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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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외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빌린 돈과 국내 외국 은행 지점의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외채를 도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외채 위기를 겪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외채 감축 노력을 통해 1999년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총외채는 6,636억 달러이다.
외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003년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외채 편제 기준을 따르게 되면서, 총외채를 표시하는 방식과 내용에 변화가 생겼다.[1]
2. 외채의 정의와 분류
2.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준에 따르면, 총외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빌린 돈 및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
2. 2.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준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사용할 용도로 빌린 역외차입금 및 해외점포의 차입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외채 편제 기준의 변화 (2003년)
3. 1. 주요 변경 사항
2003년 6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을 따르게 되었다. 총외채 명칭은 '총 대외지불부담'에서 '총 대외채무'로 변경되었고, 발표 주기는 월별에서 분기별로 바뀌었다.[1]
새로운 기준은 거주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외화표시 채무뿐만 아니라 원화표시 채무도 외채 항목에 포함시켰다.[1]
이에 따라 국내기업 본사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달하는 현지금융,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계정 조달 등도 채무로 계산된다. 사실상 '빚'의 성격이 강한 국제금융리스 등 일부 외채성 항목도 총외채에 포함되었다. 반면, 기존에 총외채에 포함되었던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차입은 채무에서 제외되었다.
4. 대한민국의 외채 현황과 변천사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 개발 초기부터 외채를 도입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외채가 급증했고, 1980년대에는 외채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며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경상수지 적자와 IMF 외환위기로 다시 외채가 증가했으나, 이후 순채권국으로 전환되고 2001년 IMF 체제를 조기 졸업했다. 2023년 말 기준 총외채(대외채무)는 6636억달러이다.[10]
4. 1. 1960-70년대: 경제 개발과 외채 증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차관 도입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여파로 국제 금리가 인상되자 총외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채망국론'''이 퍼졌다.[2]4. 2. 1980년대: 외채 위기와 극복
1979년 말 기준 한국의 총외채는 203억달러(순외채 140억달러)였으나, 1985년 말에는 총외채 468억달러(순외채 355억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5대 채무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3] 1980년대 중후반 3저 호황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면서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4] 4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총외채는 1989년 말 293.71억달러(순외채 30여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199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5]4. 3. 1990년대: 외채 증가와 IMF 외환 위기
199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5]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외채는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1998년 경상수지 흑자를 다시 이루면서 외채를 감축하기 시작했다.[8]1990년대 한국의 외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4. 2000년대 이후: 외채 관리 강화
1999년 9월 말, 대한민국은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8] 2001년 8월 23일, IMF 체제를 조기에 졸업하면서 8월 말 기준 총외채는 1,26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9]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총외채(대외채무)는 6636USD이다.[10]5. 외채 관리의 중요성과 과제
대한민국의 경험은 외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외채는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증가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로 국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총외채가 급증하여 외채망국론이 대두되기도 했다.[2]
1979년 말 203억 달러였던 총외채는 1985년 말 468억 달러로 급증하여 한국은 5대 채무국가로 올라섰다.[3]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했고, 1989년 말에는 총외채가 293억 7,1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4] 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다시 증가하여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급증했지만, 1998년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채를 감축하고 1999년 9월에는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8] 2001년 8월 23일 IMF 체제를 조기 졸업하였고,[9] 2023년 말 기준 총외채는 6,636억 달러이다.[10]
1990년대 한국의 외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 총외채 (억 달러) | 317 | 393.3 | 428.2 | 440.8 | 568.5[6] | 789.8 | 1,045 | 1,206 | 1,514.6 | 1,371 |
| 순외채 (억 달러) | 48.5 | 124.8 | 111 | 79.8 | 103.1 | 181.9 | 347 | 555[7] | 216.6 | (83) |
5. 1. 지속 가능한 외채 관리를 위한 방안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외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금융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환 보유액을 확충해야 한다.6. 결론
대한민국의 외채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국제 금리 인상으로 외채가 급증하여 '외채망국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2] 1980년대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외채를 상환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로 다시 외채가 증가하였다.[5]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외채는 급속도로 증가했다가, 1998년 경상수지 흑자를 다시 이룩하면서 외채를 감축, 1999년 9월 말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8] 2001년 8월 23일 IMF 체제에서 조기 졸업하였다.[9]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외채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외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참조
[1]
뉴스
"총외채에 원화표시 채무도 포함"
https://n.news.naver[...]
2003-08-29
[2]
뉴스
박정희 정권은 어쩌다 차관 망국 위기 자초했나
https://www.pressian[...]
2015-01-06
[3]
뉴스
총외채 4백67억불
https://www.joongang[...]
1986-03-01
[4]
뉴스
국제수지 흑자, 외채 큰폭으로 감소 추세
https://imnews.imbc.[...]
1987-04-15
[5]
뉴스
외채 4년만에 증가
https://www.mk.co.kr[...]
1990-04-26
[6]
뉴스
"관리 가능" .. 총외채 545억달러 위험한 수준인가
https://www.hankyung[...]
1996-03-13
[7]
뉴스
금융기관 대외자산 651억불 있다…순외채 555억불
https://www.joongang[...]
1998-02-04
[8]
뉴스
한국, 사상 첫 순채권국 돼
https://n.news.naver[...]
1999-11-04
[9]
뉴스
"[금융]총외채 IMF 이후 최저수준"
https://www.donga.co[...]
2001-11-07
[10]
뉴스
작년 대외채무 16억달러↓…7년 만에 감소
https://www.newswork[...]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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