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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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며, 기존의 확장된 일당제 개념을 비판한 조반니 사르토리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된다. 사르토리는 경쟁적인 정당이 존재하는 일당우위제와 구분하여, 오직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는 시스템에만 일당제라는 용어를 적용했다. 실제로는 일당제와 헤게모니 정당제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며, 헌법이나 법률로 일당제가 규정된 경우 일당제로 판단할 수 있다. 일당제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실용주의적 형태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현재 라오스, 베트남, 쿠바, 에리트레아, 중국, 북한 등이 일당제 국가로 분류된다. 일당제는 파시즘,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등 다양한 사상에서 옹호되며, 잘못된 정책 도입 및 고수, 권력 독점 등의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캄보디아, 니카라과, 르완다, 베네수엘라 등은 헌법상 다당제이나,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사실상 일당제 국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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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제 | |
|---|---|
| 개요 | |
| 정치 체제 | 일당제 |
| 설명 | 한 정당만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 국가 체제 |
| 특징 | |
| 단일 정당 | 모든 권력을 행사하며, 다른 정당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함 대부분의 일당제 국가는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임 선거는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경쟁은 없음 |
| 정당 역할 | 정부와 사회의 주요 연결 고리 역할 정치적 엘리트를 선발하고,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됨 |
| 합법성 주장 | 일당제 국가는 대부분 국가의 단결과 안정을 위해서,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의 독점적 권력을 주장함 일부에서는 혁명 또는 민족 해방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함 |
| 유형 | |
| 공산주의 국가 |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따르며, 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임 예: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파시스트 국가 | 파시즘 또는 나치즘 이념을 따르며,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보임 예: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
| 개발 독재 국가 | 개발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함 일부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남 |
| 종교적 일당제 국가 | 종교적 이념에 기반한 일당제 국가 예: 이란 (이슬람 공화국) |
| 논란 | |
| 민주주의와의 관계 | 일당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되지 않음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정치적 안정 | 일당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경직성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 권력 남용 | 권력이 단일 정당에 집중되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 역사적 사례 | |
| 과거 | 소비에트 연방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동유럽 공산권 국가 중국 국민당 (과거) |
| 현재 |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일부 지역) |
| 관련 용어 | |
| 패권 정당제 | 패권 정당제 |
| 지배 정당제 | 지배 정당제 |
| 추가 정보 | |
| 일당제 회원 데이터셋 | 일당제 회원 데이터셋 관련 논문 |
2. 조반니 사르토리의 일당제 이론
조반니 사르토리는 기존의 확장된 일당제 개념을 비판하고,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체제만을 일당제로 정의했다. 그는 비경쟁적인 정당과의 비교를 위해, 기존의 일당제와 다른 민주적인 경쟁 구조를 갖춘 정당을 일당우위제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는 다당제이나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수는 하나가 된다. 사르토리에 따르면 기존의 일당제는 ''''비경쟁적 정당 체제''''로 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존재하는 정당은 단 하나이다.
사르토리는 이 일당제를 전체주의 일당제, 권위주의 일당제, 실용주의적 일당제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이 용어법은 널리 보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체주의 개념의 불확정성에 있다.
실제 분류에서는 일당제와 헤게모니 정당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헌법이나 법률로 일당제가 규정되어 있다면 일당제로 판단할 수 있다. 유력 야당이 불법화되고 탄압받더라도 다른 야당이 미미한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일당제가 아니라 헤게모니 정당제이다. 그러나 탄압에 의해 힘 있는 야당이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의석을 모두 한 정당이 차지하는 경우, 소정당 인정 여부는 개념적으로나 자료 입수의 측면에서 어렵다.
2. 1. 사르토리 이전의 일당제 개념
1970년대 이전까지 정치학자들은 한 정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정당제를 일당제라고 부르며, 독재정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23] 일부에서는 여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이후 사르토리의 일당제 개념에 의해, 일당제를 폭넓게 해석하는 생각은 정치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통속적으로는 일당제를 폭넓게 해석하는 용어법이 강하게 남아 있다. 독재와 결부되는 일당제를 악담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정적에게 이 용어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2. 2. 사르토리의 일당제 개념
조반니 사르토리는 기존의 일당제와 다른 민주적인 경쟁 구조를 갖춘 정당을 일당우위제로 분류하고, 일당제를 '비경쟁적 정당 체제'로 규정했다. 이는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사르토리는 일당제를 헤게모니 정당제와 명확히 구분했다. 헤게모니 정당제는 하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 존재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는 일당제와 헤게모니 정당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헌법이나 법률로 일당제가 규정되어 있으면 일당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유력 야당이 불법화되고 탄압받더라도 다른 야당이 미미한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헤게모니 정당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탄압으로 인해 힘 있는 야당이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소정당 인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사르토리는 일당제를 전체주의 일당제, 권위주의 일당제, 실용주의적 일당제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체주의 개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3. 일당제 국가
일당제 국가는 하나의 정당만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과거 일당제 국가의 예시로는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57],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소비에트 연방의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등이 있다.
타이완성 계엄령 시기 중화민국의 중국 국민당과 같이,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특정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경우는 헤게모니 정당제로 분류된다.
3. 1. 현존하는 일당제 국가
- 라오인민혁명당 (1975년)[16]
- 베트남 공산당 (1976년)[19]
- 쿠바 공산당 (1959년)[14]
- 폴리사리오 전선 (1976년)
-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인민전선 (1993년)[15]
- 중국 공산당 (1949년)[59]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였으나, 2020년 6월 30일에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의 영향으로 2021년 2월 28일부터 일당제 국가가 되었다.)
- 적도기니 민주당 (1987년)
- 조선로동당 (1948년)[17]
| 국가 | 당수 | 직책 | 정당 | 이념 | 설립일 | 기간 | 비고 |
|---|---|---|---|---|---|---|---|
| 중국[12] |  | 총서기 | 중국 공산당 | 중국 특색 사회주의 | 1949년 10월 1일 | 소수 정당 8개는 "통일전선" 시스템의 일부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에 의해 결정된다.[13] | |
| 쿠바[14] |  | 제1서기 | 쿠바 공산당 | 마르크스-레닌주의, 카스트로주의, 게바라주의, 좌익 민족주의 | 1965년 10월 3일 | ||
| 에리트레아[15] |  | 의장 | 인민민주정의전선 | 에리트레아 민족주의, 국가주의 | 1994년 2월 16일 | ||
| 라오스[16] |  | 총서기 | 라오 인민혁명당 | 카이손 폼비한 사상 | 1975년 12월 2일 | ||
| 북한[17] |  | 위원장 | 조선노동당 |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 | 1948년 9월 9일 | 두 개의 소수 정당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다.[18] | |
| 서사하라 |  | 사무총장 | 폴리사리오 전선 | 서사하라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 | 1976년 2월 27일 | 국가 승인의 제한을 받는 국가, 알제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 |
| 베트남[19] |  | 서기장 | 베트남 공산당 | 호찌민 사상 | 1945년 9월 2일 | 1988년까지 두 개의 위성 정당이 운영되었으나, 1989년 혁명에 따라 해산되었다. |
3. 2. 과거의 일당제 국가
과거 일당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 | 정당 | 기간 |
|---|---|---|
| 나치 독일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1933년~1945년 |
| 이탈리아 왕국 | 국가 파시스트당 | 1923년~1943년 |
| 스페인 | 팔랑헤당 | 1939년~1975년 |
| 소비에트 연방 |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 1922년~1991년 |
| 독일민주공화국 | 독일사회주의통일당 | 1949년~1990년 |
|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 루마니아 공산당 | 1947년~1989년 |
| 알바니아 | 알바니아 노동당 | 1944년~1992년 |
|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 불가리아 공산당 | 1946년~1990년 |
| 말라위 | 말라위 회의당 | 1966년~1994년 |
| 포르투갈 | 국가연합당 | 1933년~1945년, 1948년~1974년 |
| 터키 | 공화인민당 | 1923년~1924년, 1925년~1930년, 1930년~1945년 |
이 외에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 다양한 일당제 국가들이 존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대륙별 하위 문단을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