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카키요미하라령

3. 아스카 기요미하라령 제정 과정

668년에 덴지 천황이 제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미령은 율령제를 지향하는 단행 법령들을 모은 것이었지만, 체계적인 법전은 아니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천황 칭호는 이 령으로 규정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덴무 천황 시기에 이미 칭호가 제정되었고, 이 령을 통해 법전에 명기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호적을 6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 50호를 1리로 하는 지방 제도, 반전수수에 관한 규정 등 율령제의 골격이 이 령으로 제도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율도 함께 제정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율은 제정되지 않고 당률이 적용되었다는 설, 이 시기에는 율 편찬에 필요한 당률의 체계적인 전래가 없었고, 이를 이해하고 정리할 인재도 없었다는 설도 있다.^[6]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급하게 시행되어 완성된 내용은 아니었다. 701년의 다이호 율령에 이르러서야 덴무 천황이 기획한 율령 편찬 사업이 완성되었다.

3. 1. 덴무 천황의 율령 편찬 시도

3. 2. 지토 천황의 율령 사업 계승

4.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의 내용

덴무 천황은 681년 황자와 신하들에게 율령 제정을 명하는 조서를 내렸으나, 686년 율령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후 지토 천황과 구사카베 황자가 율령 사업을 계승하였으나, 689년 구사카베 황자가 급사하였다.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구사카베 황자가 사망한 직후인 689년 6월에 여러 관청에 반포되었다. 율은 제정되지 않고 령만 반포되었는데, 이는 구사카베 황자의 죽음으로 인한 정부 내의 동요를 억제하고, 덴무 천황의 유지를 계승함을 명시하기 위해 령만 급히 공포한 것으로 보인다.^[6]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701년 다이호 율령이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시행된 법령으로, 율령 편찬 작업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4. 1. 주요 내용

5.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의 한계와 다이호 율령

689년에 급하게 시행된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내용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 율령 편찬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701년 다이호 율령으로 덴무 천황이 기획한 율령 편찬 사업이 완성되었다.^[6]

6.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의 의의

덴무 천황은 황친 정치를 통해 전제적인 정치를 펼치며 관료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 나갔고, 이는 율령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681년 덴무 천황은 율령 제정을 명했으나, 686년 율령 완성 전에 사망하였다. 그의 황후 지토 천황과 황태자 구사카베 황자가 율령 사업을 계승했으나, 689년 구사카베 황자가 급사하였다.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구사카베 황자 사후, 정부 내 동요를 억제하고 덴무 천황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령만 급히 공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천황 칭호 제정, 호적 작성 주기(6년), 지방 제도(50호를 1리로), 반전수수 규정 등 율령제의 골격을 제도화했다.^[6] 율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은 급하게 시행되어 불완전했기에, 701년 다이호 율령이 완성되며 덴무 천황의 율령 편찬 사업이 완료되었다.

참조

_[1] 서적 Sacred Texts and Buried Treasures: Issues in the Historical Archaeology of Ancient Japan https://books.google[...] 1998
_[2]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https://books.google[...] 1993
_[3] 서적 The Imperial House of Japan 1959
_[4] 서적 A Chronicle of Gods and Sovereigns: "Jinnō Shōtōki" of Kitabatake Chikafusa 1980
_[5] 서적 POPULATION, DISEASE, AND LAND IN EARLY JAPAN, 645-900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95
_[6]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