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3. 주요 업무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및 내용 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1]
•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 제공 실태 조사 및 관리^[1]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1]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위원의 기피 신청^[1]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 협력 및 교육 홍보^[1]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1]

4. 역사

• 1966년 1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창립되었다.
• 1975년 12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해체되었다.
• 1976년 5월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재설립되었다.
• 1979년 4월 영화 심의가 추가되었다.
• 1981년 5월 1일 비디오 심의가 추가되었다.
• 1985년 7월 수입 외국 영화, 예고편, 광고 영화 심의가 추가되었다.
• 1986년 2월 기관명이 '''공연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1988년 12월 연극 등 무대 공연물 심의가 폐지되었다.(당시 사람들의 비난 때문)
• 1989년 1월 청소년 관람 대상 무대 공연물에 대한 관람 여부 자문·심의가 이루어졌다.
• 1993년 7월 6일 새 영상물(New Media^영어) 심의업무가 개시되었다.(동년 8월 9일 심의 시작)
• 1997년 10월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출범하였다.
• 1999년 6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지금의 이름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되었다.(외국인공연추천업무 수임)
•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되었으나 이름은 유지하였다.
• 201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전하였다.

5. 조직

6. 등급 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공연,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1]

등급이 매겨지는 매체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제작 영화
• 외국 영화
• 광고
• * 예고편
• * 포스터
• * 신문
• * 게시판

6. 1. 영화 등급

• '''전체관람가''' ('''ALL''') – (녹색): 모든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12세이상관람가''' ('''12''') – (노란색): 12세 이상 관람가.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관람 가능.
• '''15세이상관람가''' ('''15''') – (주황색): 15세 이상 관람가.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관람 가능.
• '''청소년관람불가''' ('''19''') – (빨간색): 19세 미만 관람 불가.^[3]
• '''제한상영가''' – (흰색): 과도한 노출, 폭력, 사회적 행동 등의 표현으로 인해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가치, 미풍양속 또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상영 또는 광고에 특정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주제''' - 연령대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능력.

• 

  '''선정성''' - 인체의 노출 정도, 애무, 성관계 및 기타 성적 행위.

• 

  '''폭력성''' - 인체에 가해지는 피해 정도, 고문과 유혈 전투, 고통, 굴욕 및 성폭력을 통한 억압의 정도.

• 

  '''대사''' - 비속어 및 은어의 수준과 빈도.

• 

  '''공포''' - 긴장, 자극 및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의 정도.

• 

  '''약물''' - 약물 사용 및 이러한 행위의 조장 또는 미화 정도.

•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무기 사용 등 표현된 행위를 모방하고 조장하며 자극하는 정도.

6. 2. 등급 분류 기준

7. 비판

과거 뇌물 수수 및 등급 심의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8][9][10][11][12]}

현재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리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Classification: Categories http://global.kmrb.o[...] Korea Media Rating Board 2015-06-29
_[2] 뉴스 Media Rating Board OKs Screening of Kim Ki-duk's Controversial 'Moebius' http://www.koreahera[...] 2013-08-07
_[3] 웹사이트 영상물등급위원회 >뉴스알림>보도자료>보도자료 상세 내용 https://www.kmrb.or.[...]
_[4] 웹사이트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https://www.getnews.[...]
_[5] 웹사이트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문홈페이지 >CLASSIFICATION>Rating Guideline https://www.kmrb.or.[...] 2023-12-16
_[6] 뉴스 Media Rating Board OKs screening of Kim Ki-duk's controversial 'Moebius'-프린트화면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3-08-07
_[7]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_[8] 뉴스 (바다이야기 의혹) 영등위 위원들 업계 로비 받았나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_[9] 뉴스 뇌물 받은 영등위 前간부 구속 http://news.khan.co.[...] 경향신문
_[10] 뉴스 檢, 영등위 前 단속 반장 '뇌물' 추가 기소 http://www.moneytoda[...] 머니투데이
_[11] 뉴스 '게임 비리' 153명 기소, 주요 피고인 판결 현황 https://news.naver.c[...] 뉴시스
_[12] 뉴스 '게임 비리' 153명 기소, 주요 피고인 판결 현황 https://news.naver.c[...]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