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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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조직 확대를 목표로 1999년 8월 29일 창립된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다.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 심화, 조직률 하락, 권익 대변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단결권 확보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미조직 조직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운동, 특수고용직 여성 노동자 권리 보호 활동, 최저임금 문제 제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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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동조합 |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2000년 2월 26일 |
| 합법노조 인정 | 2000년 3월 22일 |
| 조합원 수 | 3,500여명 (2021년 12월 기준)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길 8, 3층 |
| 주요 활동 |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향상 성 평등 노동 환경 조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지원 여성 노동 관련 정책 개발 및 제안 국제 연대 활동 |
| 관련 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
| 연혁 | |
| 2000년 |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 |
| 2002년 | 대우자동차 여성 노동자 투쟁 지원 |
| 2005년 | 이랜드 여성 노동자 투쟁 지원 |
| 2010년 | KTX 여성 승무원 투쟁 지원 |
| 2015년 | 삼성전자서비스 여성 상담원 투쟁 지원 |
| 2020년 | 창립 20주년 |
| 주요 사업 | |
| 조직 사업 | 조합원 확대 및 조직 강화 |
| 교육 사업 | 여성 노동 관련 교육 및 훈련 |
| 정책 사업 | 여성 노동 관련 정책 개발 및 제안 |
| 연대 사업 | 국내외 여성 노동 단체와의 연대 강화 |
| 상담 사업 | 여성 노동 관련 상담 및 지원 |
| 주요 활동 분야 | |
| 서비스 | 콜센터, 판매, 미용 등 서비스 분야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
| 사무 | 사무직, 경영지원 등 사무 분야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
| 생산 | 제조, 생산 등 생산 분야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
| 공공 |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 분야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
| 비정규직 | 파견,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
| 관련 웹사이트 | |
| 공식 웹사이트 | 전국여성노동조합 공식 웹사이트 |
| 페이스북 | 전국여성노동조합 페이스북 |
| 트위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트위터 |
2. 전국여성노동조합 설립 배경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화와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
2. 1. 여성 노동자 고용 불안 심화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1] 전체 여성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64%에 달하고,[1] 임시일용직 종사 여성이 67.1%에 이르는 등[2] 여성노동자의 전반적인 고용악화와 취업구조의 변화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최근 고용현장에서 늘어난 추세 중 하나는 여성 업무를 정규직 업무에서 비정규직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정규직 근무자에게 퇴직과 비정규직 전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거나, 기존 인력을 해고시키고 파견이나 임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방식이다. 1998년 9월 여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67.1%로 증가하여 여성 고용불안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36.6%임과 비교할 때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상용직을 감소하고 임시직을 증가시키는 고용형태의 변화에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 여성 노동자 조직률 하락
1987년 11.1%였던 여성노동자 조직률은 1997년에 5.6%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노동자 조직률은 15.3%에서 14.9%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1]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이 여성노동자 조직 실패에 크게 기인함을 보여준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3권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국가와 자본, 남성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변노동력으로 밀려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그 이해를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이 절박해졌고, 이러한 요구 속에서 여성 노동조합 조직이 태동되었다.[1]3.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의미와 목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1]
3. 1. 초기업 단위 여성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노동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여성 노동자는 이러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용 구조에 놓여 있어 단결된 힘을 갖기 힘들다. 1993년 기준으로 여성의 89.5%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힘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임시·일용직 종사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1]또한 여성은 경기 변동,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종사하는 업종과 취업 형태가 변화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1]
따라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의 삶의 방식에 맞춰 회사, 직업, 지역과 관계없이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결성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조직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운동이며,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 과제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주요 모델을 만들어가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1]
3. 2. 여성 노동자의 권익 확보와 조직 확대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1993년 기준 89.5%),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다.[1]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갖기 어려운 주된 이유이다.[1]또한 여성들은 경기 변동,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종사하는 업종과 취업 형태가 자주 바뀌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다.[1]
따라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회사,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결성되었다.[1]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조직을 확대하고자 한다.[1]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주요 모델을 만들어가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1]
3. 3. 목표
여성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노동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조치를 목표로 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여성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 확보
- 여성노동자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 조건의 차별 철폐 및 향상을 위한 사업
- 모성 보호 및 육아의 사회화 촉진 사업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능력 개발 사업
- 조직 강화 사업
- 교육 사업
- 여성노동자의 문화적 제반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 고용 촉진 사업
- 작업 환경의 안전과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
- 국내의 노동, 여성, 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여성, 특수고용직 여성,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여성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0년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홍보와 투쟁을 지원했다.[1] 이들은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여성노조 조직화를 통한 단결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1]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송 작가 등 법적 권리에서 소외된 특수고용직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와 투쟁을 알리고,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했다. 특히 1999년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분회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동계 최초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청소 용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실태를 폭로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관련 캠페인, 정책 건의, 위반 업체 고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2002년부터는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교섭하며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1.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운동
2000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홍보하고 투쟁을 지원했다. 운동본부 결성 취지는 "비정규직 대다수는 법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있고 따라서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여성노조로 조직화를 통한 단결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1] 운동본부는 전단 제작, 캠페인, 생활정보지 광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했다.[1] 또, 상담 창구를 열었고,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1]4. 2. 법적 권리 확보 투쟁 사례
2000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홍보하고 투쟁을 지원했다.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여성노조 조직화를 통한 단결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운동본부는 전단, 캠페인, 생활정보지 광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또, 상담 창구를 열고, 진행 중인 투쟁을 지원했다.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던 학원강사 4명은 운동본부에서 상담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법적 대응과 교섭을 통해 복직을 쟁취했다. 해고 기간 중의 임금 및 미지급 법정수당도 노동부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일방적인 해고가 당연시되던 학원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법적 권리를 확보한 투쟁 사례였다.
어느 제조업체에서는 사무직 여직원 90명 중 75명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파견 여직원들은 명목만 파견직일 뿐 7~8년씩 근무하며 정규직처럼 일했고, 채용과 해고 결정권도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업체가 전적으로 행사했다. 사용업체가 일방적으로 파견 기간이 2년 된 여직원 66명을 대상으로 '1년 촉탁 고용 39명, 해고 전제 2개월 아르바이트직 27명' 명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여직원들이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했다. 전국여성노조와 기존 정규직 노조가 힘을 합쳐 투쟁한 결과, 전원 1년 직접 계약 성과를 쟁취했다. 이는 파견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업체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하여 싸운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단결과 정규직 노조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합원 전원이 남성인 사업장의 어느 부서에는 120명의 남자 사원과 23명의 여자 사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남자 사원들은 모두 조합원이었고, 여자 주부 사원 23명은 5~6년 근무했음에도 비조합원이었다. 해당 사업장 노조는 이들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과거 파업 당시 가장 투쟁적이었던 이 부서에 회사 측이 노·노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여성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는 이들을 1년에 8명씩 3년 내에 23명 전원 남성 정규직 사원으로 대체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일방적으로 고용 문제가 결정되자 23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했고, 남녀 차별적 노사 합의 철회를 해당 노조 측에 요구했다. 회사 측에도 교섭을 요청했고, 1년에 걸친 사업장 내 시위와 법적 대응을 통해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를 쟁취했다.
4. 3. 특수고용직 여성 노동자 권리 보호 활동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송사 작가 등 법적 권리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투쟁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다양한 조직화 방식을 동원하여 노동조합과 주체를 형성을 했고, 경기보조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법 개정 투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99년 10월,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동조합이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분회로서 결성되었다. 전국여성노조의 경기보조원 분회는 1999년 12월부터 회사 측에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해태하였고, 간부 등 11명에 대해 근무정지 통보를 했다.노동자들은 부당 징계를 철회시키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20여 일 간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근무정지 철회, 노조활동 인정 등의 성과를 안고 전원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노동부에 대한 항의 방문, 항의 집회 등 압박을 계속 진행하여, 마침내 5월 16일에는 해당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행정해석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 투쟁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누려야 할 노동3권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권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공감대를 넓힌 중요한 사례였다.
4. 4. 최저임금 문제 제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동계 최초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다. 어느 날 대학 청소 용역 회사 소속 여성 노동자 23명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대신에 상여금과 식대 3만 원을 삭감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에 반발하였다. 이들은 교섭과 단체 행동을 통해 삭감된 식대 2만 원 복원, 상여금 200% 지급, 미지급 퇴직금·상여금 지급, 미지급 생리·월차·연차 휴가 수당 지급, 분회장의 반전임 인정, 조합원 타 근무처 발령이나 징계 시 사전 노조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을 타결하였다.[1]이를 계기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전국 9개 지역 107개 용역 업체 여성 노동자 528명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421490KRW 미만을 받는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22.9%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에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연합과 최저임금 관련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책 건의문 제출,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집단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였다.[1]
이 사업은 당시 노동조합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이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중요한 요구가 되도록 하는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 현재 전국여성노동조합에는 대학에서 청소 미화원 분회가 활동 중에 있다.[1]
4. 5.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광주지역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근로 조건 저하 및 해고 상담을 계기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2년 학교 급식 조리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분회를 결성하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며 조직화 사업을 펼쳤다.[1] 이 과정에서 학교 내 다른 직종 여성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2003년에는 급식 조리원,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 4개 직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1개 지역 2,369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다.[1] 전국여성노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구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기관,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에게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했다. 각 지역에서도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협의 및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1]
참조
[1]
간행물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1993
[2]
간행물
1998년 9월 고용동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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