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스포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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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의 스포츠 정책은 유럽 연합이 스포츠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한다. 유럽 연합은 스포츠에 대해 제한적인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 위원회 내 스포츠 부서를 통해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2004년에는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해'를 지정하여 관련 활동을 지원했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은 법률 제정 등의 직접적 조치는 제한되며, 지침, 권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스포츠 관련 목표를 지원한다. 또한,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 정책은 스포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보스만 판결과 같은 판례를 통해 선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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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의 스포츠 정책 | |
|---|---|
| 유럽 연합의 스포츠 정책 | |
| 일반 정보 | |
| 목표 | 스포츠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 증진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 통합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스포츠 관련 경제적 효과 극대화 |
| 주요 활동 분야 | 스포츠와 건강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사회 통합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스포츠의 윤리적 측면 스포츠에서의 차별 방지 도핑 방지 스포츠 팬 보호 |
| 법적 근거 | |
| 조약 |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6조 및 제165조 |
| 주요 조항 | 스포츠의 특수성 존중 스포츠 정책의 자율성 보장 회원국 간 협력 촉진 스포츠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 주요 기관 | |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스포츠 정책 총괄 및 예산 집행 |
| 유럽 의회 | 스포츠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결 |
| 유럽 연합 이사회 | 스포츠 정책 방향 설정 및 회원국 간 협력 조정 |
| 스포츠 분야 전문가 그룹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스포츠 정책 관련 자문 제공 |
| 주요 프로그램 | |
|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 스포츠 분야의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협력 지원 |
| 유럽 스포츠 주간(European Week of Sport) | 스포츠 참여 촉진 및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 |
| 헬시라이프스타일포올(HealthyLifestyle4All) | 모든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장려 |
| 주요 정책 | |
| 스포츠 분야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증진 |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적 참여 강화 |
| 스포츠에서의 공정 경쟁 보장 | 도핑 방지 및 승부 조작 근절 |
|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촉진 | 소외 계층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차별 해소 |
| 스포츠의 경제적 잠재력 활용 | 스포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 스포츠 팬 보호 강화 | 안전한 경기 환경 조성 및 폭력 예방 |
| 유럽 연합 스포츠 포럼 | |
| 목적 | 유럽 연합 스포츠 정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교환 및 협력 증진 |
| 참가 대상 | 유럽 연합 회원국 정부 대표 스포츠 단체 대표 선수 대표 시민 사회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
| 기타 | |
| 추가 정보 | 유럽 연합의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며,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 유럽 연합의 역할
유럽 연합은 스포츠 분야에서 직접적인 역할과 간접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직접적인 역할은 유럽 위원회 내 교육문화총국의 스포츠 관련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리스본 조약에 따라 회원국 법률 조화는 금지되어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주로 스포츠 관련 협력 추진, 회담 진행, 그리고 '유럽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해' 지정과 같은 특정 사업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럽 연합의 다른 정책들이 스포츠 분야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단일 시장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은 보스만 판결을 통해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도 적용되어, 유럽 내 선수 이적 및 리그 구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 1. 직접적인 역할
유럽 연합은 스포츠 분야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유럽 위원회 내 교육문화총국에는 스포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이 부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스포츠 관련 문제에 대해 위원회 내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 국내 및 국제 스포츠 기구, 단체, 연맹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 스포츠 기구 및 단체, 국제 스포츠 연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는 2003년 2월 6일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결정(No. 291/2003/EC)에 따라 2004년을 '유럽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해'로 지정한 것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공동체, 초국가적,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관련 활동과 계획이 조직되었으며, 일부는 공동체로부터 공동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에는 스포츠를 통한 교육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리스본 조약 제165조 4항은 스포츠 분야에서 EU의 역할을 제한하는데, 해당 조항은 EU의 스포츠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가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 조화'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EU는 법률이나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채택할 수 없으며, 대신 지침, 권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 관련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2]
2. 2. 간접적인 역할
유럽 연합은 스포츠 분야에 명확하게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스포츠나 관련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규칙,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특히,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 정책은 유럽 연합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직업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획기적인 보스만 판결은 이러한 권리가 프로 운동선수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하였고, 유럽 연합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리그에서 국가별 선수 쿼터제를 금지시켰다. 이 판결은 유럽 연합 내 프로 스포츠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상위 팀들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재능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출전 선수 명단에 자국 선수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EU - Lisbon Treaty (Art 165)
https://www.icsspe.o[...]
[2]
웹사이트
EU sports policy: Going faster, aiming higher, reaching further - Think Tank
https://web.archive.[...]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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