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2. 생애

천종호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7]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였고, 2013년 2월 부산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소년재판을 맡을 정도로 비행청소년 지도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7]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지도하거나 호통을 쳐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졌다.^[7] 2013년 1월 학교 폭력을 조명하여 화제를 모은 SBS TV 다큐 '학교의 눈물'에서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안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를 말한 것으로 유명해졌으며,^[7] 같은 해 3월에는 KBS 2TV '이야기 쇼 두드림'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8]

2010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회복센터 개설을 주도하여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이끌었다.^[9]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43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재판한 결손가정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이 3년 안에 재범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년들을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하였다.^[9]

일본 사법 복지 학회는 보호 소년이 가정을 되찾거나 상처를 치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산가정법원의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2014년에 천종호를 일본에 초청했다.^[1][6] 그는 일본 사법 복지 학회의 초청으로 오사카를 방문하여 "아이들의 폭력에 대처하다 — 한국에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1][6] 오사카 변호사 협회의 회합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비행 문제와 청소년 회복 센터"라는 주제로 한국의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 보호 사건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부산가정법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복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강연을 했다.^[1]

2017년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법학자,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현직 법관이 수상한 것은 2017년까지 천종호 판사가 유일하다.

모 인터뷰에서 소년법 처벌 수위 강화에 반대하지만 10호 처분의 상한을 늘리거나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 1. 어린 시절과 교육

2. 2. 판사로서의 활동

2. 3. 소년법에 대한 입장

2. 4. 국제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