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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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부연합회는 1948년 결성된 일본의 여성 단체로, 불량 성냥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주부의 가게' 선정, 거짓말 통조림 사건 해결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1956년 주부회관을 건립하고, 1965년 선거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으며, 1971년에는 주스 사건으로 과실 음료 표시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관련 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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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연합회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주부연합회 |
| 로마자 표기 | Shufuren |
| 일본어 표기 | 主婦連合会 (しゅふれんごうかい) |
| 일본어 약칭 | 主婦連 (しゅふれん) |
| 개요 | |
| 종류 |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
| 지위 | 임의단체 |
| 설립 | 1948년 10월 |
| 목적 | (정보 없음) |
| 본부 | 서울 특별시 천대구 서소문동 주부회관 플라자 F 3층 |
| 회장 | 하촌진기자 |
| 이사장 | (정보 없음) |
| 주요 인물 | 오쿠무메오 (창립자, 초대 회장) |
| 기관 | 총회, 사무국 |
| 제휴 | 관련 단체로 "일반재단법인 주부회관"이 있음,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가맹) |
| 웹사이트 | 주부연합회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및 활동
1948년 9월 15일, 오쿠 우메오의 "불량 성냥 퇴치 주부 대회"[1]를 계기로 주부연합회가 결성되었다.[2] 주걱과 에이프런을 상징으로, 표시와 내용이 다른 부당 표시 상품에 대한 항의, 물가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각종 소송 등 소비자 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왔다. 일본의 소비자 단체로서는 초기 단계에 속하며, "'''주부연'''"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기관지는 "주부연 소식"(월간)이다.
주부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 1949년: "주부의 가게" 선정 운동 시작.
- 1956년: 활동 거점이 되는 주부회관 건립.
- * 1998년 주부회관 플라자 F로 개축.
- 1960년: 거짓말 통조림 사건 (가짜 쇠고기 통조림 사건). 1962년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 1965년: 전국 지역 부인 단체 연락 협의회 등과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 협의회"에 참가. 도쿄도의회 검은 안개 사건 이후 열린 도 의회 선거에서 악질 후보자 추방 운동을 벌였다.[3]
- 1971년: 주부연 주스 사건.
- 최근 활동: 총무성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 등에 관한 검토 위원회와 문화청 사적 녹음 녹화 소위원회에서의 활동.
전국지역부인단체연락협의회(전지부련)와 유사한 단체이며, 히가시세 사치에가 2007년 오사카에서 설립한 우익 여성 단체 "일본 주부 연합회"와는 무관하다.
2. 1. 설립 초기 (1948년 ~ 1950년대)
오쿠 우메오가 1948년 9월에 개최한 '불량 성냥 퇴치 주부 대회'[1]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15일에 주부연합회가 결성되었다.[2] 주걱과 에이프런을 상징으로 삼았으며, 초기에는 10개 중 8개에 불이 붙지 않는 불량 성냥을 근절하는 운동을 펼쳤다.1949년에는 '주부의 가게' 선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2. 2. 주부회관 건립과 활동 확대 (1950년대 ~ 1960년대)
1956년 활동 거점인 주부회관이 건립되었다.[3] 1998년 주부회관 플라자 F로 개축되어 현재에 이른다. 주부연합회의 본부 사무소와 주부회관 상담실, 레스토랑 F, 회의실·연회장 등이 들어선 9층 건물이며, 일반 재단법인 주부회관이 관리한다.1960년에는 '거짓말 통조림 사건'(가짜 쇠고기 통조림 사건)이 발생했다.[3] 도쿄의 한 주부가 쇠고기 장조림 통조림에 "파리가 들어 있었다"며 보건소에 가져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조사 결과, 통조림 라벨에는 소 그림까지 있었지만 내용물은 당시 저렴했던 고래고기나 말고기였다. 이 문제를 중시한 주부연합회는 통조림 협회와 관계 부처를 초청하여 거짓말 통조림 추방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1962년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2. 3. 제도 개선 노력과 소비자 권익 보호 (1970년대 ~ 현재)
1965년 전국 지역 부인 단체 연락 협의회 등과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 협의회"에 참가하여, 도쿄도의회 검은 안개 사건으로 해산된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악질 후보자 추방 운동을 벌였다.[3]1971년에는 '주부연 주스 사건'을 통해 과실 음료 표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 사건은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10조 6항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과실 음료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까지 다투어졌으나, "(일반 소비자는) 불복 신청을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사건명=심결 취소)로 주부연합회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최근에는 총무성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등에 관한 검토 위원회와 문화청의 사적 녹음 녹화 소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카와무라 마키코 위원은 현재 가정에 보급된 녹화 기기가 가정 내에서 즐기는 경우에도 별도 매체로의 이동이 1회(카피 원스)밖에 되지 않고, 이동에 실패하거나 단순 시도를 위해 복사해도 원본 녹화 데이터가 삭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4][5] 또한, 모바일 등 여러 기기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점,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편리성이 저하되는 점,[6]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이 어려운 점,[7] 녹화 기기나 DVD-R 구매 시 소비자가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문제,[8][9]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태만, 보상금 제도에 대한 의문[8][9] 등 소비자의 불이익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 주부연 주스 사건
197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과실 음료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대해, 주부연합회는 경품 표시법 제10조 6항(현 제12조 2항 1 - 3호)에 근거하여 불복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은 최고재판소까지 다투어졌으나, "(일반 소비자는) 불복 신청을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1978년 3월 14일 판결)이라는 판결로 주부 연합회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橿原市／くらしの情報（歴史編）
http://www.city.kash[...]
[2]
서적
近代日本総合年表 第四版
岩波書店
2001-11-26
[3]
뉴스
立ち上がる婦人・青年団体 悪質候補者追放ビラ
日本経済新聞
1965-07-14
[4]
뉴스
大手町博士のゼミナール 「コピーワンス」年内緩和見通し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07-08-07
[5]
뉴스
コピーワンス問題、「回数限定で1世代のみコピー可」の方針を確認、焦点はコピーの回数に
https://xtech.nikkei[...]
日経BP
2007-04-18
[6]
뉴스
2011年アナログTV停止 未解決問題大きく
https://www.jcp.or.j[...]
しんぶん赤旗
2006-07-25
[7]
간행물
著作権分科会 私的録音録画小委員会（第4回）議事録・配付資料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
[8]
뉴스
DRM普及でも補償金制度は必要」権利者側がメーカーに利益還元求める
https://internet.wat[...]
INTERNET Watch
2007-08-08
[9]
뉴스
補償金はDRM強化よりまし？――私的録音録画小委員会で議論
https://www.itmedia.[...]
ITmedia News
2007-09-05
[10]
웹사이트
橿原市／くらしの情報（歴史編）
http://www.city.k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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