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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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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리금융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부실 금융기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1999년 12월 27일 설립되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자산 인수 및 정리를 진행했으며, 부실상호신용금고 관련 자산 관리, 부실종합금융회사 정리, 보험금 지급 범위 내 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에는 임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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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공사
기본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CI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영문 명칭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설립일1962년 10월 1일 (정리금융공사)
전신정리금융공사
약칭캠코 (KAMCO)
국가대한민국
본사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웹사이트https://www.kamco.or.kr/
주요 정보
설립 목적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개발
임원사장: 권남주
감사: 김홍태
주무 기관금융위원회
국제 신용 등급무디스: Aa2
S&P: AA
연혁
1962년정리금융공사 설립
1999년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
2007년해외자산투자 개시
2010년바다지킴이 봉사단 발족
2018년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 이전
주요 사업
부실채권 정리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NPL 투자 플랫폼 운영
기업 구조조정 지원경영정상화 지원
기업회생 지원
자산매각 지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국유지 관리 및 개발
나라사랑 기금 관리
공공자산 처분압류재산 공매
수탁재산 매각
관련 기관
자회사캠코신용정보
캠코투자증권
유관 기관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2. 설립 근거 및 목적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3. 연혁

1999년 12월 27일 정리금융공사가 신설되었다.[7] 2000년 2월 1일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의 분리자산을 인수하였고, 2월 23일에는 한국외환은행, 동아생명보험 등 4개 생명보험사의 분리자산을 인수하였다.[7] 3월 20일에는 한국외환은행 대출채권을 일괄 매각하였다.[7] 8월 21일에는 한국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추가 분리자산을 인수하였다.[7]

2000년 9월 18일 기아자동차 주식을 장외 매각하였고,[7] 10월 11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기초로 해외교환사채(EB)를 발행하였다.[7] 11월 15일에는 M&A 방식을 통해 일은증권 주식을 매각하였다.[7] 12월 11일 한국외환은행 원화 ABS를 발행하고, 12월 17일 대출채권 일괄매각(SPC 1 Loan Sale)을 시행했다.[7]

2001년 5월 7일 한국외환은행 대출채권을 일괄매각(RFC 2001-1 Loan Sale)하였고,[7] 9월 14일에는 외화 ABS를 발행하였다.[7] 11월 29일 대출채권 일괄매각(한아름 2001-2 Loan Sale)을 진행하였고, 12월 31일 한아름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7]

2002년 6월 14일 워크아웃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매각하였고,[7] 11월 21일에는 일반 및 특별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매각하였다.[7] 12월 30일에는 4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2개 재단)을 인수하였다.[7]

3. 1. 설립 초기 (1999년 ~ 2002년)

정리금융공사는 1999년 12월 27일 신설되었다.[7] 2000년 2월 1일에는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의 분리자산을 인수하였고, 2월 23일에는 한국외환은행, 동아생명보험 등 4개 생명보험사의 분리자산을 인수하였다.[7] 3월 20일에는 한국외환은행 대출채권을 일괄 매각하였다.[7] 8월 21일에는 한국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추가 분리자산을 인수하였다.[7]

2000년 9월 18일 기아자동차 주식을 장외 매각하였고,[7] 10월 11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기초로 해외교환사채(EB)를 발행하였다.[7] 11월 15일에는 M&A 방식을 통해 일은증권 주식을 매각하였다.[7] 12월 11일 한국외환은행 원화 ABS를 발행하고, 12월 17일 대출채권 일괄매각(SPC 1 Loan Sale)을 시행했다.[7]

2001년 5월 7일 한국외환은행 대출채권을 일괄매각(RFC 2001-1 Loan Sale)하였고,[7] 9월 14일에는 외화 ABS를 발행하였다.[7] 11월 29일 대출채권 일괄매각(한아름 2001-2 Loan Sale)을 진행하였고, 12월 31일 한아름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7]

2002년 6월 14일 워크아웃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매각하였고,[7] 11월 21일에는 일반 및 특별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매각하였다.[7] 12월 30일에는 4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2개 재단)을 인수하였다.[7]

3. 2. 자산 인수 및 정리 (2002년 ~ 2009년)

2002년 6월 14일 워크아웃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했고,[7] 11월 21일에는 일반, 특별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했다.[7] 12월 30일에는 4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2개 재단)을 인수했다.[7]

2003년 3월 14일 대한생명 사후지원 관련 자산을 인수했고,[7] 3월 21일 제일은행 국제중재 자산을 인수했다.[7] 6월 30일 3차∼5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47개 재단)을 인수했고,[7] 7월 31일 제일은행 3차 CALL 및 국제중재 자산을 인수했다.[7] 8월 29일 제일은행 고정금리채 관련 국제중재 자산을 인수했고,[7] 8월 31일 3차∼6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32개 재단)을 인수했다.[7] 10월 31일 원화ABS 후순위채 상환 현물자산을 인수함과 동시에,[7] 6차 ~7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4개 재단)을 인수했다.[7]

2004년 2월 26일 현대투자신탁 증권을 인수했고,[7] 3월 29일 외화자산 ABS를 발행했다.[7] 5월 17일 8개 파산종금사 자산을 인수했고,[7] 7월 12일 4개 파산은행 자산을 인수했으며,[7] 7월 26일 7~8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36개 재단)을 인수했다.[7] 9월 7일 6개 파산종금사 자산을 인수했고,[7] 9월 17일 9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9개 재단)을 인수했다.[7] 12월 22일 10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19개 재단)을 인수했다.[7]

2005년 3월 30일 한국투자신탁증권 자산(21개 재단)을 인수했고,[7] 4월 30일 11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을 인수했다.[7] 5월 30일 대한투자신탁증권 자산을 인수했고,[7] 6월 10일 아림상호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다.[7] 7월 23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 PF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9월 5일 12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3개 재단)을 인수했다.[7] 10월 12일 한중상호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다.[7]

2006년 3월 3일 13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5개 재단)을 인수했고,[7] 5월 29일 14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23개 재단)을 인수했다.[7] 7월 3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9월 4일 15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15개 재단)을 인수했다.[7]

2007년 3월 16일 좋은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4월 30일 밀양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일괄 매각했다.[7] 5월 25일 대운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7월 12일 16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7개 재단)을 인수했다.[7] 7월 20일 홍익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10월 1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매각했다.[7] 11월 30일 72개 파산재단을 추가 인수했고,[7] 12월 21일 경북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다.[7]

2008년 5월 23일 분당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7월 10일 현대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으며,[7] 11월 30일 83개 파산재단을 추가 인수했다.[7]

2009년 4월 1일 전북저축은행 자산(예보기금)을 인수했고,[7] 7월 15일 세드윌, 나우IB캐피탈에 대출채권을 일괄 매각했다.[7] 8월 4일 S&T대우중공업 주식을 매각했고,[7] 9월 30일 131개 파산재단을 추가 인수했다.[7]

4. 주요 업무

정리금융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청·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실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 부채 관리,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정리에 따른 업무, 보험금 지급 범위 내 예금 등 채권 매입 업무도 담당한다. 인수한 자산 및 부채의 관리를 위해 회수, 추심, 처분하고, 보유자산의 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기타 채권관리와 관련한 부대업무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5. 조직

6. 사건·사고 및 논란

6. 1. 정리금융공사 임직원 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

2013년 6월 15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조정호(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 퇴직) 등 5명과 유근우(예금보험공사 퇴직) 1명 등 총 6명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등기시사로 등재됐다고 발표했다.[8][9][10][11]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근우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1999년 9월 24일 버진아일랜드에 'SUNART FINANCE LIMITED'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에는 유 전 예보 직원을 비롯해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진대권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5명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12] 같은해 12월 2일에 설립된 'TRACKVILA HOLDINGS LIMITED'에도 유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허용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13][14]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을 거쳐 2000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보험관리부장과 금융분석부장 등을 거친 뒤 2005년 정리금융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15]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금까지 2천200만달러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반박했다.[16][17] 또한 "당시 한국은행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다만 10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산 환수가 끝났는데도 페이퍼컴퍼니를 폐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현지에서 이 자산과 관련된 소송이 최근까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8]

그러나 뉴스타파는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이 문제"라며 "아무리 외환위기 시기지만 순수하게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금보험공사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지적했다.[19] 특히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

7. 폐지 이후

참조

[1] 뉴스 예금(공)公, 정리금융공사 설립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9-12-31
[2] 뉴스 한아름금고-정리금융공사 합병될 듯 http://www.kbanker.c[...] 대한금융신문 2001-09-17
[3] 뉴스 정리금융공사, 부동산 90건 공매 http://www.xn--2q1b1[...] 연합뉴스 2004-12-03
[4] 뉴스 정리금융공사 차입금 85억원 출자전환 http://ksdaily.co.kr[...] 한국증권신문 2003-11-10
[5] 뉴스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관리기능' 축소 http://www.vop.co.kr[...] 매일노동뉴스 2008-08-26
[6] 뉴스 임직원 조세피난처 페이컴퍼니 운영, 정리금융공사 어떤 곳? http://news.sportsse[...] 스포츠서울 2013-06-15
[7] 뉴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설립 http://www.fntimes.c[...] 한국금융신문 1999-12-30
[8] 뉴스 김기돈 前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3-06-15
[9] 뉴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6-15
[10] 뉴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 http://news.sbs.co.k[...] SBS 2013-06-15
[11] 뉴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 설립 http://biz.heraldcor[...] 헤럴드생생뉴스 2013-06-15
[12] 뉴스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 공개 http://www.lisal21.c[...] 미디어라이솔 2013-06-15
[13] 뉴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3-06-15
[14] 뉴스 '정리금융공사' 전 사장,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 설립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3-06-15
[15] 뉴스 페이퍼컴퍼니 논란…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은 누구 http://news1.kr/arti[...] 뉴스1 2013-06-15
[16] 뉴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3-06-15
[17] 뉴스 뉴스타파,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 6명 공개 http://news.sportsse[...] 스포츠서울 2013-06-15
[18] 뉴스 7번째 명단, 예보·정리금융공사 6명 페이퍼컴퍼니 설립 http://news.jkn.co.k[...] 재경일보 2013-06-15
[19] 뉴스 ‘조세피난처 7차명단‘…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http://www.gobalnews[...] 고발뉴스 2013-06-15
[20] 뉴스 "예보ㆍ산하기관 6명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http://news.hankooki[...] 연합뉴스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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