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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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 회계는 정부가 수행하는 회계 방식으로, 기업 회계와 차이점을 보인다. 정부 회계는 책무성 확보와 의사 결정을 위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정부 회계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영 기업 회계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2009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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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 | |
|---|---|
| 정부 회계 | |
| 정의 | 정부 기관의 활동을 기록, 분석, 보고하는 회계 시스템 |
| 목적 | |
| 목적 | 예산 통제, 재정 건전성 확보, 의사 결정 지원 |
| 특징 | |
| 발생주의 회계 | 수익과 비용이 현금 흐름과 관계없이 발생 시점에 기록됨 |
| 예산 회계 | 예산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여 관리 |
| 기금 회계 |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 |
| 회계 보고서 | |
| 재정 상태 보고서 | 자산, 부채, 순자산 정보 제공 |
| 운영 보고서 | 수익, 비용, 순운영 비용 정보 제공 |
| 현금 흐름 보고서 | 현금 유입 및 유출 정보 제공 |
| 예산 비교 보고서 | 예산과 실제 실적 비교 정보 제공 |
| 회계 기준 | |
| 국제 공공 부문 회계 기준 | IPSAS |
| 대한민국 | 국가회계기준 |
2. 정부 회계와 기업 회계의 차이점
정부 회계는 복식 부기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민간 부문의 회계 관행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순이익 결과를 얻기 위한 회계 관행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 부문에 회계를 적용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책무성: 국민의 대표와 임명된 공무원은 위임된 권한과 업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민은 주주와 달리 선택권이 없으므로, 회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재무 정보는 국민에게 적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의사 결정: 공무원과 대표는 의사 결정을 위해 회계 처리, 구성 및 제시되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순이익 결과보다는 서비스 전달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납세자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Public Accounting영어 (공공 회계)와 Private Accounting영어 (사설 회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Public Accounting영어 (공공 회계) | Private Accounting영어 (사설 회계) |
|---|---|---|
| 범위 |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고객에게 회계 서비스 제공 | 단일 조직 내에서 내부 회계 업무 및 재무 관리 처리 |
| 서비스 | 감사, 세금 준비, 컨설팅, 재무 계획 등 | 재무 기록 관리, 예산 책정, 내부 감사, 재무 보고 등 |
| 고객 | 여러 고객 (서비스 이용료 기준) | 동일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 (내부 고객) |
| 규정 | AICPA(미국 공인 회계사 협회) 등 기관에서 설정한 전문 표준 및 규정 준수 | 조직의 내부 정책과 해당 산업 관련 외부 규정 준수 |
| 근무 환경 | 회계 법인이나 독립 컨설턴트 |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에 직접 고용 |
관청 회계는 기업 회계와 달리 회계 방법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1]
2. 1. 목적
정부 회계의 고유한 목표는 복식 부기 시스템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순이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민간 부문 회계 관행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기관이 회계를 적용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책무성 목적의 활동 회계: 국민의 대표와 그들이 임명한 공무원은 위임된 권한과 임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은 주주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회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 의사 결정 목적: 관련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과 대표자들은 의사 결정 목표를 위해 회계 처리되고, 구성되고, 제시되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많은 경우 순이익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납세자는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내고 싶어한다.
2. 2. 대상
정부 회계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책무성 목적의 활동 회계: 국민의 대표와 공무원은 위임받은 권한과 임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주주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재무 정보가 그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의사 결정 목적: 공무원과 대표자들은 의사 결정을 위해 회계 처리되고, 구성되고, 제시되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으며, 순이익 결과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중요한 집단이다.
2. 3. 회계 기준
관청 회계는 기업 회계와 달리 회계 방법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2. 4. 주요 관심사
정부 부문에 회계를 적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책무성 목적의 활동 회계이다. 국민의 대표와 그들이 임명한 공무원은 위임된 권한과 임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은 주주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회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 결정 목적이다. 관련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과 대표자들은 의사 결정 목표를 위해 회계 처리되고, 구성되고, 제시되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많은 경우 순이익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납세자는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내고 싶어한다.
3. 정부 회계의 영역 (일본 사례)
일본의 정부 회계는 크게 재산 회계, 동산 회계, 현금 회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재산 회계는 국유 또는 공유 부동산을, 동산 회계는 국유 또는 공유 동산을, 현금 회계는 현금 수지를 처리한다.
3. 1. 재산 회계
국가·지방 공공 단체의 회계에는 다음 3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 재산 회계: 국유 또는 공유의 부동산을 처리하는 회계 영역
3. 2. 동산 회계
국유 또는 공유의 동산을 처리하는 회계 영역이다.3. 3. 현금 회계
국가·지방 공공 단체의 회계에는 다음 3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4. 회계 구분 (일본 사례)
일본의 회계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영 기업 회계, 보통 회계, 공영 사업 회계 등으로 구분된다.[2]
4. 1. 일반 회계
특별 회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회계를 말한다. (재정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법제209조 제1항)[2]4. 2. 특별 회계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고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으로 개별 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한 경리를 하는 회계이다. (재정법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법제209조 제2항)[2]4. 3. 공영 기업 회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회계가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기업 (수도 사업, 철도 사업 등)이 수행하는 회계로,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에 따라 수행되지만,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와 다른 점이 있다.4. 4. 보통 회계
총무성이 소관하는 "지방 재정 상황 조사"(통칭 "결산 통계")에서 통계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계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의 설정 방법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일반 회계에 포함하는 예산 내용은 자치 단체별로 정해진다. 따라서 자치 단체의 일반 회계 결산을 그대로 비교해도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결산 통계에서는 특별 회계에 속해야 하는 사업을 "공영 사업 회계"("공영 기업 회계"가 아닌 점에 주의)로, 보통 회계를 "공영 사업 회계 이외의 회계를 종합하여 하나의 회계로 정리한 것"으로 정의하여 자치 단체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과거 결산과의 비교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표도 이 보통 회계 결산을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대외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자치 단체 현장에서는 일반 회계・특별 회계의 결산 수치를 일단 확정한 후, 이를 조작하여 보통 회계를 작성하는 "이중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 단체 결산이 적시성(타임 리스)을 결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4. 5. 공영 사업 회계
국가・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기업(수도 사업, 철도 사업 등)이 수행하는 회계로,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에 따라 수행되지만,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와 다른 점이 있다. 공영 기업이나 공영 사업 등에 관한 회계의 총칭이다.5. 대한민국의 정부 회계 현황
대한민국은 2009년 공식적으로 정부 부문에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5]
5. 1.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대한민국은 2009년 공식적으로 정부 부문에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5]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가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래에는 공영 기업 회계를 제외하고 일반 회계·특별 회계는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을 단순 적용하여 단년도 회계, 단식 부기였으나, 최근에는 재무상태표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수지(수지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참조
[1]
뉴스
German Accounting
https://finafix.com/[...]
2021-11-19
[2]
웹사이트
地方財政の分析
https://www.soumu.go[...]
総務省
2012-10-22
[3]
Kotobank
2022-09-28
[4]
서적
정부회계 원리와 이론
도서출판 ONE
2011
[5]
뉴스
"[토요칼럼] '투명한 회계' 원치 않는 공무원들"
https://www.hankyung[...]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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