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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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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국제 협약 체결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편되었으며,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민청 또는 다문화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무부 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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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이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립일2007년 5월 4일
전신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재지정부과천청사 1동
기관장이재유
기관장 이름본부장
상급기관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추가 정보
영어 이름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2. 직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 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2. 1. 국경 관리


  • 내·외국인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1]
  •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 허가에 관한 사항[1]
  • 출입국 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1]
  •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 2012년 1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 정보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1]

3. 연혁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를 설치하였다.[2]
  • 1962년 5월 21일: 법무국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였다.[3]
  • 1967년 3월 30일: 법무실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였다.[4]
  • 1970년 2월 27일: 차관 직속 출입국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였다.[5]
  • 1970년 8월 20일: 출입국관리국으로 개편하였다.[6]
  • 2006년 2월 3일: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7]
  • 2007년 5월 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편하였다.[8]

4. 조직

본부장 아래 2단 9과를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5. 사건·사고 및 논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으로 승격시켜 이민청을 설립하려는 계획은 2004년부터 논의되었다.[9] 이와 관련하여 국적 업무를 담당할 부서 신설이 추진되었으나,[10] 재외동포 운동가들은 재외동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을 주장하며 이민청 설립안에 우려를 표했다.[11]

2010년에는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외청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12] 2011년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19]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 같은 해 국회에서는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과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이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21] 기획재정부 또한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용역을 공고하며, 윤증현 전 장관은 이민청 설립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22][25]

5. 1. 이민청 또는 다문화청 신설 추진 논란

2004년 3월 22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으로 승격시켜 2010년까지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9]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에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적난민과를 운영할 방침이었다.[10] 그러나 재외동포 운동가들은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외동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을 주장했다.[11]

2010년 3월 23일,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외청을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12] 그는 "이는 장기 계획일 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민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13][14]

2011년 1월 12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정책을 총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가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19]

2011년 3월 8일,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민자 정책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

2011년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문화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처럼 이민·다문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1]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도 이민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1]

2011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22]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가칭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25]

참조

[1]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항
[2] 법률 각령 제177호
[3] 법률 각령 제770호
[4] 법률 대통령령 제2986호
[5] 법률 대통령령 제4678호
[6] 법률 대통령령 제5278호
[7] 법률 대통령령 제19316호
[8] 법률 대통령령 제20048호
[9] 뉴스 이민청,교정청 신설 추진 http://www.kbmaeil.c[...] 2004-02-22
[10] 뉴스 한국 이민청 신설 http://www.koreadail[...] 2004-02-23
[11] 뉴스 동포청 대신 이민청 설립한다 http://www.dongponew[...] 2004-04-19
[12] 뉴스 석동현 출입국본부장 "이민청 설립 필요하다"고 지적 http://www.dbanews.c[...] 2011-03-06
[13] 뉴스 이민정책 통합 절실… "이민청 설립 검토" http://www.ytn.co.kr[...] 2010-03-23
[14] 뉴스 이민자관련법일원화·이민청'필요' http://www.ibulgyo.c[...] 2014-01-23
[15] 뉴스 외국인 140만명 시대, 이민청 있어야 http://www.fnnews.co[...] 2011-12-16
[16] 뉴스 [사설] 일관성 있는 외국인정책 위한 '이민청' 설립 절실 http://www.kcn21.kr/[...] 2011-01-27
[17] 뉴스 [사설] 이민청 설립, 긍정 검토 필요한 이유 https://news.naver.c[...] 2011-07-11
[18] 뉴스 법무부, 이민정책 전담 '이민청' 설립 추진 http://www.hani.co.k[...] 2010-03-23
[19] 뉴스 법무부 "이민청 신설 필요해" 한 목소리 http://m.dongpotown.[...] 2011-02-02
[20] 뉴스 "中日 제외한 아시아문화에 너무 무관심 이민청 설립 등 국가 차원 청사진 내놔야" http://www.segye.com[...] 2011-03-08
[21] 뉴스 "일관된 다문화정책 위해 이민청 필요" https://news.naver.c[...] 2011-05-26
[22] 뉴스 "족집게 복지로 바꾸고 외국인 이민청 만들어라" http://www.joongang.[...] 2013-06-23
[23] 뉴스 [사설]이민청 설립, 적극 검토할 때 됐다 http://www.asiae.co.[...]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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