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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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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은 2017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대한민국에 반입된 사건이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수입업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의혹과 함께, 미국 측의 제재 가능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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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사건 개요
사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날짜2017년 4월 ~ 2017년 10월 11일
위치인천항
포항항
참여 선박스카이엔젤호 · 리치글로리호 외 다수 선박
원인불명
결과조사 진행

2. 배경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월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였다. 이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적 해법이 준비되어 장전되었다고 언급하며 경고하였다.[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이 결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을 전면 봉쇄하는 새로운 국제법을 형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은 회원국의 국제법 위반 시, 국제법 위반 내용의 사실심 확정, 국제법 해석의 법률심 확정, 처벌 결정을 모두 유엔 안보리에 위임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를 통과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했다.[8][9] 이 중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 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8]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월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였다. 이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위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적 해법이 준비되어 장전되었다고 언급하며 경고하였다.[7]

2. 2. 유엔의 대북 제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다양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그 결의들이 새로운 국제법을 형성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을 전면 봉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은 회원국의 국제법 위반 시, 국제법 위반 내용의 사실심 확정, 국제법 해석의 법률심 확정, 처벌 결정을 모두 유엔 안보리에 위임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를 통과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했다.[8][9] 이 중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 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8]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상세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시작했으며, 이는 2017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3][1] 2017년 10월 들여온 의혹을 받는 2척은 2018년 3월 안보리에서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대한민국 내에 추가로 11차례 들어왔지만 당국의 선박 검색을 받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2]

2018년 8월 9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하였다.[4] 관세청은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의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

2019년 1월, 한국이 2018년 석유제품 약 343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018년 12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17년에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북한에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6]

4. 논란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관련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4. 1.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의혹 및 논란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2] 미국 측은 2017년부터 대한민국 측에 북한산 석탄의 대한민국 반입과 밀수출 경로를 알리고 해당 기업에 경고까지 했다고 알려졌다.[12]

반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밝히며 한국의 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10] 미국 국무부는 '한국 언론이 북한산 의혹 석탄의 반입과 관련해서 왜곡 보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11]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주장과는 달리, 한 해운업체는 서류 위조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북한 선박과 선원 등이 명시된 서류로 석탄을 대한민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었다.[5]

4. 2. 위반 기업 및 은행 제재 논란

미국 정계에서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도 연루된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13]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명백한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도 재무부가 은행이나 기업에 전화왔다하면 워치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금을 뺀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5]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15]

10월 말에는, 미국 재무부가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국내 은행 1곳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송금 연루 건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 최근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16] 금융당국은 제재에 필요한 계좌 특정 절차가 없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만큼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라, 금융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15][16]

참조

[1] 뉴스 유엔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석탄세탁에 한국 이용 확인 https://www.voakorea[...] VOA 뉴스 2018-07-17
[2] 뉴스 "[단독]5개월간 13차례 韓입항… 11번은 검색도 안받았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07-21
[3] 뉴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매매차익 큰 점 노려 https://news.v.daum.[...]
[4] 뉴스 "[단독]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8-09
[5] 뉴스 정부, 北석탄 명시된 계약서에도 '모르쇠' 일관…부실 조사 의혹 http://news.tvchosun[...] TV조선 2018-08-11
[6] 뉴스 “한국이 작년 북한에 보낸 석유제품 약 300톤…UN 제재위 보고 없었다” http://www.newspim.c[...] 뉴스핌 2019-01-23
[7] 뉴스 Trump: military solutions 'locked and loaded' against North Korea threat https://www.reuters.[...] Reuters 2017-08-11
[8] 웹인용 Resolution 2371 (2017) https://undocs.org/S[...]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2017-08-05
[9] 웹인용 Resolution 2375 (2017) https://undocs.org/S[...]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2017-09-11
[10] 뉴스 美국무부 “北석탄 수입업체 조사…韓 제재 이행 동반자”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8-07-31
[11] 뉴스 靑 "北 석탄, 9개월째 조사중"…美는 "韓 왜곡보도에 실망"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8-07-23
[12] 뉴스 "[단독] 美, 한국정부서 방관 의심… 동맹국도 제재 예외 없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7-30
[13] 뉴스 미 하원 “북한 석탄 연루 땐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8-10
[14] 뉴스 美 국무부, 관세청 수사 결과에 "한국 신뢰할만한 파트너" 반응 https://news.sbs.co.[...] SBS 뉴스 2018-08-11
[15] 뉴스 김동연 "세컨더리 보이콧 대비…자본 해외유출 없을 것" http://news1.kr/arti[...] 뉴스1 2018-10-18
[16] 뉴스 "[백브리핑] '찌라시'에 발칵 뒤집힌 금융권" http://www.sedaily.c[...] 서울경제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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