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리알 22일 법

3. 프레리알 22일 법의 내용

프레리알 22일 법은 혁명 재판소의 권한과 관할 범위를 크게 넓혔다. '애국심 비방', '낙담 유발', '허위 뉴스 유포', '도덕 타락' 등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정의를 통해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6] 모든 시민에게 혐의자 고발 의무를 부과했고, 쿠통은 국민공회에서 소문만으로도 혐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7]

재판 기간은 3일로 제한되었고,^[8] 증인 소환 및 변호인 선임이 금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은 사실상 박탈되었다.^[6] 재판소는 무죄 또는 사형, 두 가지 판결만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6] 사실상 사형 선고를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법은 혁명 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했다.^[10] 또한, 정부 비판을 사실상 범죄로 규정하여 고발 가능한 혐의 범위를 확대했다.^[10]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회 의원들의 면책 특권도 폐지되었다.^[9]

공안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기소, 고발 등의 사법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여, 반혁명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증거 없이도 배심원의 심증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죄 판결 시 형벌은 사형이었다.

4. 법의 시행과 영향

이 법은 혁명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피고인의 자기방어를 제한하여, 변호사 입회를 통한 법률 조력과 증인 심문을 폐지하고 선고는 무죄 방면 또는 사형으로 한정했다.^[16]

조르주 쿠통이 반혁명 분자 숙청을 요구하며 제안했고, 로베스피에르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좌익과 극좌는 내란 진압과 공포 정치 강화를 주장하며 환영했지만, 국민공회 의원 중도파 대다수는 자신이 숙청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법 제정에 내심 반대했다.

1794년 7월 27일, 일부 의원이 로베스피에르파 타도를 위해 움직였고 중도파가 이에 협조하여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면서 로베스피에르는 실각한다.^[24] 이후 권력을 잡은 테르미도르 파는 반동 정치를 실시하여 공포 정치를 종식시켰고, 1794년 8월 1일 프레리알 22일 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4. 1. 공포 정치의 가속화

4. 2. 무고한 희생자 속출

5. 테르미도르 반동과 법의 폐지

국민공회 의원들은 프레리알 22일 법 제정에 내심 반대하며 자신들이 숙청될 것을 두려워했다. 1794년 7월 27일, 이 법률이 제정된 지 약 2개월 후, 일부 의원들이 로베스피에르파 타도를 위해 움직였고 중도파가 이에 협조하여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났다.^[24] 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는 실각하고 처형되었다.

로베스피에르와 쿠통은 6월 12일 국민공회로 돌아와 전날의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여러 차례 은밀한 위협을 가했고, 토론 과정에서 특히 장-랑베르 탈리앵과 충돌했다.^[13]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의 뜻에 따라 쿠통이 초안한 법령의 원래 내용을 복원했다.^[5]

공포 정치가 가속화되고 의원들이 더욱 위협을 느끼면서, 탈리앵 등은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27일, 탈리앵과 그의 동료들은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했고, 테르미도르 반동이 시작되었다.

새로 권력을 손에 넣은 테르미도르 파는 반동 정치를 실시하여 공포 정치를 종식시켰다. 1794년 8월 1일, 프레리알 22일 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혁명재판소를 주재했던 앙투안 퓌키에-탱빌은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14]

6. 평가와 현대적 의의

프레리알 22일 법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절차적 공정성 결여, 과도한 형벌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력 남용과 정치적 탄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사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참조

_[1] 웹사이트 ROBESPIERRE peint par lui-même, p. 33 https://archive.org/[...]
_[2] 서적 Citizens Penguin 1989
_[3] 서적 Robespierre Basil Blackwell 1988
_[4] 서적 Robespierre Basil Blackwell 1988
_[5] 서적 Robespierre Angus & Robertson 1971
_[6] 서적 Citizens Penguin 1989
_[7] 서적 Robespierre Angus & Robertson 1971
_[8] 서적 Chronicle of the French Revolution Longman Group 1989
_[9] 서적 Robespierre Basil Blackwell 1988
_[10] 웹사이트 The Law of 22 Prairial Year II (10 June 1794) https://revolution.c[...] 2022-06-21
_[11] 서적 Citizens Penguin 1989
_[12] 서적 Robespierre Angus & Robertson 1971
_[13] 서적 Robespierre Blackwell 1988
_[14] 서적 Chronicle of the French Revolution Longman Group 1989
_[15]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16]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17] 백과사전 공포정치 https://www.britanni[...]
_[18] 백과사전 공포정치 (La Terreur ,恐怖政治)
_[19] 백과사전 공포정치 [La Terreur, 恐怖政治]
_[20] 백과사전 공포정치
_[21]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22]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23]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
_[24] 서적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03-11