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청
1. 개요
대한민국 관세청은 1970년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및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다. 통관 절차 처리, 관련 법규 집행, 국가 재정 및 국민 경제 보호, 사회 안전 위협 요소 차단, 합법적인 국제 교역과 여객 이동 촉진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청장 산하 대변인실과 차장 산하 여러 부서, 관세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등 5개의 소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366명의 정원을 둔다. 2023년 세입 예산은 9,462억 4,000만 원, 세출 예산은 6,402억 4,900만 원 규모이다. 2012년 수출 통계 발표 오류로 인해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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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
| 로마자 표기 | Gwanse-cheong |
| 한자 표기 | 關稅廳 |
| 영어 표기 | Korea Customs Service |
| 설립일 | 1970년 8월 3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7⑤ |
| 전신 | 재무부 세관국 |
| 본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 직원 수 | 366명 |
| 예산 | 세입: 9,462억 4,000만 원 세출: 6,402억 4,900만 원 |
| 모토 |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 |
| 웹사이트 |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
| 상급 기관 | 기획재정부 |
|---|---|
| 산하 기관 | 관세청 조직 |
| 주요 담당자 | 청장: 고광효 차장: 이명구 |
| 약칭 | K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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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관 -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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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관 -
세관
세관은 무역 원활화와 보안 유지, 관세 징수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며, 세계 관세 기구의 SAFE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각 국가별로 다른 역할과 특징을 가진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1895년 공주재판소로 설치되어 193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5개의 지원과 여러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두며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분리 신설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혁
* 1948년 7월 17일: 재무부 산하에 세관국 설치.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설치. 세관국은 관세국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3. 주요 업무
대한민국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
*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
*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 국경 관리
관세청은 대한민국을 출입하는 모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를 보호한다. 또한 사회 안전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국제 교역과 여객 이동을 촉진한다.
4. 조직
대한민국 관세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여러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청장 산하에는 대변인실이 있으며,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등이 있다.
4.1. 본청
4.2. 소속기관
4.3. 소속 자문위원회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9462 | +151.87% |
| 합계 | 9462 | +151.87% |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 일반회계 | 재정·금융 | 6402 | +4.25% |
| 합계 | 6402 | +4.25% | |
7. 사건·사고 및 논란
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44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00나 적은 수치였다. 수출액 오차는 한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7.1. 통계 발표 오류와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
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4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00나 감소한 수치였다. 수출액에서 큰 오차가 난 것은 한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고쳐 매달 15일 전달 수출입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안팎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을 지식경제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관세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무역 통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중 세제 영역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관세청이 이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금처럼 관세청이 지식경제부에 수치만 던져주는 식은 곤란하다.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돼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