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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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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전국의사총연합은 2009년 노환규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배경으로 결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의약분업 선택적 시행,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하며, 약사회, 참의료실천연합 등과 갈등을 겪었다. 정치적으로는 MBC PD수첩 관련 항의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MRI 관련 의혹 제기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으며, 자유선진당과 정책 연대를 맺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폭행 사건, 도가니법 반대 운동, 언론 조작 논란, 협박 및 악플 행위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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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전국의사총연합 정보
이름전국의사총연합
약칭전의총
결성''
언어한국어
관련 정보
정책 연대선진당-전의총, 정책연대 협약… 내년 총선 지원도

2. 탄생 배경

(내용 없음)

2. 1. 설립 과정

노환규가 운영하는 의사 커뮤니티 '닥플닷컴'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 권한 제한을 위한 서명 운동 및 소송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2009년 8월부터 회원 가입을 받았다.[2][3]

2. 2. 설립 배경

대한의사협회가 대학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어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2009년에 노환규가 전국의사총연합을 창립하였다.[4]

3. 주요 활동 및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사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전의총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의약분업 선택적 시행,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수가 현실화(인상) 등을 주장하며,[6] 이로 인해 약사회[7], 참의료실천연합[8]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전의총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기관 영리화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의총은 의료민영화가 의사에게 이익이 될지 아직 연구 중이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11] 과거 전의총 정관에 의료민영화 추진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건강보험의 저수가 문제에 대한 생존 전략이었을 뿐,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고 현재는 삭제되었다고 한다.

3. 1. 주요 활동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의약분업 선택적 시행,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수가 현실화(인상) 등을 주장한다.[6]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약사회[7], 참의료실천연합[8]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 주요 활동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운동[6]
  • 의약분업 선택적 시행 운동[6]
  • 의료기관 영리화 추진[6]
  • 의료수가 현실화(인상) 운동[6]


한편, 전의총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기관 영리화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의총은 의료민영화가 의사에게 이익이 될지 아직 연구 중이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11] 과거 전의총 정관에 의료민영화 추진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건강보험의 저수가 문제에 대한 생존 전략이었을 뿐,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으며 현재는 삭제되었다고 한다.

3. 2. 주요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사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6].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의약분업 선택적 시행
  • 의료기관 영리화
  • 의료수가 현실화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약사회[7], 참의료실천연합[8]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4. 정치적 성향 및 활동

전국의사총연합은 보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자유선진당과 정책 연대를 맺었다.[1]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MBC PD수첩 담당 PD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9]

4. 1. 정치적 성향

전국의사총연합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있으며[1], 전의총 홈페이지에는 자유선진당 홈페이지를 주요 링크로 표기해두고 있다.[10]

또한, 광우병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담당 PD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MRI에 대한 잘못된 의혹 제기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9]

4. 2. 관련 논란

2012년 2월 21일 강용석 의원이 제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사진에 대해 전의총은 "20대의 사진이 아니므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사진도 아니다"라는 소견을 보도자료를 통해 냈다.[27] 그러나 다음 날인 2012년 2월 22일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사진이 맞다는 진단 결과를 내렸다.[28] 특히 전의총은 MRI 사진을 근거로 환자의 체형, 진단명, 자세한 증상, 나이 및 생활 패턴까지 언급했으나,[29]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영상 사진과 환자 증상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의총의 주장을 일축했다.[30]

이 사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의료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건강보다 의사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31] 한편, 전의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성형외과 의사 집 압수수색 결과 20억원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전의총 관련 기사가 대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의총의 파급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32]

5. 논란과 해명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활동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 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 전의총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기관 영리화를 주장하여 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을 받았다.[6] 그러나 전의총은 의료 민영화가 의사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구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11] 과거 전의총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건강보험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 뿐,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 후원금 강요 논란: 전의총은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한미약품에 후원금을 요청하여 논란이 되었다.[12] 일각에서는 의사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후원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의총 대표는 전의총의 힘만으로 기금을 모으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제약사들이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13]
  • 대한의사협회 회장 폭행 사건: 2011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의총 회원들이 경만호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던지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4] 노환규 대표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14] 전의총은 사건 발생 전 의사협회 고문이 여성 회원의 뺨을 때렸다는 점을 들어 계란 투척만 부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15] 이후 노환규 대표는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 자신의 행동은 회원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만호 회장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14] 2012년 4월, 노환규와 경만호 전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상호 고소 취하에 합의했다.[18]
  • 도가니법 반대 운동: 도가니법에 의해 의료인의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자, 전의총은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19][20] 환자연합회와 한의사 단체인 참실련은 전의총이 환자 인권 의식이 낮고 의사에 의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서[21] 자정 노력 없이 처벌이 가혹하다는 불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2][23] 전의총은 의사에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도가니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언론 조작 논란: 2012년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의총과 관련 매체들이 선거법 위반, 편파 보도, 음해성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25] 전의총은 해당 기사는 기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회사의 논조에 따라 쓴 것이며, 전의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26]
  • 협박 사건: 전의총 회원들은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징계하려 한 윤리위원장과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협박과 욕설,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고소·고발되었다.[33][34] 특히,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의사 연봉 3000만원이면 급여 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100%를 넘는다."는 발언으로 인해 협박을 받았다.[34]
  • 악플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공단과 직원을 상대로 악플을 단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은 의협 또는 전의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비방, 욕설, 신상 털기, 협박 등을 했다고 밝혔다.[36] 전의총은 공단 직원들 또한 의사들을 모욕하였다며 맞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1. 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

전의총은 실행목표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기관 영리화를 제시하여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을 받았다. 전의총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수가 현실화(인상)를 주장한다[6]. 전의총은 의료민영화가 의사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구 중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11]. 과거 전의총 정관에 의료민영화 추진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건강보험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 뿐,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삭제되었다.

5. 2. 후원금 강요 논란

전의총은 자체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한미약품에 후원금을 요청하여 논란이 되었다[12].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의사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약사의 후원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전의총 대표는 전의총의 힘만으로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제약사들이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13].

5. 3. 대한의사협회 회장 폭행 사건 (달걀 투척 사건)

2011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노환규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전의총 회원들은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다.[14] 이에 대해 전의총은 사건 발생 전 의사협회 고문이 여성 회원의 뺨을 서너 차례 때렸으며, 전의총의 계란 투척만 부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15]

2012년 1월 26일, 전의총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 자신의 행동은 회원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만호 회장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14] 2012년 3월 5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계란 투척 및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노환규 씨의 회원 자격을 2년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7일에 공문을 발송했다.[16] 노환규는 이에 대해 "의사협회장 취임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논란이 잘 해결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17]

그러나 2012년 4월 1일, 노환규와 경만호 전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상호 고소 취하에 합의했다. 노환규는 경만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경만호는 노환규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취소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합의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18]

5. 4. 도가니법 반대 운동

도가니법에 의해 의료인은 성범죄 확정 판정을 받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19] 전의총은 이에 대해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19][20]

환자연합회는 전의총이 환자 인권 의식 수준이 낮고, 의사에 의한 성추행 및 성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서[21] 자정 노력 없이 처벌이 가혹하다는 불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2] 한의사 단체인 참실련 역시 전의총이 자신들의 불편을 이유로 환자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3]

전의총이 도가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에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5. 4. 1. 최영희 의원 욕설 후원 논란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전의총은 '수취인 통장 표시내용'란에 각종 욕설을 기입하고 18KRW을 후원하였다.[24] 이들은 '의사는 분노한다', '모르면 공부하자, 한심한 국회의원'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청년의사신문은 전의총 관계자로부터 최 의원에게 18KRW을 후원한 입금 내역을 입수하였다.[24] 전의총 관계자에 따르면 닥플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회원들이 통장 복사본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주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24] 한편, 경만호 의협회장은 이러한 회원들의 활동이 합리적인 의사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한다며 후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24]

5. 5. 언론 조작 논란

2012년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의총과 전의총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전의총 대표가 운영하는 매체인 《닥터플라자》 등은 선거법 위반과 편파 보도, 음해성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 측은 전의총 등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의총이 운영하는 매체에 주의 조치했다.[25] 이에 대하여 전의총은 해당 기사는 기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회사의 논조에 따라 썼을 뿐이며, 전의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였다.[26]

5. 6. 협박 사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회원들은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징계하려 한 박호진 윤리위원장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고, 박 위원장의 부인에게 음란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 고소·고발되었다.[33] 또한, 2012년 6월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선민 심사평가원 상임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 등에게 문자 협박을 하였다.[34]

5. 6. 1. 음란 문자 협박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회원들은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징계하려 한 박호진 윤리위원장에게 협박과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의 부인에게도 음란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 고소·고발되었다.[33] 고소·고발 대상은 문자와 음성 메시지 7건, 닥플 게시판에 올라간 악성글 14건 등이다. 박 위원장은 '부모와 자식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전체를 다 뒤져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33]

5. 6. 2. 문자 및 전화 협박

지난 6월,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선민 심사평가원 상임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 등은 전의총 소속 의사들에게 문자 협박을 받았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의사 연봉 3000만원이면 급여 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100%를 넘는다."는 발언으로 토론회 이후 20여 명의 의사에게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치매 환자', '치료받을 데가 없을 거다' 등의 문자와 협박 전화를 수백 통 받았다.[34] 신 변호사가 이들을 고소하자 몇몇 의사들은 반성문을 보내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민수 과장을 협박한 의사 8명은 종로경찰서에서, 김선민 위원을 고발한 의사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다.[34] 이에 전의총은 박민수 과장과 김선민 위원을 맞고소하고, 김선민 위원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으며, 박 과장에게 고소당한 전의총 회원들의 형사 소송 대리인 위임 계약을 맺었다.[35]

5. 7. 악플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단과 공단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악플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 또는 전의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공단 직원이 게재한 홍보 내용에 무차별적 비방과 욕설, 직원 신상 털기, 협박을 자행하였다"며, "한 여직원은 불면증과 구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36] 이에 대하여 전의총에서는 공단 직원들 또한 의사들을 모욕하였다며 맞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참조

[1] 뉴스 선진당-전의총, 정책연대 협약… 내년 총선 지원도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뉴스1 제공) 2012-02-23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doctorsun[...] 2013-04-10
[3] 웹사이트 http://www.medipana.[...]
[4] 웹사이트 http://news.donga.co[...]
[5] 웹인용 전의총 소개 (설립배경) http://www.doctorsun[...] 2012-02-23
[6] 웹인용 전의총 소개 (활동목표) http://www.doctorsun[...] 2012-02-23
[7] 웹사이트 http://www.hkn24.com[...]
[8] 웹사이트 http://doc3.koreahea[...]
[9] 웹사이트 http://medipana.com/[...]
[10] 웹인용 전국의사총연합 홈페이지 메인 http://www.doctorsun[...] 2012-02-23
[11] 웹인용 영리법인의 도입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 http://www.doctorsun[...] 2012-02-23
[12] 뉴스 전의총, 리베이트 주범이라던 한미약품에 돌연 후원금 요청 논란 http://www.consumern[...] 소비자가만드는신문사 2012-02-23
[13] 뉴스 '나는 로맨스, 남은 불륜?' 전의총 설명회 빈축 http://doc3.koreahea[...] 청년의사 2012-02-23
[14] 뉴스 전의총 노환규 대표, ‘계란투척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 http://jhealthmedia.[...]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2012-02-23
[15] 뉴스 전의총 "계란 던지자 성명서 내나" http://www.medical-t[...]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2012-02-23
[16] 웹사이트 http://www.hkn24.com[...]
[1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dailymedi.com[...] 2014-01-15
[18] 웹사이트 http://doc3.koreahea[...]
[19] 뉴스 도가니법 놓고 전의총·환자단체 ‘충돌’ http://www.bosa.co.k[...] 일간보사 의학신문 2012-02-23
[20] 웹인용 (성명서)의사들에게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 http://www.doctorsun[...] 2012-02-23
[21] 뉴스 전의총-환자단체, ‘도가니법’ 놓고 끝장토론 벌인다 http://doc3.koreahea[...] 청년의사 2012-02-23
[22] 뉴스 '의료계 도가니법' 도입두고 의사-환자단체 논란 http://biz.heraldm.c[...] 헤럴드 경제 2012-02-23
[23] 뉴스 참실련, MRI 의혹제기 전의총에 '정조준' http://www.newsmp.co[...] 의약뉴스 2012-02-23
[24] 웹사이트 http://doc3.koreahea[...]
[25] 뉴스 주수호, '전의총·닥플·매체'의 노환규 띄우기에 발끈" http://www.medipana.[...] 메디파나뉴스 2012-02-24
[26] 뉴스 "네거티브 중단할 사람은 주수호 후보 자신" http://doc3.koreahea[...] 청년의사 2012-02-24
[27] 웹인용 (보도자료)공개된 박주신씨 MRI영상사진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소견 http://www.doctorsun[...] 2012-02-23
[28] 뉴스 "박원순 아들, MRI사진 3장 모두 일치"(3보)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02-23
[29] 뉴스 전의총, 박원순 시장 아들 MRI사진 관련 소견서 발표 http://jhealthmedia.[...]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2012-02-23
[30] 뉴스 "병무청 제출 박원순시장 아들 MRI, 본인 것 맞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2-23
[31] 뉴스 MRI도 제대로 못보는 의사들?…전의총 '망신살' http://www.dreamdrug[...] 데일리팜 2012-02-23
[32] 웹인용 “의학적 소견 소신있게 밝힌 것 뿐” http://blog.naver.co[...] 2012-02-23
[3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rapportia[...] 2012-08-28
[34] 웹사이트 http://www.newsmp.co[...]
[35] 웹사이트 http://www.hkn24.com[...]
[36] 뉴스 http://www.newsm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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