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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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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EU)의 주요 입법 기관으로,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한다. 24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며, 각국 장관들로 구성된 여러 이사회 구성으로 운영된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의회와 함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대외 관계 및 경제 정책을 조정한다. 의사 결정은 특별 다수결 투표를 기본으로 하며, 외교 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시티에서도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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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이사회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유럽 연합 이사회 로고
유럽 연합 이사회 로고
이름유럽 연합 이사회
로마자 표기Yureop Yeonhap Ihwae
원어 이름bg: Съвет на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hr: Vijeće Europske unije
cs: Rada Evropské unie
da: Rådet for Den Europæiske Union
nl: Raad van de Europese Unie
et: Euroopa Liidu Nõukogu
fi: Euroopan unionin neuvosto
fr: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de: Rat der Europäischen Union
el: Συμβούλιο της Ευρωπαϊκής Ένωσης
hu: Az Európai Unió Tanácsa
ga: Comhairle an Aontais Eorpaigh
it: Consiglio dell'Unione europea
lv: Eiropas Savienības Padome
lt: Europos Sąjungos Taryba
mt: Kunsill tal-Unjoni Ewropea
pl: Rada Unii Europejskiej
pt: Conselho da União Europeia
ro: Consiliul Uniunii Europene
sk: Rada Európskej únie
sl: Svet Evropske unije
es: Consejo de la Unión Europea
sv: Europeiska unionens råd
관할 구역유럽 연합
설립일1967년 7월 1일
이전 기관ECSC 특별 각료 이사회
EAEC 이사회
EEC 이사회
표어다양성 속의 통합
회의 장소유로파 빌딩, 브뤼셀, 벨기에
유럽 컨벤션 센터, 룩셈부르크 시, 룩셈부르크
웹사이트consilium.europa.eu
의회 정보
유형유럽 연합 입법 절차
의석 수27
구성의장국: 헝가리 (2024년 7월 1일)
사무총장: 테레즈 블랑셰 (프랑스, 2022년 11월 1일)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ALDE, 2024년 12월 1일)
회의실유로파 빌딩
유럽 연합 이사회 구조
유럽 연합 이사회 구조
위원회농업 및 어업
경쟁력
경제 및 재정
교육, 청소년, 문화 및 스포츠
고용, 사회 정책, 보건 및 소비자 문제
환경
외무
총무
법무 및 내무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법적 근거
헌법유럽 연합 조약
일본어 정보
일본어 명칭欧州連合理事会
일본어 표기Ōshū Rengō Rijikai
의장국 (일본어)벨기에 (2024년 1월 1일)
사무총장 (일본어)이예페 트란홀름 미켈센 (2015년 7월 1일)
회의 장소 (일본어)벨기에, 브뤼셀 유스투스 립시우스
한국어 정보
한국어 명칭유럽 연합 이사회/유럽 연합 각료이사회
한국어 표기Yureop Yeonhap Ihwae/Yureop Yeonhap Gakryo Ihwae
상임국헝가리
사무총장 (한국어)테레즈 블랑샤
고위대표 (한국어)카야 칼라스
회의 장소 (한국어)벨기에 브뤼셀

2. 명칭

유럽 연합의 언어는 가입국 각각의 공용어로 정해져 있어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총 공용어 수가 24개나 된다. 따라서 유럽 연합 이사회의 정식 명칭도 공용어와 같은 수만큼 있다.


3. 역사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특별 장관 이사회"로 처음 등장했다. 이 기구는 초국가적 집행 기관인 상위 기구(현재의 집행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기 이사회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석탄과 철강 관련 사항은 상위 기구의 영역이었고, 이사회의 동의는 석탄과 철강 이외의 결정에만 필요했다. 전반적으로 이사회는 상위 기구(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11] 1957년 로마 조약에 따라 유럽 원자력 공동체(EAEC)와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설립되었고, 각각의 이사회가 설치되었다. 상위 기구의 초국가적 권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이들 이사회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집행 기관은 "집행위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11]

1965년, 이사회는 "빈 의자 위기"를 겪었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과 집행위원회의 농업 제안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프랑스가 이사회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이사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문제는 이듬해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해결되었다. 집행위원회 의장 발터 할슈타인의 도박과 같은 시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의장직을 잃었던 그는 이 위기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결함을 드러냈다.[12]

1967년 합병 조약에 따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특별 장관 이사회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 이사회(다른 독립 기관과 함께)는 세 기관 모두를 위한 단일 이사회인 '''유럽 공동체 이사회'''로 통합되었다.[13]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이 설립된 후 이사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3대 기둥 시스템에서 정부 간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이사회를 강화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기둥 내에서 강화되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제한했다.[11]

리스본 조약은 기둥 시스템을 폐지하고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이사회의 고등 대표와 집행위원회의 외교 정책 책임자를 통합하여 이 새로운 인물이 순환 의장이 아닌 외교 이사회를 주재하도록 했다. 유럽 이사회는 상임 의장이 주재하는 이사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선언되었고, 여러 이사회 구성은 조약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6]

이사회의 발전은 의회의 권력 상승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사회는 의회와 입법 권한을 공유해야 했다. 의회는 종종 이사회의 의사에 반대해왔다. 이는 경우에 따라 이사회의 정부 간주의 시스템이 발전하는 의회 시스템과 초국가적 원칙과 상충하여 양 기관 간의 충돌로 이어졌다.[14]

4. 권한

유럽 연합 이사회는 EU의 주요 입법 기관 중 하나로, 세 개의 기둥에 따라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유럽 공동체 분야에서는 로마 조약 제202조,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분야에서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14조와 제15조,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분야에서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34조에 의해 권한이 규정된다.[3]

이사회는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며, 채택된 법안은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령으로 제정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법안 발의권을 독점하지만,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되지 않으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 부작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

또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무 이사회 구성을 통해 집행위원회 차기 위원장과 합의하여 회원국이 제안한 집행위원 후보 명단을 채택한다.[21]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이사회는 EU 회원국들의 일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 정책 관련 결정을 내린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유럽 의회와 함께 EU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한다. 외교 및 안보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EU 전체적으로 대외 조약을 비준한다.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를 통한 협력을 추진한다.[3]

4. 1. 입법 절차

유럽 연합의 입법권은 이사회,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 간에 분담되며, 이들 기관의 관계와 권한이 발전함에 따라 법률 채택을 위한 다양한 입법 절차가 마련되었다.[15] 초기에는 ''avis facultatif'' 즉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지만,[22] 현재는 대부분의 법률이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 절차는 법률이 채택되려면 이사회와 의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기반한다.[23]

이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제안을 제출한다. 첫 번째 심사 후 의회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러한 수정안을 수용하면 법률이 승인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공동 입장"을 채택하여 수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두 번째 심사에서 의회가 법률안을 승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률안이 채택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이사회의 제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의원 절대 다수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다. 이사회가 여전히 의회의 입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사회 구성원과 동일한 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다. 조정위원회가 공동 법률안을 채택하면 이사회와 의회 모두 3차 심사에서 승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안은 폐기된다.[24]

일반 입법 절차에 적용되는 투표 규칙을 간소화하여 보여주는 그림. 실제 절차는 두 입법 기관의 입장 간 타협을 이루기 위한 여러 단계의 협의를 포함합니다.


그 외 소수의 분야(사법·내무, 예산 및 조세, 기타 정책 분야의 특정 측면: 예를 들어 환경 정책의 재정적 측면 등)에는 ''특별 입법 절차''가 적용된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사회 또는 의회가 단독으로 법률을 결정한다.[41][25] 사용되는 절차는 어떤 유형의 기관 행위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강력한 행위는 규정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직접 적용 가능한 법률이다. 그 다음으로 지침이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특정 목표를 규정하지만, 회원국은 자체 법률을 통해 이를 달성하므로 결정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 결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며 직접 적용된다. 기관은 또한 구속력이 없는 단순 선언인 권고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26]

이사회는 만장일치, 단순 과반수, 또는 특별 다수결 중 하나의 방식으로 투표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는 특별 다수결 투표로 문제에 대해 투표하며, 이는 최소 55%의 회원국(최소 15개국)이 합의하고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해야 함을 의미한다.[27] '거부권 소지 다수'는 인구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최소 4개 회원국 이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28]

이사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의도는 특정 정책 분야에서 예상되는 향후 작업을 설정하거나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결의가 EU 권한 범위 내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 정책 분야를 다루는 경우, 결의는 "이사회와 회원국 정부 대표의 결의"로 발표된다.[29] 1989년 9월 26일 공동체 내 하도급 개발에 관한 이사회 결의[30] 및 2001년 11월 26일 소비자 신용 및 부채에 관한 이사회 결의[31]가 그 예이다.

4. 2. 예산 심의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 의회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만 조약이나 법률로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유럽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또 유럽 의회는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3] 의회와 함께 이사회는 연합의 예산 권한을 가지며,[15] 유럽 연합 예산 (약 1550억유로)[40]은 단일 심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 절차의 한 형태를 따른다. 의회는 이 절차를 통해 전체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이사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의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법 제안과 마찬가지로 조정 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공동 조정 텍스트가 승인되지 않으면, 의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채택할 수 있다.[41],[77]

4. 3. 대외 관계

유럽연합이사회는 EU 외부 국가나 국제기구와 제한적으로 조약 및 협정을 맺을 수 있다. 협상과 서명은 보통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사회는 제3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3]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이사회는 세 개의 기둥 달성을 위해 EU 회원국들의 일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 정책 관련 결정을 내린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유럽 의회와 함께 EU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한다. 외교 및 안보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EU 전체적으로 대외 조약을 비준한다.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를 통한 협력을 추진한다.[3]

공통 외교·안보 정책(CFSP)에서 이사회는 입법 행위와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공동 입장", "공동 행동", "공통 전략"이 포함된다.

  • 공동 입장: 특정 제3국(예: 미얀마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특정 지역(예: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의 안정화 노력), 또는 특정 문제(예: 국제형사재판소 지원)에 대한 유럽 외교 정책을 정의한다. 합의된 공동 입장은 모든 EU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정책을 준수하고 옹호해야 한다.[32]
  • 공동 행동: 지뢰 제거 또는 소형 무기 확산 방지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국가들의 조정된 행동을 의미한다.[32]
  • 공통 전략: 목표를 정의하고 EU의 자원을 4년 동안 해당 과제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외교 문제에 대한 투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EUR-Lex에 따르면 공동 외교·안보 정책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33] 유럽연합조약 제31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격 있는 다수결 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33][34][35]

2023년 말과 2024년 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 지원 통과를 저지하면서 이사회의 외교 문제에 대한 만장일치 투표가 주목받았다.[37][38][39] 이사회는 헝가리 지도자와의 논의 끝에 통일된 결론에 도달했다.[39] 2023년 말, 오르반은 우크라이나-EU 가입 협상에 대한 이사회 투표 중 회의장을 떠났고, 이로써 이사회는 거부권 없이 해당 문제를 통과시켰다.[38]

4. 4. 제3국의 EU 가입

EU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유럽 연합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유럽 의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 모든 기관의 일치로 가입을 결정한다.[1]

5. 조직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국의 각료가 맡는다. 각 가입국의 EU 상주 대표부 대표로 구성되는 상주대표위원회(코레페르, COREPER)와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국이 유럽 연합 이사회를 보좌한다.[7]

의장국은 EU 회원국 정부들 사이에서 6개월마다 순환하며, 해당 국가의 관련 장관들이 의장직을 수행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일일 의제를 설정한다.[7] 의장국 간 연속성은 ''의장국 트리오''로 알려진 3개의 연속적인 의장국이 공동 정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보된다. 그러나 외교 이사회(각국 외무장관)는 연합의 고위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6]

의사결정은 대부분 자격 있는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지며, 일부 영역에서는 만장일치, 절차적 문제의 경우 단순 다수결로 진행된다.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만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일반 입법 절차가 적용되어 이사회와 의회 모두 입법 및 예산 권한을 동등하게 공유한다. 따라서 제안이 통과되려면 양측 모두 동의해야 한다. 몇몇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이사회가 스스로 새로운 EU 법을 제정할 수 있다.[7]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국은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 유럽 이사회, 유럽 이사회 의장을 지원하며,.[8]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이끌고 있다.[9] 사무국은 차관보가 관리하는 11개의 국장실로 나뉘어 있다.[10]

5. 1. 의장국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직은 의장국의 각료가 맡는다.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은 EU 회원국 정부들 사이에서 6개월마다 순환하며, 해당 국가의 관련 장관들이 의장직을 수행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일일 의제를 설정한다.[7] 의장국 간 연속성은 ''의장국 트리오''로 알려진 3개의 연속적인 의장국이 공동 정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보된다. 그러나 외교 이사회(각국 외무장관)는 연합의 고위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6]

의장직은 회원국의 정부가 맡으며, 이사회 회원국들에 의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순환한다. 각 회원국은 6개월 동안 이사회를 주재하며, 2007년부터는 3개 회원국이 공동 의제에 따라 18개월 동안 협력해 왔지만, 정식으로는 6개월 동안 한 국가만 의장직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07년 하반기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독일과 슬로베니아와 함께 협력했다. 이사회는 다양한 구성으로 회의를 열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진다. 이사회 의장은 항상 의장국 출신 회원이 맡는다. 차기 의장국 대표도 의장을 보좌하며, 요청 시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다.[43][44]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교 문제 이사회는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부터 고위 대표가 의장직을 맡아왔다.[6]

의장국의 역할은 행정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뉜다. 행정적으로는 임기 중 이사회의 절차와 업무 조직을 담당하며, 이사회 회의 소집과 COREPER 및 기타 위원회와 실무그룹의 업무 지휘를 포함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사회에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므로, 의장국은 임기 중 이사회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의장국은 유럽 연합 내에서 이사회를 대표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44][45][46]

5. 2. 이사회의 종류

법적으로 유럽 연합 이사회는 단일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분야별로 여러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이사회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각국 장관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당시 의장국 장관이 맡는다. 총무이사회, 외교이사회, 경제·재정이사회를 제외한 이사회는 불규칙적으로 개최된다.[83][84]

이사회 회의장

  • '''총무이사회''': 이사회 전체 운영을 조정하고, 유럽이사회 회합을 준비하며, 여러 이사회에 걸친 의제를 처리한다.
  • '''외교이사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의장을 맡으며, 공통 외교·안보 정책, 공통 안보·방위 정책 및 협력 증진을 담당한다.
  • '''경제·재정이사회''': 회원국의 경제·재정 담당 장관들로 구성되며, 연합의 재정 및 유로존 관련 문제를 다룬다.[85]
  • '''농업·어업 이사회''': 가장 오래된 이사회 중 하나로, 매달 회원국의 농업·어업 담당 장관들과 유럽위원회의 농업, 어업, 식품안전, 보건 담당 위원들이 참석한다.
  • '''사법·내무 이사회''': 각국의 사법·내무 담당 장관들이 참석하며, 시민 보호도 담당한다.
  •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 문제 이사회''': 고용, 사회적 보호, 소비자 보호, 보건, 기회 균등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다.
  • '''경쟁 이사회''': 2002년 6월, 역내 시장, 산업, 연구 3개 이사회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유럽 문제, 산업, 관광, 과학 연구 등을 담당하는 장관들로 구성된다.
  •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 2002년 3개 이사회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의제에 따라 참석하는 장관들이 달라진다. 약 2개월에 한 번 회합이 열린다.
  • '''환경 이사회''': 환경 담당 장관들로 구성되며, 1년에 4번 정도 회합이 열린다.
  • '''교육·청소년·문화 이사회''': 교육, 문화, 청소년, 커뮤니케이션 담당 장관들로 구성되며, 1년에 3~4회 정도 회합이 열린다. 영상 및 음성 관련 문제도 다룬다.


이러한 이사회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안보위원회가 설치되어 각국 대사들이 국제 정세를 감시하고 공통 안보·방위 정책 틀 안에서 정책을 명확히 한다.[84]

5. 3. 상주대표회의 (COREPER)

의장국의 각료가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또한 각 가입국의 EU 상주 대표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주대표위원회(코레페르, COREPER, Comit des reprsentants permanents)와 이사회총사무국이 유럽 연합 이사회를 보좌한다.

상주대표위원회는 상주 대표부의 대표가 출석하는 COREPER I과 차석 대표가 출석하는 COREPER II로 나뉜다. COREPER I은 정치 안건, 사법·내무, 예산 등을 논의하고, COREPER II는 역내 시장, 환경, 고용, 연구를 논의한다. 이와 동급으로 정치·안전 보장 안건을 논의하는 정치 안보 위원회(PSC)가 있으며, 산하에 각종 워킹 그룹이 있어 각 가입국의 상주 대표부 외교관이 출석한다(PSC는 PSC 담당 대사, 워킹 그룹은 참사관이나 서기관급 외교관). 상주대표위원회, 정치 안보 위원회 및 기타 워킹 그룹의 의사 진행은 의장국이 수행한다.

5. 4. 사무국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국(Council Secretariat)은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 유럽 이사회, 유럽 이사회 의장을 지원한다.[8]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이끌며,[9] 사무국은 차관보가 관리하는 11개의 국장실로 나뉘어 있다.[10]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총장은 회의 및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록, 문서, 정책 초안 준비를 통해 의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의 일관성을 유지한다.[88] 2015년 7월 1일부터 예페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Mikkelsen)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상임대표위원회(COREPER)는 각국 대표(대사, 공무원 등)로 구성된 기구로, 매주 회의를 열어 이사회의 업무를 준비하고, 의회와의 공동결정 입법에 관한 업무를 감시 및 조정한다.[65] 상임대표위원회는 대표(Coreper II)와 대리인(Coreper I)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농업은 농업 특별 위원회(SCA)에서 별도로 다루며, 여러 실무위원회(Council Working Party)는 Coreper 또는 SCA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49]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속적인 기반 시설을 제공하며, 회의 준비,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록, 문서, 의제 작성, 의장 보좌 업무를 수행한다.[62]

6. 의사 결정 방식

유럽연합이사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명시된 세 개의 기둥을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공통 정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집행위원회에 규정 실시 권한을 부여한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유럽 의회와 함께 EU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한다. 외교 및 방위 분야에서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EU 전체 차원의 대외 조약 비준을 진행하며,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를 통한 사법 및 행정 협력을 추진한다.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 조정 책임을 지며, 유럽연합의 규정, 규칙, 지침, 결정 등을 의결하여 공동체 조약의 법률적 보충 역할을 한다. 예산 운용 및 편성 권한을 가지며, 유럽의회가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EEC) 조약 초기(1958~1967년)에는 만장일치제로 의사 결정을 했으나, 1966년부터 특별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석 정치와 룩셈부르크 타협안으로 인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이후 단일 유럽법 제정을 통해 특별 다수결 투표를 보편화하여 다수결 원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회원국은 인구에 따라 일정 수의 표를 받는다.

연합 이사회는 공식적으로는 간헐적인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자주 개최되며, 집행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할 권리가 있다. 각국의 유럽연합 주재 대사들로 구성된 상주대표위원회가 이사회를 준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 분야의 향후 작업을 설정하거나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EU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책 분야의 경우, 결의는 "이사회와 회원국 정부 대표의 결의"로 발표된다.[29] 예를 들어, 1989년 공동체 내 하도급 개발에 관한 이사회 결의[30]와 2001년 소비자 신용 및 부채에 관한 이사회 결의[31]가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사용되는 법적 수단은 입법 행위와 다르다. "공동 입장", "공동 행동", "공동 전략"으로 구성된다. 공동 입장은 특정 제3국(예: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특정 지역(예: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의 안정화 노력), 또는 특정 문제(예: 국제형사재판소 지원)에 대한 유럽 외교 정책을 정의한다. 합의된 공동 입장은 모든 EU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정책을 따르고 옹호해야 한다. 공동 행동은 지뢰 제거 또는 소형 무기 확산 방지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배치하는 국가들의 조정된 행동을 의미한다. 공동 전략은 목표를 정의하고 4년 동안 EU 자원을 해당 과제에 투입한다.[32]

외교 문제 투표 시 이사회는 만장일치를 요구하는데, EUR-Lex에 따르면 공동외교안보정책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33] 유럽연합조약 제31조에는 자격 있는 다수결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규정되어 있다.[33][34][35] 제31조는 ''가교조항''과 회원국의 기권 가능성에 관한 조항, "연합의 행동이나 입장을 정의하는 결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34][36] 2023년 말과 2024년 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 지원 통과 저지로 인해 외교 문제에 대한 만장일치 투표가 주목받았다.[37][38][39] 이사회는 헝가리 지도자와의 논의 후 통일된 결론에 도달했다.[39] 2023년 말, 오르반은 우크라이나-EU 가입 협상 투표 중 회의장을 떠나 거부권 없이 문제를 통과시켰다.[38]

리스본 조약 제16조 제4항에 따라 2014년 11월 1일부터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결 제도는 특별 다수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방식은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5명 이상(최소 55%) 찬성과 EU 총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찬성을 요구한다.[89]

7. 이사회와 회원국 정부

유럽연합이사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명시된 세 개의 기둥 달성을 위해 EU 가입국의 경제 정책 조정, 공통 정책 결정, 집행위원회에 규정 실시 권한 부여 등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유럽 의회와 함께 EU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한다. 외교 및 방위는 각국의 독자 정책을 인정하며, EU 전체적으로 대외 조약을 비준하고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를 통한 사법 행정 협력도 추진한다.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 조정 책임을 지며, 유럽연합의 규정, 규칙, 지침, 결정 등을 의결하여 공동체 조약의 법률적 보충 역할을 한다. 예산 운용 및 편성 권한을 가지며, 유럽의회가 감독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EEC) 조약 초기(1958~1967년)에는 만장일치제로 결의했으나, 1966년부터 특별 다수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프랑스의 공석 정치와 룩셈부르크 타협안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했다. 이후 단일 유럽법 작성자들은 특별 다수결 투표를 통해 다수결 원칙을 활성화하려 노력했다. 회원국은 인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이사회는 간헐적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빈번히 개최되며 집행위원회 위원들도 참석 권한을 가진다. 각국의 유럽연합 주재 대사들로 구성된 상주대표위원회가 이사회를 준비한다.

리스본 조약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이중 과반수 특별다수결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6] 회원국의 55% 이상(EU 인구의 65% 이상 대표)이 찬성해야 결정이 가능하다.

이사회 회원 대부분은 국가 차원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유럽 차원의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다.[7] 그러나 이사회는 정당이 아닌 회원국을 대표하며, 각국 정부의 이념적 정렬은 이사회의 법 생산 및 유럽 의회 의원들의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집권 정당유럽 정당유럽 의회 그룹인구내각
독일독일 사회민주당PESS&D84,311,244숄츠
연합 90/녹색당EGPG/EFA
프랑스TBATBATBA68,070,697바이루
이탈리아이탈리아 형제들ECRECR59,691,110멜로니
살비니 총리 연맹P.euPfE
포르차 이탈리아EPPEPP
우리 온건파없음EPP
스페인스페인 사회노동당PESS&D48,063,694산체스 III
카탈루냐 사회당없음S&D
수마르없음좌파
통합좌파PEL좌파
카탈루냐 공통체EGPG/EFA
마스 마드리드없음G/EFA
폴란드시민 플랫폼EPPEPP37,723,532투스크 III
폴란드 인민당EPPEPP
신좌파PESS&D
시몬 호워니아의 폴란드 2050없음RE
모던ALDERE
폴란드 이니셔티브없음EPP
루마니아사회민주당PESS&D19,051,562치올라쿠
국민자유당EPPEPP
네덜란드자유당P.euPfE17,956,453스코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ALDERE
새로운 사회계약EPPEPP
농민-시민 운동없음EPP
벨기에개방적 플라망 자유민주당ALDERE11,754,004드 크루
사회당PESS&D
개혁 운동ALDERE
에콜로EGPG/EFA
기독교 민주당 및 플라망EPPEPP
포어위트PESS&D
그로엔EGPG/EFA
체코시민민주당ECRECR10,833,385피알라
시장 및 무소속없음EPP
KDU-ČSLEPPEPP
TOP 09EPPEPP
포르투갈사회민주당EPPEPP10,639,726몬테네그로
CDS – 국민당EPPEPP
스웨덴온건당EPPEPP10,541,000크리스테르손
기독민주당EPPEPP
자유당ALDERE
그리스신민주당EPPEPP10,415,585미초타키스 II
헝가리피데스-헝가리 시민연합P.euPfE9,599,744오르반 V
기독교민주당없음PfE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국민당EPPEPP9,087,000네하머
오스트리아 녹색당EGPG/EFA
불가리아없음없음없음6,498,567글라브체프 II
덴마크사회민주당PESS&D5,921,952프레데릭센 II
덴마크 자유당ALDERE
온건당없음RE
핀란드국민연합당EPPEPP5,593,070오르포
핀란드당없음ECR
핀란드 스웨덴인당ALDERE
기독교민주당EPPEPP
슬로바키아방향 – 사회민주주의PESNI5,454,629피코 IV
목소리 – 사회민주주의PESNI
슬로바키아 민족당없음없음
아일랜드파인 게일EPPEPP5,194,336해리스
피아나 파일ALDERE
녹색당EGPG/EFA
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 민주연합EPPEPP3,850,894플렌코비치 III
조국 운동없음ECR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PESS&D2,857,279팔루카스
네무나스의 새벽없음없음
민주주의자 연합 "리투아니아를 위해"EGPG/EFA
슬로베니아자유운동없음RE2,116,972골롭
사회민주당PESS&D
좌파PEL좌파
라트비아통합EPPEPP1,883,008실리냐
라트비아 농민연합없음RE
진보파EGPG/EFA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 개혁당ALDERE1,365,884미할
에스토니아 200없음EPP
사회민주당PESS&D
키프로스민주 집회 반체제 인사EPPEPP920,701크리스토두리데스
민주당없음S&D


8. 위치

1992년 12월 에든버러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사회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4월, 6월,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시티에서 회의를 개최한다.[66] 1952년부터 1967년까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이사회는 아름다운 광장에 있는 Cercle Municipal에서 룩셈부르크 시티 회의를 개최했다. 1957년, 자체 이사회를 가진 두 개의 새로운 공동체가 설립됨에 따라 현재 의장국에 위치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이는 1958년 가을까지 발 뒤셰스 성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에 브뤼셀의 라벤슈타인슈트라트 2번지로 이전했다.[67]

1965년 합의에 따라 새롭게 통합된 기구인 이사회의 위치는 브뤼셀이지만, 4월, 6월,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시티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971년 이사회와 사무국은 베를라몽 옆에 있는 샤를마뉴 건물로 이전했지만, 이사회는 빠르게 공간이 부족해져 사무국의 행정 부서는 조제프 2세 거리 76번지 건물로 이전했고, 1980년대에는 언어 부서가 네르비앙, 프레르 오르반, 기마르 건물로 이전했다.[67]

1995년, 이사회는 유스투스 립시우스 건물로 이전했다.[67] 그러나 직원 수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부서를 수용하기 위해 프레르 오르반 건물을 계속 임대했다.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는 유스투스 립시우스 건물 외에도 코르텐베르크, 프로이사르, 에스파스 롤랭, 볼뤼브 하이츠 건물을 임대했다. 2008년 렉스 건물을 인수한 이후, 위에서 언급한 세 건물은 더 이상 이사회 서비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사회가 룩셈부르크 시티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는 키르히베르크 컨퍼런스 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며,[67] 사무실은 키르히베르크 고원의 유럽 센터에 있다.[49] 이사회는 또한 스트라스부르 및 기타 여러 도시와 연합 외부(예: 1974년 도쿄와 워싱턴 D.C.에서 회의 개최)에서도 때때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사회의 현재 절차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브뤼셀과 룩셈부르크 이외의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67]

2017년부터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이사회는 특별히 건설된 유로파 건물을 공식 본부로 채택했지만, 인접한 유스투스 립시우스 건물이 제공하는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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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문서 유럽 연합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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