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종신직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종신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 대통령직을 시도했으나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하면서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임이 금지되어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종신독재관 직책을 수여했으며, 이오시프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붉은 군대 대원수 직책을 종신으로 역임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롬 카리모프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종신직뿐 아니라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는 등 사후에도 직위를 부여하는 영원직 제도를 운영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독재 - 일당제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합법적이거나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체제로,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야당 탄압 등으로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하며, 정책 결정에 있어 반대 의견 부재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독재 -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는 군주가 최고의 권력을 독점하여 국민의 참여 없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로, 중세 후기 봉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여 왕권신수설로 정당화되었으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쇠퇴하여 현대에는 일부 국가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 정치 제도 - 일당제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합법적이거나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체제로,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야당 탄압 등으로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하며, 정책 결정에 있어 반대 의견 부재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정치 제도 - 정치 체제
    정치 체제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포괄하며,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시스템 이론은 입력, 출력, 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통해 설명되고, 비중앙집권적, 중앙집권적 체제로 분류되며, 서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주제 및 혼합 체제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특정 사회 계급의 "독재"로 이해된다.
종신직

2. 대한민국에서의 종신직

1987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2. 1. 박정희 정부의 종신직 시도

박정희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임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종신직으로 대통령직을 맡았다.[1] 하지만 재임 중 암살당했다.[1]

3. 다른 나라의 종신직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신직이 존재해 왔다.

3. 1. 고대 로마의 종신직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종신독재관(딕타도르) 직책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었다.[1] 이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황제정 출현 이후에는 황제가 이 권한을 흡수하였다.[1]

3. 2. 소련에서의 종신직

소비에트 연방의 제2대 국가 원수이자 연방 공산당 서기장, 소련 붉은 군대대원수를 지낸 이오시프 스탈린은 서기장 직과 대원수 직책을 종신으로 역임하였다.

3. 3.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종신직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헌법상 재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3선 이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롬 카리모프는 임기를 종신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4. 벨라루스에서의 종신직

알렉산드르 루카셴코1994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고 3선 이상 연임하면서 장기 집권하고 있다.[7] 루카셴코는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산업의 80%를 국가 소유로 두는 등 철권통치를 하고 있으며,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7]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신직 및 영원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종신직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직위를 가지는 영원직도 있다. 김일성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며, 김정일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신직인 국가원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인 김정은이다.

참조

[1] 법률 1788-06-21
[2] 논문 Assessing and Addressing the Problems Caused by Life Tenure on the Supreme Court https://lawrepositor[...] Bowen Law Repository 2012
[3] 학술지 How To Remove a Federal Judge http://yalelawjourna[...] 2006
[4] 법률 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1993
[5] 법률 2023-07-31
[6] 웹사이트 Canon 401 §1 http://www.intratext[...]
[7] 웹인용 유럽 최후 독재국가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 격화 http://news.kukinews[...] 2011-10-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