의원이 불참하면 정당 간 합의에 의해 다른 블록의 의원이 기권하는 제도이다.[14]

각 원내정당은 전문가와 정책보좌역, 당 소속의 보좌진으로 구성된 원내정당 비서진의 지원을 받는다. 원내정당 비서진의 규모는 정당의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14]

1968년 이후로 어떤 정당도 리크스다그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유사한 의제를 가진 정당들은 여러 현안에서 협력하여 연립 정부 또는 다른 공식적인 동맹을 형성한다.[18]

2019년까지 의회에는 두 개의 주요 정파가 존재했다. 사회주의/녹색 사상 적녹 연합과 보수주의/자유주의 연합이다. 후자는 중도당, 자유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4년 대부분까지 스웨덴을 통치했다(2010년 이후에는 소수 정부를 통해). 적녹 연합은 2010년 10월 26일에 해체되었지만 2014년 선거까지 주요 야당으로 간주되었다. 2014년 선거 이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좌익당의 지지로 정부를 구성했다.[18]

2018년 선거에서 어떤 정파도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후 2019년에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자유당과 중앙당의 지지로 정부를 구성하여 중도우파 연합을 깨뜨렸다. 2019년 3월, 기독교민주당과 중도당은 스웨덴 민주당과의 대화 의지를 시사했다.[19]

리크스다그의 현재 정당 의석 분포[20]
정당대표의석 수의석 점유율 (%)
bgcolor=사회민주당마그달레나 안데르손10730.7
bgcolor=스웨덴 민주당짐미 외케손7320.9
bgcolor=중도당울프 크리스테르손6819.5
bgcolor=좌익당누시 다드고스타르246.9
bgcolor=중앙당무하렘 데미록246.9
bgcolor=기독교민주당에바 부시195.4
bgcolor=녹색당아만다 린드 & 다니엘 헬덴185.2
bgcolor=자유당요한 페르손164.6
총계349100


3. 4. 사무처

사무처는 의회를 지원하는 행정 기관이다. 사무처는 의장이 임명하는 사무처장이 이끌며, 본회의 비서국, 15개 상임위원회와 유럽연합 상임위원회 비서국, 행정국, 커뮤니케이션국, 국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의원 및 정당 지원

2022년 9월 기준 스웨덴 의회 의원 349명 중 163명(46.7%)이 여성이다. 2022년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좌파당 (70.8%), 녹색당 (66.7%), 자유당 (56.3%), 중앙당 (54.2%), 사회민주당 (51.4%)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스웨덴 민주당(24.7%)이다.[14]

과거 제2원, 현재는 위원회 회의에 사용됨


리크스다그 건물 외관(서쪽, 야경)

4. 1. 의원 지원

스웨덴 의회 의원은 월급으로 71500SEK을 받는다.[15] 의회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의원은 스톡홀름 체제비를 월 7000SEK까지 추가로 지급받는다. 의원이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는 경우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정도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된다.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비도 지급되며(거주지에서 의회까지 이동도 공무상 여행으로 본다), 공무상 해외 여행 비용은 임기 내에 50000SEK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 내 사무실이 배정되며,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핸드폰 등이 지급된다.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료도 지급되지만, 개인 용도의 통화는 제외된다. 상해 보험과 생명 보험도 지원된다.

이외에 의원은 일반 연금 외에 추가 연금을 지급받는다. 65세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최소 3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 보전을 받는다. 소득 보전 금액은 의원 재직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스웨덴 의회의 경우 요건이 되면 언제든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휴직 요건은 까다로운 편으로, 장관으로 근무하거나, 병이나 육아 문제로 휴직하는 경우, 국제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사회학자 Jenny Hansson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 의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부수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주당 66시간이다. Hansson의 조사는 또한 평균 의원이 하룻밤에 6.5시간 수면을 취한다고 보고한다.[16]

4. 2. 정당 지원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정당에 재정을 지원한다. 스웨덴도 국가와 스웨덴 의회, 지역의회에서 정당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와 의회는 스웨덴 정당에 4.25억스웨덴 크로나를 지원하고 있다. 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2회 선거에서 2.5% 이상 득표한 정당도 지원 대상이다. 재정 지원은 중앙당에 이루어지며, 지역과 중앙 간 배분이나 사용 분야 결정은 정당이 한다.

원내 정당의 경우 최근 2회 선거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배정하며, 현재 의석당 333300SEK을 배정하고 있다. 당 운영을 위해 정당별로 기본 580000SEK을 배정하고, 여당에는 의석당 16350SEK을, 야당에는 의석당 24300SEK을 추가로 배정한다. 그 외에 의원 1인당 보좌관 고용 비용으로 매월 51800SEK이 지급된다.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여당의 경우 기본 1700000SEK을 지원하고, 야당에는 3400000SEK을 기본 지급한다. 추가로 의석당 57000SEK이 추가 배정된다.

5. 선거 제도

스웨덴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4년마다 의회 의원 349명을 선출한다. 이 중 310명은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에서, 나머지 39명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전국단일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의석은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12%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정된다.[21]

먼저 지역구별 의석을 지역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수정 상트라귀 방식으로 배정한다. 그 후, 스웨덴 전체 정당별 의석 배분 결과와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만큼 39개의 보정 의석을 추가로 배정한다. 보정 의석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 명부가 아닌, 상트라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비교 숫자가 높은 광역단체(주)에 배정된다.[21]

정당 내 당선자는 개인 선호 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가 정당 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당선되며, 나머지는 정당 명부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은 한 종류의 순위 명부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교 득표수'를 계산하여 순서대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낙선자 중에서는 정당별로 예비 당선자를 정하기 때문에 의원이 휴직하거나 사임해도 보궐선거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21]

비교 득표수는 각 순위별 득표수를 해당 순위로 나눈 값의 합으로 구한다. 정당이 한 종류의 순위 명부만 제시한 경우, 그 순위가 당선 순위가 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순위 명부를 제시하면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한다.

스웨덴 선거의 투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당도 제작할 수 있다. 투표 용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권자는 1)번 투표 용지에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 투표를 하거나, 2)번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을 기입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름 기입 시, 그 이름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유효표가 되고, '예수'나 '해리 포터' 같은 가상의 이름이면 정당 투표만 유효표가 된다. 2)번 투표 용지를 이용하거나, 3)번 투표 용지에 정당명을 기입하여 정당 투표를 할 수도 있다. 1)번 투표 용지에 선호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투표 용지의 순서가 비교 득표수 계산의 기준이 된다. 투표 용지에 표시된 고유 번호는 개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6. 역사

스웨덴 의회의 기원은 1435년 아르보가에서 열린 귀족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527년 구스타프 1세 바사는 이 비공식 모임을 귀족, 성직자, 부르주아지(상인, 무역상, 변호사 등), 농민의 4계급 대표가 참여하는 신분제 의회로 개혁했다. 이 신분제 의회는 '스텐데르스타트'라고 불렸으며, 1866년 양원제 의회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28]

1866년 6월 22일, 의회는 양원제 개편을 결정했다. 155명으로 구성된 상원(Första kammaren)은 주 의회와 시의회를 통해 간접 선출되었고, 233명으로 구성된 하원(Andra kammaren)은 보통 선거로 직접 선출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기존 신분제에 대한 불만을 야기했다.[28]

1970년 헌법 개정으로 350석의 단원제 의회가 도입되었다. 1973년 총선에서 정부 지지 의석과 야당 의석이 175석으로 동률을 이루어, 일부 안건은 추첨으로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부터 의석 수를 349석으로 줄였다.[28]

6. 1. 역대 의회 의석 분포

역대 스웨덴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아래와 같다.[28][29]

연도투표율여성 의원V/VPK
(좌파당)		SP
(사회당)		S
(사회민주당)		ÖVR
(기타 정당)		C
(중앙당)		FR
(자유인민당)		FP
(자유당)		M
(온건당)
1911년57.0%0064010165
1914년 V69.9%007307186
1914년 H66.2%008705786
1917년65.8%110860126259
1920년55.3%70752294770
1921년54.2%130930214162
1924년53.0%35010402328565
1928년67.4%3809002728473
1932년68.6%5261040362458
1936년74.5%10561120362744
1940년70.3%17301340282342
1944년71.9%181501150352639
1948년82.7%22801120305723
1952년79.1%28501100265831
1956년79.8%29601060195842
1958년77.4%31501110323845
1960년85.9%33501140344039
1964년83.3%31801130364333
1968년89.48%301250393432
연도투표율여성 의원V/VPK
(좌파당)		S
(사회민주당)		MP
(녹색당)		SD
(스웨덴 민주당)		NYD
(신민주당)		C
(중앙당)		FP/L
(자유당)		KD
(기독교민주당)		M
(온건당)
1970년88.33%171630007158041
1973년90.84%74191560009034051
1976년91.76%75171520008639055
1979년90.72%92201540006438073
1982년91.44%95201660005621086
1985년89.93%108191590004451076
1988년85.96%1222115620004244066
1991년86.73%11516138002531332680
1994년86.82%14122161180027261580
1998년81.39%14943131160018174282
2002년80.11%15830144170022483355
2006년81.99%16522130190029282497
2010년84.63%1571911225200232419107
2014년85.80%152211132549022191684
2018년87.18%281001562031192370



2022년 스웨덴 총선거 결과
정당득표수%의석수+/−
사회민주당1,964,47430.33107+7
스웨덴 민주당1,330,32520.5473+11
온건당1,237,42819.1068-2
좌파당437,0506.7524-4
중앙당434,9456.7124-7
기독교민주당345,7125.3419-3
녹색당329,2425.0818+2
자유당298,5424.6116-4
기타 정당69,9071.0800
무효/기권69,831---
합계6,547,6251003490
등록 유권자/투표율7,495,93687.18––



{| class="wikitable"

|-

! colspan="6" | 정당별 의석 분포도

|-

| 1948년

|

8112305723



|-

| 1952년

|

5110265831



|-

| 1956년

|

6106195842



|-

| 1958년

|

5111323845



|-

| 1960년

|

5114344039



|-

| 1964년

|

81133543331



|-

| 1968년

|

3125393432



|-

| 1970년

|

17163715841



|-

| 1973년

|

19156903451



|-

| 1976년

|

17152863955



|-

| 1979년

|

20154643873



|-

| 1982년

|

20166562186



|-

| 1985년

|

191594351761



|-

| 1988년

|

2115620424466



|-

| 1991년

|

161383133802625



|-

| 1994년

|

221611827268015



|-

| 1998년

|

431311618178242



|-

| 2002년

|

301441722485533



|-

| 2006년

|

221301929289724



|-

| 2010년

|

191122523241071920



|-

| 2014년

|

21113252219841649



|-

| 2018년

|

28100163120702262



|-

| 2022년

|

{|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font-weight:bold; color:white;"

| style="background-color: #B00000; width: 6.88%"| 24

| style="background-color: #ED1B34; width: 30.66%"| 107

| style="background-color: #80AA4E; width: 5.16%"| 18

| style="background-color: #39944A; width: 6.88%"| 2

7. 현재 의회

스웨덴 의회 의석 분포


현재 의회는 2018년 9월 9일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중도우파 연합이 소수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정당별 의석 분포는 아래와 같다.

정당명사상스웨덴 국회 의석수
사회민주노동자당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101
온건당자유주의, 보수주의70
스웨덴 민주당민족주의, 민족적 보수주의62
중앙당중도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농본주의31
좌파당민주사회주의, 여성주의28
기독교민주당기독교민주주의, 사회적 보수주의23
자유당사회적 자유주의19
녹색당녹색 정치15


참조

[1] 뉴스 En gräns har passerats, jag lämnar Sverigedemokraterna https://www.svt.se/n[...] SVT Nyheter 2023-05-01
[2] 뉴스 Jamal El-Haj lämnar Socialdemokraterna men sitter kvar i riksdagen – blir politisk vilde https://www.svt.se/n[...] SVT Nyheter 2024-02-12
[3] 웹사이트 Instrument of Government http://www.riksdagen[...] 2012-11-16
[4] 웹사이트 The Riksdag Act http://www.riksdagen[...] 2012-11-16
[5] 백과사전 Riksdag (riksdagen) https://archive.org/[...] David Mckay
[6] 백과사전 Riksdag PA Norstedt & Söners Förlag
[7] 백과사전 Riksdag http://www.ne.se/rik[...]
[8] 서적 Swedish: A Comprehensive Grammar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3
[9] 백과사전 Riksdag, n. http://www.oed.com/v[...] 2012-06-01
[10] 웹사이트 riksdagen.se https://www.riksdage[...]
[11] 학술지 The Fiv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Swedish Riksdag https://www.cambridg[...] 1935
[12] 웹사이트 The Swedish Constitution http://www.riksdagen[...] Riksdagen
[13] 웹사이트 The 15 parliamentary committees http://www.riksdagen[...] Sveriges Riksdag / The Swedish Parliament
[14] 웹사이트 Ledamöter & partier https://riksdagen.se[...] Riksdagsförvaltningen
[15] 웹사이트 Frågor & svar samt statistik över ledamöternas arvoden https://riksdagen.se[...] Riksdagsförvaltningen
[16] 웹사이트 Hansson, Jenny (2008). De Folkvaldas Livsvillkor. Umea: Umea University. http://www8.umu.se/s[...]
[17] 웹사이트 Forming a government https://www.riksdage[...] Riksdagsförvaltningen
[18] 웹사이트 Vi accepterar inte att Sveriges framtid, jobben och klimatet sätts på spel https://www.regering[...] 2017-08-26
[19] 뉴스 Christian Democrats willing to talk to all parties, including Sweden Democrats https://sverigesradi[...] 2019-03-22
[20] 웹사이트 Ledamöter & partier https://www.riksdage[...] Riksdag
[21] 웹사이트 Elections to the Riksdag https://www.riksdage[...] Riksdagsförvaltningen
[22] 웹사이트 SOU 2008:125 En reformerad grundlag (Constitutional Reform) http://www.regeringe[...] Prime Ministers Office
[23] 웹사이트 Val till riksdagen – Slutligt valresultat – Riket https://resultat.val[...] 2022-09-18
[24] 일반
[25] 웹사이트 フィンランド議会公式サイト スウェーデン語版 https://www.riksdage[...]
[26] 웹사이트 SOU 2008:125 En reformerad grundlag http://www.regeringe[...] Regeringskansliet
[27] 웹인용 The Parliamentary Ombudsmen http://www.riksdagen[...] 2011-03-23
[28] 웹인용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http://www.scb.se/Pa[...] 2012-08-05
[29] 웹사이트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 http://www.val.se/
[30] 웹인용 Riksdagsmannavalen åren 1909-1911 http://www.scb.se/Gr[...]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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