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수행성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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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은 미국 정부의 업무 수행 및 성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고 1999년 시행되었으며,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MA)을 통해 개정하여 그 영향력을 강화했다. GPRA는 각 정부 기관의 목표 설정, 의회의 사업 수정 지원, 연방 정부의 업무 수행 개선 및 효과 측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5개년 전략 계획,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운영되며, 각 기관은 성과 목표, 달성 방법,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GPRAMA 개정을 통해 전략 계획 주기가 1년으로 변경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정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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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수행성과법 | |
|---|---|
| 개요 | |
| 종류 | 미국 연방법 |
| 약칭 | GPRA |
| 제정 | 1993년 |
| 목표 | 정부 성과 개선 |
| 역사 | |
| 현대화 | http://www.gpo.gov/fdsys/pkg/BILLS-111hr2142enr/pdf/BILLS-111hr2142enr.pdf |
2. 연혁
- 1960년대 미국 정부는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PPBS (Program Planning and Budgeting System), ZBB (Zero-Based Budgeting),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1]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 정부업무수행성과법은 이러한 시도 중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사례이다.
- 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지만[1], 시행은 1999년에 이루어졌다. 서명 이후 정부는 다음 회계 연도(10월 1일 시작, 다음 해 9월 30일 종료)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준비에 집중했다.
- 2011년 1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서명하여 이 법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11]
2. 1. 제정 배경
1960년대에 미국 정부는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PPBS (Program Planning and Budgeting System), ZBB (Zero-Based Budgeting),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1]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 정부업무수행성과법은 이러한 시도 중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사례이다.[1]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1] 이후 미국 정부는 자료 수집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했고, 1999년이 되어서야 이 법이 시행되었다.[1] 2011년 1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더욱 오래 영향을 유지하도록 했다.[11]
2. 2. 제정 및 시행
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에 서명했다.[1] 미국 정부는 자료 수집 등 후속 작업을 거쳐 1999년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2][3]2. 3. 개정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4일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했다.[11] 이 법은 사업평가측정기법(PART)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 정보 활용을 강화하며, 범부처 이슈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2]
개정법은 각 기관들이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machine-readable format)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Strategy Markup Language (StratML)이 바로 그 포맷이다.[13] 각 기관은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2]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 OMB, COO, 업무수행 개선 담당자, 목적 관리자(goal leaders), 정부기관의 대표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 전략계획의 주기가 그 전에는 3년이었는데 1년으로 변경했다.
- 법률에 의해 정의된 공식단체인 업무수행 개선협의회를 설립했다. OMB가 의장을 맡고, 24개 연방기관의 대표가 모여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 분기별 진행사항과 개선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강화했다. 최고관리층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이나 재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행정예산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제프리 지엔츠와 그의 동료 셸리 H. 메첸바움이 이끌었다.[9]
3. 취지
이 법은 정부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진다.[1]
3. 1. 목적
이 법은 정부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result)가 나오게 할 책임을 진다.[1]4. 세 가지 요소
미국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10]
- 5개년 전략 계획: 각 기관은 장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목표와 함께 기관의 사명을 기술하는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 각 기관은 연도별 업무수행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담은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 각 기관은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관리예산실은 각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연도별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의 연도별 예산 요구와 함께 진행된다.
4. 1. 5개년 전략 계획 (Five-Year Strategic Plan)
각 기관은 주요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목표와 함께 기관의 사명 기술을 포함하는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5] 이 계획에는 기관의 운영 절차, 예산 전략, 기술과 기법 수준,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8][6] 또한, 기관이 실제로 성취한 것을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과 비교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6]4. 2.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 (Annual Performance Plan)
각 기관은 연도별 업무수행 목적,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담은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10] 이 법의 핵심 요소는 소속 각 기관이 해당 기관 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목적과 업무수행을 설정하는 것이다.[8] 각 기관은 운영 절차, 예산 전략, 기술과 기법 수준,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며,[6] 어떤 기관이 실제로 성취한 것을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과 비교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6]4. 3.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 (Annual Performance Report)
각 기관은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을 달성했는지, 혹은 달성하지 못했는지 점검하는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모든 사업 활동을 포괄해야 한다.[10]5. 업무수행 계획과 보고서
모든 보고서는 각 사업의 업무수행 목적 목록과 각 목적에 대해 산출(outcome)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당초 각 기관이 설정한 업무수행 수준과 목적을 비교한다. 만약 그해의 업무수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 해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각 목적이 최종 성과(result)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서술해야 한다. 이 성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일반에 공개된다.[1]
6. 2010년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 (GPRAMA)
사업평가측정기법(PART)은 예산과 사업 집행 간의 연관성이 낮고, 업무 수행 정보 활용이 미흡하며, 범정부 차원의 업무 수행 관리에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되었다.[12]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하여 법제화했다. 이 법은 각 기관들이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공표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StratML이 바로 그 포맷이다.[13] 이 법의 시행은 행정예산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제프리 지엔츠와 셸리 H. 메첸바움이 이끌었다.[9]
6. 1. 주요 개정 내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4일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했다.[14]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OMB, COO, 업무수행 개선 담당자, 목적 관리자(goal leaders), 정부기관의 대표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 전략계획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 법률에 의해 정의된 공식단체인 업무수행 개선협의회를 설립했다. OMB가 의장을 맡고, 24개 연방기관의 대표가 모여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 분기별 진행사항과 개선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강화했다. 최고관리층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이나 재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 각 기관은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참조
[1]
간행물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U. S., and An Act
1993
[2]
웹사이트
U.S. Congress,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P.L. 111-352
http://www.gpo.gov/f[...]
2012-03-24
[3]
블로그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Explained
2011-01-06
[4]
간행물
Changes to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Overview of the New Framework of Products and Processes
2012
[5]
논문
Designing effective performance-measurement systems under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1996
[6]
웹사이트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ttps://www.whitehou[...]
2016-10-25
[7]
서적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presidency, 1921-1979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8]
간행물
Strategic Planning and.
2012
[9]
웹사이트
Light on Leadership: Government performance act passed, and it's high time - Paul Light
http://views.washing[...]
2010-12-10
[10]
간행물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U. S., and An Act
1993
[11]
웹인용
U.S. Congress,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P.L. 111-352
http://www.gpo.gov/f[...]
2012-03-24
[12]
보고서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3]
웹사이트
Archive.org: Strategy Markup Language (StratML)
https://web.archive.[...]
[14]
보고서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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